<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2007. 12. 0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시행일 2008.4.11)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