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 - 29호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 재공모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8-21호로 실시된 ‘2008년도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8년 6월 17일

1. 용역 과제

❍ 과제명: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 지정 시설 수 및 사업수행비 상한액(※ 부가세 포함)

시범시설 유형	지정 시설 수	사업수행비 상한액	담당 부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 1호)	2개	1개 시설당 400만원	공공교육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2호)	1개

※ 상기‘지정 시설 수’는 1차 공모 시 선정된 시설 수를 제외한 숫자임.

※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차 공모 결과 1개소가 선정(지역: 전라도 지역)되었으며, ‘권역별 인권교육 거점 시설 확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동일 지역에서 동일 분야 시설을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3.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기간 및 제출처

❍ 공고 및 접수 기간: 2008. 6. 17.(화) ~ 2008. 6. 23(월) 16:00까지

❍ 제출처: 공공교육팀/전화 02-2125-9882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용역사업 관련 문의는 공공교육팀(02-2125-988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 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기준

❍ 요건심사: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

❍ 실질심사: 제안서에 대해 시범시설선정심사위원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100점)

■ 사업수행 능력(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30점)

■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20점)

■ 수행결과의 파급성(20점)

■ 사업수행비 적정성(10점)

6. 선정결과 통지

❍ 시범시설 선정 결과는 선정된 시설에 한해 2008. 6. 27.경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7. 계약방법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5호)

❍ 계약체결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 등을 적용합니다.

8. 기 타

❍ 본 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권교육본부 공공교육팀(02-2125-9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범시설운영 제안요청서

<붙임>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운영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과제명

□ 장애 및 정신요양 분야 인권교육 시범시설 운영

2.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인권교육 시범시설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현장성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동시에 시범시설을 인근 지역의 인권교육 확산 거점시설로 활용하여 인권교육 활성화와 인권가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용역기간

□ 계약일 ~ 2008. 11.30.

4. 계약방식 및 계약금액

□ 수의계약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5호

□ 계약금액: 1개 시설당 400만원(상한액)

5. 과제 내용

용역내용		세부내용
지정과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정 운영	▪ 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정 운영 -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10시간 이상 - 시설 생활인 대상 교육과정: 4시간 이상 - 교육과정 교재 제작 ☞ 프로그램은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총 교육시간 중 4시간 이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강사가 강의하도록 함. ☞ 교육 실시 전후로 감수성 평가, 설문지 작성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한 내부 조직 구성 및 활동 ☞ 시설 내부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합의체 조직 구성 ☞ 생활인의 권리, 조직체의 구성, 활동 등과 관련한 규정․지침 마련 ▪공식적인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활동 ▪종사자,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지침 마련 ▪공식적인 생활인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
	인권쟁점 매뉴얼 제작	▪ 시설에서 생활인의 인권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작
자유과제	지정과제 외 시설생활인 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등	▪ 시설의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 (예시) 1. 인권증진관련 홍보활동 2. 인권교육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진행 3. 인권증진 관련된 행사 진행, 참가 4. 생활인 만족도 조사 등\

6.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결과물 제출

■ 사업결과물에는 인권교육교재,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지침, 인권쟁점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과제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고서와 함께 상기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물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제본인쇄, 지정과제 10부, 자유과제 10부) 및 이를 저장한 CD 1매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출기한 : 2008. 11. 30.

7. 기타 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사항에 대하여 2008. 12. 개최 예정인 최종 발표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다.

□ 주관 부서인 공공교육팀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사업수행팀과 긴밀한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Ⅱ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A4용지 종(從)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의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을 간략히 기술한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부수는 6부로 하고 제안서 파일은 CD(또는 디스켓)로 2매 제작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08. 6. 17.(화)~2008. 6. 23.(월)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 문의처: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02-2125-9882)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 구성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제안서 필수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서 형식은 자유롭게 구성한다.

□ 제안서 필수 기재 내용: 표 참조

구분	연번	용역 내용	필수 포함내용
지정 과제	1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과정	∙목적 및 배경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대상별 교육일정표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과목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인권 강사명, 강의방법 ∙교육홍보 및 모집방법 ∙각 교육단계별 추진일정 ∙사후 관리방법 ∙교육과정 담당자 및 담당자 이력 사항
	2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내부 규정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방법, 활동 ∙고충처리절차의 내용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지침 작성 및 실천 방법 ∙생활인 자조모임의 구성 및 활동
	3	인권쟁점 매뉴얼 제작	∙목적 및 배경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매뉴얼 제작 참가자 명단, 제작 방식, 매뉴얼 활용방법 ∙매뉴얼 제작 담당자 및 담당자 이력 사항
자유 과제		지정과제 외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등	∙자유롭게 작성: 과제 예시 참조

[과제 예시]

구분	세부 과제명	내용	비고
지정과제	1.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생활인 대상 인권교육	☞타시설 벤치마킹, 우리 위원회 운영과정이나 발간 자료 등을 참조할 수 있으나 단순 모방은 지양
	2.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인권지킴위원회 설치 : :
	3. 인권쟁점 매뉴얼 제작	영역별 인권 관련 쟁점사항 및 대처 방안 ․ 인격권 및 평등/생존권/ 자유권/사회권/정치권/문화권/법절차적 권리 ․ 생존권/보호권/발달권/자유․참여권/권리보장체계 : :	☞ 분야별 선행연구 자료, 국내․외 기준 등을 참로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자유과제	․ 생활자 만족도 조사 ․ 인권알기 경진대회 ․ 인권관련 지역행사 참가 ․ 우수 인권지킴이 선정 ․ <내 인권이 이만큼 자랐어요> 뽐내기 ․ 인권세미나 등

Ⅲ		사업자 선정방법

1.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시범시설 자격요건을 갖춘 복지시설 중에 선정

2. 계약 방식

□ 사업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 계약” 방식 적용

3. 시범시설 선정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1차 심사(요건 심사)

□ 위원회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한 2차 심사(실질 심사)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과제수행 능력(20)

□ 과제 계획의 적정성(30)

□ 과제수행체계의 적정성(20)

□ 수행결과의 활용가능성(20)

□ 사업수행비의 적정성(10)

첨부 : 1. 사업추진지침 1부

2. 제안서(지원신청서 등) 1부

3. 용역계약 특수조건

<첨부 1>

사업추친 지침

□ 사업수행자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한다.

□ 과제 중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은 무료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없다.

□ 사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 계약서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사업수행은「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기간 종료 후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업무편람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교육경험의 공유를 위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관련 지식 및 경험을 전수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 일체는 과업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2>

지원신청서

용역 과제명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지
	전화		팩스
수행기간	2008. . .～ 2008. 11. 30. ( 월)		수행내용	<사업계획서> 참조
수행책임자	직위			성명
본인은 붙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위원회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첨부서류 1. 수행기관 개요 2. 제안서(사업계획서 등) 및 첨부물: 제안요청서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관 소개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주소
운영주체 또는 소속법인	법인(단체)명			대표자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주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시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혁
문의사항 연락처 (제안서 내용, 계약관련 사항 등)		담당자명
		전화/팩스
		팩스번호

〔시설 일반 현황 예시〕

※ 하단의 표를 시설별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 소재지 및 유형

시설주소	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__ 시‧군‧구 ________________ 동‧읍‧면
전화번호	(DDD ) ―		FAX번호		(DDD ) ―
시설유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벌령에 따른 시설 유형 표기
시설규모	대지 및 건물
	건축물 현황
법인유형	□ 1) 사회복지법인	□ 2) 재단법인		□ 3) 사단법인		□ 4) 기타
시설의 종교적 성향	□ 1) 기독교	□ 2) 천주교		□ 3) 불교		□ 4) 천도교
	□ 5) 원불교	□ 6)기타		□ 7) 없다

2. 생활인 현황(2008. 5. 현재 기준) : 정원 __________명, 현원 __________명

구분		정원				현원
		장애 유형별		연령별
		…	…	10대	20대		30대	40대		…
합 계
남
여

※ 2.의 입소자 현황은 연령대별(10대, 20대, 30대 등), 질환이나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사자현황(2008. 5. 현재 기준) : 법정직원수 ________명, 현직원수 ________명

종사자	원장	사무 국장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사무원	상담지도원	임상심리 상담원	직업훈련 교사	계
인원
종사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안요원	기타
인원

※ 3.의 종사자 현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직원배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증 소지현황(2008. 5. 현재 기준)

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사	물리 치료사	간호 (조무)사	의사	영양사	조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계
	1급	2급	3급
인원

※ 1사람이 여러 개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인정함.

※ 4.의 종사자 현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직원배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설구조 및 규모(2008. 5.현재 기준) :

○ 대지 _____평( ____ ㎡), 건평 ____평( ____㎡)-단위를 ㎡로 통일함.

구분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	세면실	강당	도서관	사무실	양호실	세탁실	창고	기타
개수

※ 5.의 시설 현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구체적 사업내용	비고

※ 본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 수행 실적을 기재하여 주시고, ‘비고’란에는 외부지원, 자체 수행 등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요약서

접수번호		※ 미기재	코드번호
용역 과제명
형태			수행기관
신청수행비
색인단어	(국문)
□ 목적 및 필요성 □ 관련 자료 분석 □ 수행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요약지는 A4 1매를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사업명 :                                    )

1. 기관현황

※ 지역적 특성, 시설의 특성(생활인 및 종사자 특성, 운영상의 특성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및 배경(과제별 작성)

3. 사업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과제별 작성)

4. 기대효과

5. 과제별 추진일정

6. 수행결과의 활용방안(수행자의 입장에서)

☞ 신청자 또는 수행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수행비 소요액(예시)

(금액단위 : 원)

지출과목	금 액	산 출 근 거	비 고
총계	원
홍보비	원
교재발간비	원
용품비	원
강사료	원
회의 진행경비	원
: :	: :

※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경비 중 강사료는 2시간 기준 최고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사업수행인력 소개

※ <비고>란에 수행책임자 1인 명시, 수행책임자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이력서 작성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생년월일	전공 및 주요 경력	비고

이 력 서

소 속				직 명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본 사업 에서의 역할
전공 분야					학위
자격증					자격취득일
주요 경력	기 관				기 간	직 위

※ 상기 이력서는 수행책임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수행 분담표

수행자별	수행 역할 분담 내용	비 고
수행책임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첨부 3>

용역사업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일반)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용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기간․내용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비 집행)  ①사업수행비 집행은 예산회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소요 예산의 경비부문은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후 지급한다.

제6조(기성대가의 청구)  ①계약상대자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성 부분과 함께 소요 경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성대가의 청구 및 지급과 정산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중간점검)  국가인권위원회는 용역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사업수행 진행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8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검사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검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9조(사업수행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의 변경, 수행기간의 지연, 사업내용의 미비 등이 생겼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보고서의 제출)  계약자는 계약만료일에 책자형으로 제본한 용역보고서 2종(지정과제 10부, 자유과제 5부) 및 이를 저장한 CD 1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요약보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용역대가의 지급) 최종 용역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대가는 검사를 필한 후에 지급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약사항)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