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老人의 疾患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疾患狀態에 따른 적절한 治療·療養으로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老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老人의 保健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第2條(基本理念) ①老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者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老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老人은 老齡에 따르는 心身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條(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家族制度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保健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保健 및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으며,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 第2條에 規定된 基本理念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老人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者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老人의 保健福祉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6條(老人의 날 등) ①老人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恭敬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을 老人의 날로, 매년 10月을 敬老의 달로 한다.

②父母에 대한 孝思想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月 8日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신설 2007.1.3>

第7條(老人福祉相談員) ①老人의 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老人福祉相談員을 둔다.<개정 2007.8.3>

②老人福祉相談員의 任用 또는 위촉, 職務 및 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第8條(老人傳用住居施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住居에 적합한 機能 및 設備를 갖춘 住居用施設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住居用施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章 삭제<2007.4.25>

第9條 삭제<2007.4.25>

第10條 삭제<2007.4.25>

第11條 삭제<2007.4.25>

第12條 삭제<2007.4.25>

第13條 삭제<2007.4.25>

第14條 삭제<2007.4.25>

第15條 삭제<2007.4.25>

第16條 삭제<2007.4.25>

第17條 삭제<2007.4.25>

第18條 삭제<2007.4.25>

第19條 삭제<2007.4.25>

第20條 삭제<2007.4.25>

第21條 삭제<2007.4.25>

第22條 삭제<2007.4.25>

第3章 保健·福祉措置

第23條(老人社會參與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老人의 地域奉仕 활동기회를 넓히고 老人에게 적합한 職種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施策을 강구하며 勤勞能力있는 老人에게 Ç할댠기회를뀠⃆ǁ仈으로ᰠ□고쑘嶳로砠▱잸하여야尠쟕다.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두钶₲상담원†등₲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그⃇설치기준 ༀ₼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峇₸정한□.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