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해설집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제54호)

지 표 해 설 집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표 1-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표 1-1-2. 5세 연령 계급별 및 성별 추계인구

【 연보 : 39~41쪽 】

개 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최근 인구변동요인의 실적자료를 반영하여 장래인구를 추계

출 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인구추계 과정 ①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인구집계 ② 기준인구 확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성․연령별 기준인구 확정 ③ 인구변동 요인(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출생성비)에 대한 심층 분석 ④ 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 등 가정 설정 ⑤ 인구 추계 시산 및 결과 검토 분석

용어정의	○ 성비(sex ration) : 인구구조를 남녀별로 구분하는 지표로 여자 100명당 남자수를 의미 성비 = 남자인구 ÷ 여자인구 × 100 ○ 인구성장률 : 자연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분을 일컬음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전국 인구만을 추계한 것으로 각 년도의 인구는 7월 1일 기준 연앙인구임.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및 주민등록인구(행정인구) 등이 있으며,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이 서로 다름.

표 1-1-3. 인구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 연보 : 42~43쪽 】

개 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구조별 인구구성 및 부양비 등을 산출

출 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인구추계 과정 ①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인구집계 ② 기준인구 확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성․연령별 기준인구 확정 ③ 인구변동 요인(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출생성비)에 대한 심층 분석 ④ 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 등 가정 설정 ⑤ 인구 추계 시산 및 결과 검토 분석

용어정의	○ 부양비 : 유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의 합 ○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0~14세)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유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령화지수 : 노령인구에 대한 유년인구의 비 * 노령화지수 = 노령인구(65세이상) ÷ 유년인구(0~14세) × 100

비 고

표 1-1-4. 시․도별 인구(주민등록)

【 연보 : 44쪽 】

개 요	주민등록에 의하여 집계된 시도별 인구현황

출 처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도에서 작성된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수집․합산하여 16개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작성 ○ 작성체계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 작성기준 :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 ※ 외국인에 대한 자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을 집계

용어정의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다음의 사유로 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생, 사망, 전입 등의 미신고, 지연신고 등을 감안하지 않았음. - 한국인 중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해서 국내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음.

표 1-1-5. 7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 연보 : 45쪽 】

개 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7대도시, 서울 및 수도권 인구현황 자료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4)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용어정의	○ 7대도시 : 특별시 및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군부 : 군단위 지역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의 총수, 연령별․지역별 인구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1-2-1.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 연보 : 46쪽 】

개 요	통계법 및 호적법에 따라 신고한 출생 및 사망신고를 기초로 인구동태를 파악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신고인이 출생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 신고시스템”에 인구동태 조사항목을 입력 ○ 조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과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포함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연앙인구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탄난 인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보완하고, 장래인구동태율(출생, 사망, 이민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매년 7월 1일 시점의 인구 ○ 조출생률 :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사망률 : 특정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특정연도의 총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자연인구증가 : 인구의 자연증가는 출생건수에서 사망건수를 차감하여 구하며, 보통 1년 단위로 하여 계산(자연증가는 = 출생건수 - 사망건수)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출생․사망통계는 발생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수록하였으며, 출생․사망신고를 발생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익년도 4월까지 신고한 것은 발생연도에 포함하였음.

표 1-2-2.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

【 연보 : 47쪽 】

개 요	특정연령의 향후 생존년수 및 출생당시의 기대여명에 대한 지표

출 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인구추계 과정 ①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인구집계 ② 기준인구 확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성․연령별 기준인구 확정 ③ 인구변동 요인(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출생성비)에 대한 심층 분석 ④ 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 등 가정 설정 ⑤ 인구 추계 시산 및 결과 검토 분석

용어정의	○ 기대여명 : 특정연령에서 주어진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생존할 평균 기간(연)수 ○ 평균수명 : 출생당시의 기대여명

비 고

표 1-2-3.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연보 : 48쪽 】

개 요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추계 등에 활용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신고인이 출생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 신고시스템”에 인구동태 조사항목을 입력 ○ 조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과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포함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연령별출산율(ASFR) : 특정연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 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합계출산율(TFR) :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비 고	○ 합계출산율의 경우에는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한 사회의 출산 수준을 다른 사회와 비교할 때 유용한 지표 임. ○ 5세 계급으로 계산된 연령별출산율의 경우는 5를 곱함 - 합계출산율 = 연령별 출산율의 합 = ∑ 5세 계급연령별 출산표 × 5

표 1-2-4.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 연보 : 49쪽 】

개 요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구추계 등에 활용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신고인이 출생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 신고시스템”에 인구동태 조사항목을 입력 ○ 조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과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포함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출생성비 : 여아 출생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수

비 고	○ 모의 출산아수를 파악하여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등을 계산 ○ 모의 출산아수는 호적내용과 상관없이 출생신고하려는 출생자를 포함하여 모가 현재까지 출산한 아이의 총수를 의미 - 현재까지 살아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가 각각 몇 명인가를 말함. - 모가 재혼인 경우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포함하고 재혼한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는 제외

표 1-2-5.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실천율

【 연보 : 50~51쪽 】

개 요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피임방법별, 연령별 피임실천 현황

출 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부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가족연구팀 ( 문의 : 02-380-8235 )

작성주기	3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전국 가구에 거주하는 15~59세의 기혼부인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지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어정의	○ 출생성비 : 여아 출생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수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출산은 15~49세 유배우 부인, 피임은 15~44세 유배우 부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관한 분석은 20~44세 유배우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 표본규모․설계방법․모수추계 등이 상이한 경우의 결과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표 1-2-6. 사망률 - 성별, 연령별

【 연보 : 52~53쪽 】

개 요	사망수준의 나타내는 지표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신고인이 사망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 신고시스템”에 인구동태 조사항목을 입력 ○ 조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영역과 외국에 거주하는 본국인도 포함 ○ 조사시기 : 매년 1.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연령별사망률(ASDR) : 조사망율은 전체인구에 대한 사망수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인구의 연령구조별 변화 측면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의 파악을 위하여 연령별로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사망(Death) : 출생후 생명의 증거가 영구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즉, 인공호흡의 가능성도 없는 출산후에 나타나는 생명력의 정지상태

비 고

표 1-2-7. 영아사망률

【 연보 : 54쪽 】

개 요	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영아사망)에 대한 지표

출 처	「영아․모성사망조사 보고서」, 2004,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1~70 )

작성주기	매 3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전국의 영아 중 첫 돌 이전에 사망한 영아와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사산 ○ 조사방법 : 기존 신고자료 외에 임신 및 분만과 관련있는 수진자료를 출생아와 연결하여, 영아사망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료기관 조사를 실시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출생 : 본 조사에의 출생은 임신기간 22주 이후 또는 출생 시 체중 500㎎ 이상의 임신결과로서 모체(母體) 밖에서 생명의 기미를 보인 출산을 의미 ○ 신생아사망(Neonatal Death) : 생후 28일 이내에 발생하는 사망 ○ 신생아후기사망(Post-Neonatal Death) : 생후 29일째부터 1년 사이에 발생하는 사망 ○ 영아사망 : 출생아의 첫 돌 이전에 발생하는 사망 ○ 영아사망률 : 연간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수 ○ 분만(分娩) : 태아(胎兒)가 태어나는 실제과정을 말하며, 여기에는 출생과 사산이 포함 ○ 사산(死産) : 임신주기 22주 이후 분만이전이나 분만 도중에 발생하는 태아(胎兒)사망 ○ 유산(流産) : 해산(解産)주기 이전(임신 22주 이전) 태아의 사망

비 고	○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신고 이전에 사망한 영아에 대하여 사망신고는 물론 출생신고까지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신고를 통한 영아사망률 산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표본조사를 통한 영아사망률의 추정은 영아사망 발생빈도가 낮아 표본조사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음. ○ 외국의 경우, 영아사망률 추정은 전수조사(신고자료)와 표본조사의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며, 선진국의 경우 인구동태신고의 정확도가 높아 신고만으로 통계생산이 가능함.

표 1-2-8. 모성사망비

【 연보 : 55쪽 】

개 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 여성에 대한 통계지표

출 처	「영아․모성사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1~70 )

작성주기	매 3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모성사망자 ○ 조사방법 : 임신 및 분만관련 수진자료와 15~49세 여성사망자료를 연결하여, 임신 및 분만 관련 진료를 받은 여성 중 사망한 여성에 대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모상사망 여부를 조사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모성사망(Maternal Death) : 임신 기간 또는 부위와 관계없이, 우연 또는 우발적인 원인으로 인하지 않고, 임신 또는 그 관리에 관련되거나, 그것에 의해 악화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 ○ 만기모성사망 : 42일 이상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산과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임신관련사망 :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임신중 또는 분만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사망

비 고	○ 최초의 전국 모성사망조사는 1995~1996년도에 발생한 모성사망에 대하여 1997년 11월 10~15일까지 6일간 전국의 1,16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 이후, 매 3년마다 영아사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표 1-2-9.  간이생명표(전체)

표 1-2-10. 간이생명표(남자)

표 1-2-11. 간이생명표(여자)

【 연보 : 56~58쪽 】

개 요	연령별로 몇세까지 살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

출 처	「생명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문의 : 042-481-2251 )

작성주기	매 2년

작성체계	○ 작성과정 기초자료 ⇒ 사망신고자료 보정 ⇒ 연령별 사망률 산출 ⇒ 연령별 사망자수 산출 ⇒ 연령별 생존자수 산출 ⇒ 생존확률 산출 ⇒ 연령별 정지인구 ⇒ 연령이후의 정지인구 ⇒ 기대여명 산출

용어정의	○ 사망확률 : 정확히 x 연령에 이른 사람이 x+n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 ○ 생존자수 : 특정연령 x세에서 생존한 사람 수, 동시에 출생한 100,000명이 사망확률에 따라 사망으로 감소할 경우 x세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수 ○ 사망자수 : 특정연령 x세에서 생존한 사람이 x+n세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수 ○ 정지인구 - 연령별 정지인구 : 특정연력 x세에서의 생존자들이 각각 x세에서 x+n세에 도달하는 기간동안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년수의 합계 - 총 정지인구 :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년수의 합계(총 생존년수) ○ 기대여명 : 정확한 x세 연령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예상 잔여수명’을 의미 ※ 평균수명 :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 여명’을 말함.

비 고	○ 생명표 작성의 기본가정 - 출생아수는 100,000명부터 시작함 -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인구’ 임 - 주어진 연령층 사망률에 따라 사망함.

표 1-3-1. 조혼인율, 조이혼율

【 연보 : 59쪽 】

개 요	우리나라의 혼인 및 이혼 변동추이와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통계 수록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작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혼인 및 이혼 ○ 작성방법 : 신고인이 혼인 및 이혼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신고 전산시스템”의 인구동태조사항목을 입력

용어정의	○ 조혼인율(CMR) : 1년간 신고된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이혼율(CDR) :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혼인 : 부와 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 직권에 의해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 및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비 고

표 1-3-2.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 연보 : 60쪽 】

개 요	혼인 및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혼인 및 이혼연령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작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혼인 및 이혼 ○ 작성방법 : 신고인이 혼인 및 이혼 등의 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신고 전산시스템”의 인구동태조사항목을 입력

용어정의	○ 혼인 : 부와 처로 구성된 법적관계임.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혼인신고수리의 경우, 직권에 의해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 및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비 고

표 1-3-3. 이혼 사유별 구성비

【 연보 : 60쪽 】

개 요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한 이혼 사유별 구성비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작성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와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발생한 이혼 ○ 작성방법 : 신고인이 이혼신고서를 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PC를 이용 “인구동태신고 전산시스템”의 인구동태조사항목을 입력

용어정의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 및 재판이혼(조정, 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비 고	○ 이혼사유는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말하여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유를 선택

표 2-1-1. 식품 공급량(1인 1일당)

【 연보 : 63쪽 】

개 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우리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출 처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부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팀 ( 문의 : 02-3299-432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조사 범위 :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 ○ 조사 대상품목 :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식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 ○ 조사 항목 : 조사대상 품목별로 생산량, 이입량, 수입량, 이월량, 수출량,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중 식용, 비식용(공업용) 그리고 감모량 등을 조사하여 식용공급량을 산출 ○ 조사자료와 수집방법 : 기본 통계자료는 농림부, 산림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작성한 공식자료를 수집하여 사용. 관계기관간의 수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확인

용어정의	○ 공급량 : 각 식품의 가식부분 중량(weight of edible portion)이나, 서류, 견과류,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은 생중량 ○ 총공급량 : 생산량+수입량+이입량 ○ 식용공급량 : 총 공급량-(이월량+수출량+사료용+종자용+감모량+식용가공용+비식용가공용) ○ 1인 1년당 공급량 : 순식용 공급량을 각 년도 인구로 나누어 산출 ○ 1인 1일당 식품 공급량 : 식품군별로 그 식용공급량을 각 년도 연앙(年央)인구로 나누어 얻은 1인 1년당 공급량을 365일로 나누어 산출

비 고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수급표에 표시된 1인당 공급량과 실제 섭취량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섭취량이 아니라 공급량의 조사결과이므로 영양개선의 기초자료 보다는 식량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 ○ FAO가 권고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제비교의 자료로도 이용 가능

표 2-1-2. 영양 공급량(1인 1일당)

【 연보 : 64쪽 】

개 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우리 국민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출 처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부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팀 ( 문의 : 02-3299-432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조사 범위 : 국민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 조사 대상품목 : 우리나라 국민이 일반적으로 식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 ○ 조사 항목 : 조사대상 품목별로 생산량, 이입량, 수입량, 이월량, 수출량,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중 식용, 비식용(공업용) 그리고 감모량 등을 조사하여 식용공급량을 산출 ○ 조사자료와 수집방법 : 기본 통계자료는 농림부, 산림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작성한 공식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며, 관계기관간의 수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확인 ○ 영양성분가 적용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식품성분표 이용.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름

용어정의	○ 공급량 : 각 식품의 가식부분 중량(weight of edible portion)이나, 서류, 견과류,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및 해조류 등은 생중량 ○ 총공급량 : 생산량+수입량+이입량 ○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이월량+수출량+사료용+종자용+감모량+식용가공용+비식용가공용) ○ 1인 1년당 공급량 : 순식용 공급량을 각 년도 인구로 나누어 산출 ○ 1인 1일당 공급량 : 1인 1년당 공급량을 365일로 나누어 산출 ○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 1인 1일당 순식용공급량에 식품별 영양성분가를 적용하여 산출

비 고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수급표에 표시된 1인당 공급량과 실제 섭취량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섭취량이 아니라 공급량의 조사결과이므로 영양개선의 기초자료보다는 식량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

표 2-1-3. 식품군별 섭취량(1인 1일당)

【 연보 : 65쪽 】

개 요	각 년도 우리 국민 1인 1일당 식품군별 섭취량

출 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 영양조사 Ⅰ」,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02-2023-7484~98, 02-380-2189,2190)

작성주기	3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표본가구의 1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 대한 1대1 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국 200개 조사구, 4,000 표본가구의 1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내용 : 식생활, 식품섭취빈도, 조사 전 1일간의 식품 섭취량 등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원 ⇔ 조사 대상 ○ 조사주기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매 3년 ○ 조사 항목 : 결식 끼니/이유, 간식, 외식, 식품 알레르기, 식생활 지침 인지, 영양표시 인지/활용, 식이보충제, 식품구입비, 식생활 안정성, 주요 식품 섭취빈도, 물 섭취량, 식이요법 실시 여부, 1일간 식품 섭취량 등 ○ 식품 섭취량 : 개인별 1일간 총 식품 및 음식 섭취량과 레시피에 근거하여 재료 식품의 섭취량 산출

용어정의	○ 1인 1일당 식품군별 섭취량 : 각 개인의 개별 식품 섭취량을 식품군별로 구분하여 합계한 개인별 식품군별 섭취량의 평균 값 ○ 식물성식품 섭취비율(%) : 식물성 식품 섭취량/총 식품 섭취량 × 100 ○ 동물성식품 섭취비율(%) : 동물성 식품 섭취량/총 식품 섭취량 × 100

비 고	<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 각 년도의 조사 시기가 상이할 수 있어 계절에 의한 섭취량 차이 발생 가능 ○ ’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98년 이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 ’98년도 음료 및 주류/조미료류 섭취량의 급격한 증가는 조사방법변경에 의해 가구 밖에서의 음료 및 주류/조미료류 섭취량이 파악된 것에 기인함

표 2-1-4. 영양소 섭취량(1인 1일당)

【 연보 : 66~67쪽 】

개 요	각 년도 우리 국민 1인 1일당 영양소 섭취량

출 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 영양조사 Ⅰ」,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02-2023-7484~98, 02-380-2189,2190)

작성주기	3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표본가구의 1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 대한 1대1 방문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국 200개 조사구, 4,000 표본가구의 1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내용 : 식생활, 식품섭취빈도, 조사 전 1일간의 식품 섭취량 등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원 ⇔ 조사 대상 ○ 조사주기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매 3년 ○ 조사 항목 : 결식 끼니/이유, 간식, 외식, 식품 알레르기, 식생활 지침 인지, 영양표시 인지/활용, 식이보충제, 식품구입비, 식생활 안정성, 주요 식품 섭취빈도, 물 섭취량, 식이요법 실시 여부, 1일간 식품 섭취량 등 ○ 식품 섭취량 : 개인별 1일간 총 식품 및 음식 섭취량과 레시피에 근거하여 재료 식품의 섭취량 산출 ○ 영양소 섭취량 : 식품별 섭취량에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의 식품성분표 및 보건산업 진흥원 구축 DB를 적용하여 산출

용어정의	○ 1인 1일당 영양소 섭취량 : 각 개인의 개별 식품 섭취량에 영양성분 DB를 연계하여 산출한 개인별 영양소별 섭취량의 평균 값 ○ 동물성단백질비(%) = 동물성단백질/총 단백질엗소䬀

담당부서

출    처

「의료기관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5 )

瀍

작성주기	1년

瀍

작성체계	○ 작성방법 : 시도별로 관련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B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작성대상 : 의료기관별 종사하는 시도별 의료인력 ○ 작성시점 : 매년말 기준 ○ 작성체계 : 시도별로 관련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자료 송부

瀍

용어정의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함 ○ 병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瀍

瀍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매년말 기준 작성된 통계이므로 현인원과 다를 수 있음

瀍

표 3-1-15.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 수 - 기관별

【 연보 : 162쪽 】

개 요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수

출 처	「의료기관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5 )

瀍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B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작성대상 : 조사일 현재 의료기관별 종사하는 의료인력 ○ 작성시점 : 매년말 기준 ○ 작성체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자료 제출

瀍

용어정의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함 ○ 의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매년말 기준 작성된 통계이므로 현인원과 다를 수 있음

瀍

표 3-1-16.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 수

【 연보 : 163쪽 】

瀍

개 요	의원급 이하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시도별 의료인력수

출 처	「의료기관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瀍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5 )

瀍

작성주기	1년

瀍

작성체계	○ 작성방법 : 시도별로 관련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B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작성대상 : 의료기관별 종사하는 시도별 의료인력 ○ 작성시점 : 매년말 기준 ○ 작성체계 : 시도별로 관련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자료 송부

瀍

용어정의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한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함 ○ 의원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瀍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매년말 기준 작성된 통계이므로 현인원과 다를 수 있음

瀍

표 3-1-17. 보건소 인력현황

【 연보 : 164~165쪽 】

瀍

개 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현황

출 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현황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문의 : 02-2023-7484~98)

瀍

작성주기	1년

瀍

작성체계	○ 조사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인력현황 ○ 조사규모 : 전국의 보건소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瀍

용어정의

비 고

瀍

표 3-1-18.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현황

【 연보 : 166~167쪽 】

瀍

개 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현황

출 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현황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문의 : 02-2023-7484~89,7491~98)

瀍

작성주기	1년

瀍

작성체계	○ 조사내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인력현황 ○ 조사규모 : 전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瀍

용어정의

비 고

瀍

표 3-1-19.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합격현황

【 연보 : 168~169쪽 】

개 요	의료인과 의료기사, 기타 의료인력의 국가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수

출 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5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결과를 DB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 작성대상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안경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의지․보조기기사의 응시자 및 합격자수 ○ 작성시점 : 시험 결과 보고시 ○ 작성체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작성DB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송부

용어정의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 치과의사 :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 한의사 :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함.

비 고	○ 접수자 중 미응시자는 통계에 불포함됨

표 3-1-20.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현황

【 연보 : 170~171쪽 】

개 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5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 시험 결과를 DB화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작성대상 : 내과 등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시험 결과 ○ 작성시점 : 시험 후 일괄 작성 ○ 작성체계 : 대한의사협회가 작성DB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송부

용어정의	○ 전문의 : 의사로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비 고	○ 지원자 중 미응시자는 불포함되며, 응시자에는 1차 면제자 포함됨 ○ 일부과목의 명칭 변경 -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해부 병리과는 병리과로, 임상 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로 변경됨

표 3-2-1. 병원 및 의원 수

【 연보 : 172~173쪽 】

개 요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 수에 대한 통계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병원 : 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의원 : 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부속의원 :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 병원(의료법 제31조)

비 고

표 3-2-2. 병원 수

【 연보 : 174~175쪽 】

개 요	병원수,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시와 군을 구분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병원 : 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비 고

표 3-2-3. 의원 및 조산원 수

【 연보 :176~177쪽 】

개 요	의원 및 조산원수,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제외하고 시와 군을 구분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의원 : 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비 고

표 3-2-4. 입원진료 병상 수

【 연보 : 178~179쪽 】

개 요	병원 및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병상수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병원 : 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의원 : 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비 고	○ 병상수는 허가병상 기준임.

표 3-2-5. 병원 입원진료 병상 수

【 연보 : 180~181쪽 】

개 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를 시와 군을 구분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병원 : 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비 고	○ 병상수는 허가병상 기준임.

표 3-2-6. 의원 및 조산원 입원진료 병상 수

【 연보 : 182~183쪽 】

개 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수를 시와 군을 구분

출 처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29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개설중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의료기관 ○ 조사내용 : 개설된 의료기관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 조사시기 : 조사기준년도(2004년) 익년(2005년) 초

용어정의	○ 의원 : 의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비 고	○ 병상수는 허가병상 기준임.

표 3-2-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

【 연보 : 184~185쪽 】

개 요	연도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

출 처	「중앙응급의료센터 연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3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매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취합ㆍ통계작성 ○ 작성대상 : 응급의료정보센터(권역별 12개소) ○ 작성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정보센터 ○ 작성시점 : 조사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20일까지 작성

용어정의

비 고	○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 및 국민에게 응급처치지도, 구급차 출동연결, 병원안내, 질병상담, 기타 정보를 제공한 실적

표 3-2-8. 응급의료기관 수

【 연보 : 186쪽 】

개 요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출 처	「중앙응급의료센터 연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3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도, 시군구를 통하여 현황을 취합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 중인 응급의료기관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점 : 조사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5월 사이 조사

용어정의	○ 응급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비 고

표 3-2-9. 구급차 현황

【 연보 : 187쪽 】

개 요	구급차 현황

출 처	「중앙응급의료센터연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문의 : 02-2023-733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를 통하여 배부된 조사표를 구급차 보유기관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보건소를 통하여 현황 취합 ○ 조사대상 : 12월 31일 현재 구급차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조사내용 : 성별, 연령, 환자주소지, 진단명, 상해원인, 수술명, 원내주사, 투약처방, 진료비 지불방법 ○ 조사규모 : 전수조사(시도별, 기관별 특수/일반 구급차 수와 1급/2급 응급구조사수) ○ 조사체계 : 중앙응급의료센터 ⇔ 시도 ⇔ 보건소 ⇔ 구급차 보유기관 ○ 조사시기 : 조사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5월 사이 조사

용어정의

비 고

표 3-2-10. 정신요양 시설수 및 입소자 수

【 연보 : 188~189쪽 】

개 요	시․도별 정신요양 시설수 및 입소자수

출 처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 문의 : 02-2023-7572 )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작성방법 : 시․도지사가 정신요양시설장으로부터 받은 입소자 및 퇴소자 현황을 매반기별로 종합하여 우리부에 회신 ○ 작성대상 : 조사일 현재 개설중인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한 입․퇴소자 ○ 작성내용 : 정신요양시설 입․퇴소자의 성별, 연령, 증상 등 현황 ○ 작성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정신요양시설장

용어정의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비 고

표 3-2-1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 연보 : 190쪽 】

개 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

출 처	「보건소 설치현황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 문의 : 02-2023-7484~98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내용 : 보건소, 보건지소수, 보건진료소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용어정의

표 4-1-1.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제조업소

표 4-1-2. 의약품, 화장품 생산실적

표 4-1-3. 의료기기, 의약외품 생산실적

표 4-1-4. 의약품 생산실적 - 약효별

표 4-1-5. 한약재 생산현황 - 상위 10개 품목

표 4-1-6.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출

표 4-1-7. 제약원료, 완제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입

표 4-1-8. 의약품 등 판매업소

표 4-1-9.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

【 연보 : 193~202쪽 】

개 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업소 현황 및 생산, 수출입 실적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156-8015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 문의 : 02-350-4960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대상 : 의약품 등의 모든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 ○ 작성방법 : 각 제조회사 등에서 관련협회로 제출한 보고내용을 집계 ○ 조사내용 : 업종별, 업체별로 허가(신고)품목 및 총생산 품목수, 연간 품목별 생산실적 등 ○ 작성체계 : 회원사 ⇒ 관련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청 ○ 대상기간 : 작성대상년도 1. 1. ~ 12. 31.

용어정의

비 고	< 관련협회 > ○ 한국제약협회 : 의약품, 의약외품 생산실적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 화장품 생산 및 수입실적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입실적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실적

표 4-2-1. 식품접객업소현황

【 연보 : 203쪽 】

개 요	시도별 식품접객업소수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업체의 수를 배부된 보고서식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 조사내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의 수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분기

용어정의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제과점영업이 해당됨.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분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업소수로 작성

표 4-2-2.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

【 연보 : 204쪽 】

개 요	시도별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수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조사방법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업체의 수를 배부된 보고 서식에 따라 지방청,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종류중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 ○ 조사내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기타 식품위생 관련 업소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분기

용어정의	○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서 집단급식소,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이 해당됨.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분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업소수로 작성

표 4-2-3.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연보 : 205쪽 】

개 요	국내 식품등 관련 제조업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서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9조 ○ 조사방법 : 식품위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제조업 영업자 보고사항을 지자체의 확인 후 식약청에서 취합․분석하여 통계처리 - 식품관련영업자(생산실적 작성) → 시․도지사(확인.검토) → 식약청(취합,분석,통계) ○ 조사대상 : 식품제제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보고시기 :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작성방법 : 식품공전에 따른 유형별로 년간 생산량(생산액), 판매량(판매액), 수출량(수출액) 등을 구분하여 작성

용어정의	○ 생산능력 : 해당제품의 생산시설(작업인원)을 365일간 1일 8시간 계속 가동(작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추정되는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함. ○ 생 산 량 : 조업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량을 ‘Ton(톤)’으로 계산함. ○ 생 산 액 : 조업기간에 생산된 해당제품의 생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연료비, 전력비, 구입수용비,위탁생산비, 수리․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를 천원단위로 계산함.

비 고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등 제조업 영업자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 ○ 도시락제조업, 옹기류제조업은 단위가 다르므로 제외

표 4-2-4.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연보 : 206~207쪽 】

개 요	품목군별, 시도별 식품제조․가공업소수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의 수를 배부된 보고서식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 조사내용 : 품목군별, 지역별 식품제조․가공 업소의 수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분기별

용어정의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품목별 업체수 총계는 1개 업체에서 2개 이상 품목군(예, 과자류, 당류 등)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품목군에 생산업체로 중복 계상되었음.

표 4-2-5.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연보 : 208~209쪽 】

개 요	시도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수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업체의 수를 배부된 보고서식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조사내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수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분기

용어정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분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업소수로 작성

표 4-2-6. 식품판매업소

【 연보 : 210~211쪽 】

개 요	시도별 식품판매업소수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업체의 수를 배부된 보고서식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판매업소 ○ 조사내용 : 시․도 및 시군구에서 허가 받았거나, 신고 된 식품판매업소의 수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분기

용어정의	○ 식품판매업 :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로서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을 말함.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분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기준시점 현재의 업소수로 작성

표 4-2-7. 수입식품 검사실적

【 연보 : 212~213쪽 】

개 요	수입된 식품 등을 검사내용별, 검사기관별로 분류해 놓은 통계자료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수입식품과 ( 문의 : 02-380-1733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지방식약청 또는 검역소에 제출된 식품등 수입신고 자료를 수입식품 전산망을 통해 검사내용별, 검사기관별로 분류 및 정리 ○ 조사대상 :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 포함) ○ 조사내용 : 검사내용별, 검사기관별 수입식품 검사실적 ○ 조사체계 : 식품등 수입업자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 → 지방식약청 또는 검역소 → 본청 운영지원팀 전산계 및 수입식품팀 ○ 조사시기 : 1년

용어정의	○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 관능검사 :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 무작위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입신고되는 식품 등의 검사현황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 검사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수입 수산물과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제외.

표 4-2-8. 국내 산업대비 식품산업 비중(명목대비)

【 연보 : 214쪽 】

개 요	국내 산업에서의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현황

출 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 문의 : 02-380-1726,7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별지 제35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당해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며, 신고관청에 보고한 원본자료 및 업체개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집계 ○ 조사대상 : 식품위생법(제29조 제1항)에 영업자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지를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에 영업자중 건강기능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 ○ 조사내용 : 식품산업 총생산액 ○ 조사체계 : 시․군․구 ⇔ 시․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시기 : 1년

용어정의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GDP는 신계열(2004년기준)로 작성한 값임 ○ 2003년 식품산업 총 생산액에는 축산물가공품통계 미포함.

표 4-3-1.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예산현황

표 4-3-2.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 제품개발 및 수출실적

표 4-3-3.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 특허건수

표 4-3-4.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 논문게재 건수

【 연보 : 215~219쪽 】

개 요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예산 및 성과 현황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 문의 : 02-2023-760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용어정의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의과학․치의학․의료공학․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및 의약품․의료기기․기능성식품․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보건의료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한의약의 기술개발 및 한방산업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 질병관리연구사업 : 전염병 연구, 약제내성 연구, 뇌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 연구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 및 한국인에게서 빈번하게 유발되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유전체를 찾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사업 ○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사업 : 국립암센터 내부 연구진의 암 연구를 위한 기관 고유연구사업 및 국내 산․학․연의 우수한 암 연구진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비 고	○ R&D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성과 도출시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성과현황은 그 성과가 도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대상년도에 기재함. - 특허출원․등록시기, 논문게재시기, 수출계약시기 등 ○ R&D 예산은 기본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비 예산만을 기재함.

표 5-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연보 : 223쪽 】

개 요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시도별 정원 및 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별

출 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 문의 : 02-2023-8277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각 시․도별 담당부서를 통하여 현황을 통계 조사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조사내용 : 지역별 정원 및 현원, 자격증 급수별 조사 ○ 조사규모 : 전국적으로 지역별 조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시․도청 ○ 조사시기 : 매년도 조사 실시

용어정의	○ 급수별(grade) :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분류(1급, 2급, 3급 분류)

비 고

표 5-1-2.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 연보 : 224~225쪽 】

개 요	전국의 연도별, 시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출 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수 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 문의 : 02-2023-8217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교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통계 조사 ○ 조사대상 : 조사일 현재 교부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수 ○ 조사내용 : 연도별, 지역별, 성별, 급수별 조사 ○ 조사규모 : 전국적으로 연도별, 지역별 조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조사시기 : 매년도 조사 실시

용어정의	○ 성별(Sexes)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교부된 남성과 여성 수 분류 ○ 급수별(grade) :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분류(1급, 2급, 3급 분류)

비 고

표 5-1-3. 사회복지생활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자수

【 연보 : 226쪽 】

개 요	분야별 사회복지생활 시설현황, 생활인원, 종사자 현황

출 처	「분야별 보고통계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 문의 : 02-2023-8286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각 분야별 보고통계자료 중 해당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용어정의

비 고

표 5-1-4. 사회복지관수

【 연보 : 227쪽 】

개 요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별 각․시도 개소수

출 처	사회복지관 현황 보고서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 (02-2023-8286)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시․도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취합 ○ 각 시도별 복지관명, 소재지, 관장, 전화번호, 운영주체, 복지관별 사업현황 등 기술

용어정의

비 고	○ 시․도별 사회복지관 운영현황(2006. 12. 31 현재) ○ 기타는 현재 건축 중이며,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기관임.

표 5-2-1. 등록장애인수 - 시․도별

【 연보 : 228쪽 】

개 요	등록장애인 수 장애종별 현황

출 처	보고 통계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작성주기	분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등록 장애인 현황을 해당 파악한 후 시군구를 통해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각 시․도의 등록장애인 수 ○ 조사내용 : 각 시․도의 등록장애인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조사시기 : 분기별로 작성 ( /4분기) ○ 조사결과 활용 : 보건복지통계연보 수록, 각종 업무보고 등 보고서 현황자료로 활용

용어정의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등록 장애유형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15 유형

비 고	○ 기타의 경우는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투․요투, 간질에 대한 장애인

표 5-2-2. 추정장애인수

표 5-2-3.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표 5-2-4. 재가장애인 수

표 5-2-5. 재가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 연보 : 229~233쪽 】

개 요	추정장애인 및 재가장애인 현황

출 처	「활동제약자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9 )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가구부문 : 섬지역 인구 및 외국인을 제외한 전 국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10가지 장애(지체, 뇌병변, 시간,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 심장장애)를 지닌자 - 시설부문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애인 ○ 표본수 - 재가장애인조사 : 200개 표본지역의 약 41,000가구 - 시설장애인조사 : 사회복지수용시설 278개소(전수조사) ○ 조사방법 - 가구부문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 시설부문 : 우편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및 시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주기 : 5년

용어정의	○ 재가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비 고	○ 표본규모의 제약으로 지역별 장애인구수 등과 같은 분포통계를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표 5-2-6. 장애인 생활시설수 및 입소현황

표 5-2-7.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입소현황

【 연보 : 234~237쪽 】

개 요	장애종류, 성별, 입․퇴소 유형 및 종사자 현황 보고

출 처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문의 : 02-2023-8658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을 통해 시군구로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취합 및 작성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 조사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성별, 입․퇴소 원인 및 종사자 현황 등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기 : 연보고로 작성

용어정의	○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관련으로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이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 생활시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5> - 주요내용 :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등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입소의뢰에 따라 입소가능 하고 사회복귀(퇴소)는 자유임

표 5-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 연보 : 238~239쪽 】

개 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시도별 시설수 및 입소장애인 현황

출 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 문의 : 02-2023-867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조사방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및 근로장애인 현황 등을 해당 시설을 통해 파악한 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조사내용 : 각 시․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 및 근로(입소)장애인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 조사결과 활용 : 보건복지통계연보 수록, 각종 업무보고 등 보고서 현황자료로 활용

용어정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등 5개 유형

비 고	○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소, 각 시․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

표 5-2-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 연보 : 240~241쪽 】

개 요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고

출 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보고통계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문의 : 02-2023-8662 )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시군구를 통해 배부된 보고서식에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 조사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의해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의 실태조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및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조사시기 : 5년주기로 작성 (전수조사)

용어정의	○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말함 ○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 규정내용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을 포함한 시설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수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음

표 5-2-1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현황

【 연보 : 242~243쪽 】

개 요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성별, 시설별 종사자 현황

출 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문의 : 02-2023-8658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을 통해 시군구로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취합 및 작성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조사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성별, 종사자 현황 등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기 : 연보고로 작성

용어정의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관련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이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관련 <별표4> - 주요내용 : 공통기준, 시설 설비기준, 관리 및 운영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등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당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함으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 할 수 없음

표 5-2-11. 장애인 출현율 변화추이- 성별, 연령별

【 연보 : 244쪽 】

개 요	장애인 출현율 변화추이 - 성별, 연령별 : 1990-2005

출 처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88)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표본조사구 설정을 통한 가구표본조사 및 시설전수조사 ○ 조사대상 : 재가장애인 및 시설장애인 ○ 조사내용 : 장애인 실태조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전문연구기관 ⇔ 시․군․구(읍․면․동) 협조 ○ 조사시기 : 5년주기 ○ 조사결과 활용 : 보건복지통계연보 수록, 각종 업무보고 등 정책의 현황자료로 활용

용어정의	○ 장애인 출현율 : 장애 인구의 빈도 추정 ○ 등록 장애유형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15 유형

비 고

표 5-2-12.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 연보 : 245쪽 】

개 요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현황

출 처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시도별 교부실적 취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 문의 : 02-2023-866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교부 받은 대상자 ○ 조사내용 : 무료로 교부한 9종류 장애인보조기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교부대상자 ○ 조사시기 : 연보고(상반기,하반기 누계)

용어정의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기타는 9종류 외에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재활보조기구 포함

표 5-3-1. 보육아동현황

【 연보 : 246쪽 】

개 요	6세 미만의 취학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중(상하반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에 대한 보고서 취합

용어정의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 인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비 고

표 5-3-2. 보육아동현황-연령별

【 연보 : 247쪽 】

개 요	연령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중(상하반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별 아동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에 대한 보고서 취합

용어정의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 인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비 고

표 5-3-3. 보육시설 현황

【 연보 : 248쪽 】

개 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전국 보육시설수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중(상하반기) 설치 인가를 받아 운영중인 시설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보육시설수에 대한 보고서 취합

용어정의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 인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 : 위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비 고

표 5-3-4.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 연보 : 249쪽 】

개 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종사자 수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중(상하반기) 시도에 임면보고 되어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 수에 대한 보고서 취합

용어정의	○ 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보육시설의 장 :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 - 보육교사 :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를 혼돈하여서는 아니 됨 - 대표자 : 보육시설을 단순히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 등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님

표 5-3-5. 특수보육시설 및 아동수

【 연보 : 250쪽 】

개 요	특수보육시설(영아전담, 장애아전담, 휴일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시설 수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중(상하반기)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시설 수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특수보육시설수 및 아동수에 대한 보고서 취합 ○ 조사규모 : 전국 보육시설(특수보육시설 포함)

용어정의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중 시도지사 EH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 영아전담보육시설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 기준보육시산(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이후)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24시간 보육시설 :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야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서비를 제공하는 시설 ○ 휴일보육시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럴 ○ 방과후 보육시설 :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19:30분까지))

비 고

표 5-3-6. 직장보육시설 현황

【 연보 : 251쪽 】

개 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또는 위탁하여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

출 처	「보육통계」,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 (문의 : 02-2023-8955)

작성주기	반기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기간중(상하반기) 직장보육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수(시설수 포함) ○ 작성방법 : 차지단체로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보고서 취합 ○ 조사규모 : 전국 직장보육시설

용어정의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자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포함)

비 고

표 5-4-1. 소년․소녀 가정 현황

【 연보 : 252~253쪽 】

개 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세대주, 세대원 현황

출 처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보고통계 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문의 : 02-2023-878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한 후 회신 ○ 조사대상 : 시․도별 소년․소녀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 조사내용 : 소년․소녀 가정 세대주, 세대원 및 재학별 현황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법상 모자가정과 같이 요보호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행정적인 용어로써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세대주+세대원=총계 수)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반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하반기의 경우에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 성 및 연령별 현황 : 단계별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함 ○ 재학현황 - 미취학자 :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 - 미재학자 : 학교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 등을 하는 자 ○ 결연현황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결연실적과 시군구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결연실적을 구분하여 반기 말 현재 실적 기재

표 5-4-2.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수

【 연보 : 254~255쪽 】

개 요	국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 및 입양기관 현황

출 처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보고통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문의 : 02-2023-878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각 시․도의 입양기관 ○ 조사내용 : 국내․외 입양 아동 수 및 입양기관 현황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입양기관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국내입양 : 전국의 23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을 파악 ○ 국외입양 : 4개 입양기관(홀트, 동방, 대한, 한국)을 통해 외국과 협약을 맺은 나라로 입양되는 아동을 파악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반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하반기의 경우에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 국내입양 아동 중 입양아동의 계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기관(시군구)의 관할 입양기관 실적으로 기재(중복, 누락 방지) ○ 국외입양기관(4개 기관)의 입양실적을 이주허가 기준으로 파악하여 작성 ○ 입양기관의 국내 입양 수는 시․도별로 허가된 입양기관 수를 산출하여 작성

표 5-4-3.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표 5-4-4. 아동양육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표 5-4-5. 아동자립지원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표 5-4-6. 아동보호치료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표 5-4-7. 아동일시보호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표 5-4-8. 아동직업훈련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연보 : 256~261쪽 】

개 요	전국의 아동복지 시설 수 및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 현황

출 처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보고통계 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문의 : 02-2023-878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하여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조사내용 : 각 시․도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 및 시설 현황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시설 등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입소아동 :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 ○ 퇴소아동 : 보호자에 의해 귀가, 연고자인도, 취업자립, 가정위탁, 입양, 다른 시설로의 전원 및 사망․도망으로 분류된 아동 ○ 연말 현재 수용아동 : 입소된 아동에서 퇴소아동을 뺀 현재 아동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부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용어정의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반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시설 수는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의 경우에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 아동복지시설을 종류별로 구분 ○ 현재 입소아동-퇴소아동=연말 현재 수용자로 수치 작성

표 5-4-9. 아동상담소수 및 상담실적

표 5-4-10. 아동상담 고민사항

【 연보 : 262~265쪽 】

개 요	아동복지지도원의 아동상담소 상담자의 상담현황 자료

출 처	「아동상담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보고통계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문의 : 02-2023-878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아동복지지도원 및 공․사립 아동상담소 상담실적 등을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공․사립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 조사내용 : 아동상담소를 통한 상담아동 발생유형 및 발생배경, 상담조치결과 등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 상담아동 발생유형 및 배경 = 성별 계 = 발생유형 계= 발생배경 계 ○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상담아동 발생유형 및 배경 수치와 동일하며, 상담내용 계 및 상담조치결과 계도 같은 수치로 작성

용어정의	○ 아동복지지도원 : 아동복지법제7조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상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써 특별시․광역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고 있다. ○ 아동복지 지도원의 역할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 ○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정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반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하반기의 경우에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 아동복지지도원의 상담실적은 상담기록이 유지․관리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 ○ 동일인에 대해 여러 차례 상담을 실시해도 1회 실적으로 인정

표 5-4-11.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 연보 : 266~267쪽 】

개 요	각 시․도에서 발생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보호 및 가정 보호된 아동

출 처	「요보호 아동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보고통계 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 문의 : 02-2023-878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시․도 및 읍면동을 통해 시설보호 및 가정보호 된 아동에 대하여 배부된 보고서식 통계를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취합하여 회신 ○ 조사대상 : 시․도별로 분포되어 있는 시설 및 관련 종사자 ○ 조사내용 : 각 시․도에서 발생된 요보호아동에 대해 발생유형을 파악하여 보호조치한 사항 ○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시설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아동 : 아동복지법제2조에 의거하여 “아동”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함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 ○ 비행․가출 부랑아 : 비행청소년으로 법원에서 의뢰하였거나 비행을 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 및 가정의 결손․결함 등으로 인한 가출 또는 부랑아동 수 ○ 빈곤, 실직 가정 등이라 함은 저소득층, 빈곤가정의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 또는 보호자의 학대 및 친권박탈로 보호된 아동 ○ 미혼모 아등 : 미혼모․혼외자 등의 사생아의 수

비 고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반기별 기준시점으로 작성하되, 하반기의 경우에는 누계실적으로 작성 ○ 요보호아동 통계 : 총 아동 발생 수-귀가 및 연고자 인도=요보호아동 발생 총계=보호내용 총계(보호내용 계=시설보호+가정보호)와 동일하게 작성 ○ 요보호 아동은 복지조치가 필요한 순수한 요보호 아동으로써 발생원인과 조치내용의 수가 일치하도록 작성 ○ 요보호아동을 접수하였으나 조치(시설이 없는 등)할 수 없을 경우 전원 의뢰한 기관에서는 발생건수를 기입하지 말고, 조치한 기관에서 발생건수를 기입할 것 (중복접수 방지)

표 5-4-12. 아동 안전 사고․사망 현황

【 연보 : 268쪽 】

개 요	14세 미만 아동 중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수(질병, 자살․타살로 사망하는 경우 제외

출 처	「사망원인통계」, 2007, 통계청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 문의 : 02-2023-8821, 6)

작성주기	매 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질병 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사망하는 14세 이하 아동 ○ 조사방법 :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호적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시구청에 신고한 사망신고서의 통계항목을 집계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아동 : 0세~14이하 아동 ○ 아동안전사고 : 교통, 추락, 익사, 질식, 화상 등의 각종 사고(질병, 자살․타살 제외) ○ 운수사고(V01-V99) : 각종 육상, 해상, 항공 교통수단에 의한 한 사고 ○ 익사(W65-W74) : 수영장, 자연수 등에 의한 익사 사고 ○ 추락(W00-W19) : 미끄러짐, 충돌 및 계단, 사다리, 빌딩에서의 추락 ○ 질식(W75-W84) :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침대에서의 질식 등 사고 ○ 화상(X00-X49) : 불, 가연성 물질의 발화, 연기 불꽃에 노출 ○ 중독(X40-X49) : 약물, 휘발물질, 살충제 중독 ○ 기타(V01-Y89) : 유독성 동물 접촉 등 각종 기타 사고 ※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기준에 의함

비 고	○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각종 아동안전사고 사망원인 분류기준 중 교통,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중독 등의 원인에 의한 사망자수를 나타내며, 질병 및 자살․타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제외하고 있음. ○ 2007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538명으로 10만명 기준 6.3명 수준임.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높은 수준임. (EU 평균 5.32명(2005), 일본 4.8명(2002))

표 5-4-13. 아동학대 발생현황

【 연보 : 269쪽 】

개 요	2007년 한해동안 신고 접수 및 보호된 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출 처	「2007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07,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 문의 : 02-2023-8730,8739 )

작성주기	매 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의 보호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 조사방법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129 콜센터를 통하여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현황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개입 및 종결 된 사항의 통계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아 동 :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 ○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 성 학 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 ○ 방 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유 기 :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비 고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 중 일반상담 건수를 제외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보호된 사례를 아동학대 발생현황으로 보고 ○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해마다 신고율이 증가하여 학대아동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 학대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음(발견치 못했던 학대아동의 발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표 5-4-14.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 연보 : 270~271쪽 】

개 요	전국에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출 처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결과보고서」, 2007, 지역아동정보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 문의 : 02-2023-875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및 이용 아동․청소년 현황 ○ 조사방법 :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각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개소수 및 이용 아동․청소년 현황 등을 직접 조사(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병행 실시)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비 고	○ 전국에서 운용되는 지역아동센터 개소수와 국고지원 중인 지역아동센터 개소소에는 차이가 있음.(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운영, 후원 등을 통하여 운영중임)

표 5-4-15. 아동복지교사 현황

【 연보 : 272쪽 】

개 요	전국에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현황과 이용아동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

출 처	「아동복지교사 지원현황 결과보고서」, 2007,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 문의 : 02-2023-875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및 이용아동 ○ 조사방법 : 아동복지교사 지역정보센터에서 파견중인 아동복지교사 현황 파악 및 이용아동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아동복지교사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아동복지교사 : 저소득 빈곤아동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보호, 학습,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

비 고	○ 200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보호, 학습, 상담 등을 수행하는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 2008년 아동복지교사 2,700명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수가 확대되면 아동복지교사 수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표 5-5-1.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 연보 : 274쪽 】

개 요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구조별 인구구성 및 부양비 등을 산출

출 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1)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인구추계 과정 ① 인구주택총조사의 성․연령별 인구집계 ② 기준인구 확정을 위한 자료 분석 및 성․연령별 기준인구 확정 ③ 인구변동 요인(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출생성비)에 대한 심층 분석 ④ 출산력․사망력․국제이동 등 가정 설정 ⑤ 인구 추계 시산 및 결과 검토 분석

용어정의	○ 부양비 : 유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의 합 ○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0~14세)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유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령화지수 : 노령인구에 대한 유년인구의 비 * 노령화지수 = 노령인구(65세이상) ÷ 유년인구(0~14세) × 100

비 고

표 5-5-2.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 연보 : 275쪽 】

개 요	1388청소년전화 접수현황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한국청소년상담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 문의 : 02-2023-8805, 8813 )

작성주기	매 1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help call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를 집계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 기존에 운영되던 다양한 청소년 지원관련 전화망을 통합하여 일반심리상담, 위기상담, 긴급구조 및 출동업무 등까지 병행하는 24시간 청소년 통합전화서비스망으로 2005년 9월 6일부터 운영 실시,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

비 고	○ 청소년들의 주요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예측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함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이후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이외에도 일시보호, 의료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점차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5-5-3. 청소년 상담지원 현황

【 연보 : 276~277쪽 】

개 요	청소년 상담대상별, 내용별 현황을 통한 청소년 상담지원경향 파악

출 처	보건복지가족백서,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통계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02-2023-8815)

작성주기	1년

작성방법	○ 조사방법 : cys-net 종합정보망을 통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접수된 청소년상담현황 파악 ○ 조사체계 : 1388 및 내방자 상담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한국청소년상담원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항목 -청소년 상담 대상별 및 상담내용별 전체 지원 현황 집계

용어정의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내 개별화, 파편화된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망

비 고	○ 생산주기는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일단위로 기록하나, 통계표에서는 전반적인 경향성 을 비교하기위하여 연단위로 제시하였음 ○ 전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실적임.

표 5-5-4. 청소년 쉼터 시설 수 및 이용자 현황

【 연보 : 278쪽 】

개 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 시설 수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문의 : 02-2023-8808)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청소년쉼터 ○ 조사방법 :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용어정의	○ 일시쉼터 : 청소년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의 장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쉼터(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 기능) ○ 단기쉼터 : 안정된 공간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쉼터(3개월 이내 단기보호 기능) ○ 중장기쉼터 :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쉼터(2년 이내 보호 기능) ○ 실인원 :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 수

비 고

표 5-5-5.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현황

【 연보 : 279쪽 】

개 요	청소년 대상 유통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현황 통계(청소년보호법 근거)

출 처	자체 생산(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 문의 : 02-2023-8834 )

작성주기	매 1 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각 매체별 심의기관(5개 기관)에서 심의 의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한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결과 자료를 근거로 작성 ○ 매체별 작성기관 : 한국간행물심의위원회(인쇄매체),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등급위원회(인터넷 게임물) 청소년보호위원회(음반․음악파일 등 모든 매체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 및 통신분야) 등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간행물 : 신문, 도서, 잡지, 만화, 전자출판물 등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발행한 것) ○ 영상물 : 영화 및 비디오물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방송프로그램 : TV 또는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되는 영화, 만화 등 방송 내용물 ○ 정보통신분야 : 컴퓨터를 통해 접근 가능한 PC 통신망 및 청소년유해 인터넷 싸이트 등 ○ 유해업소 :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일반게임장업, 숙박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 ○ 유해약물 :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 유해물건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및 포악성․잔인성․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비 고	○ ‘청소년보호위원회’(음반 등 심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소속된 심의․의결 위원회 ○ ‘(구)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2005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후,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통계중 ( ) 안 숫자는 ‘18세미만 청소년이용불가매체물’ 숫자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아 결정고시 현황에 합산되지 않음 - 이는 청소년보호법(만19세 미만)과 영화및비디오물법 등(만18세 미만)간 청소년 기준 연령 차이에 기인(법률 개정 등 연령 통일 추진중)

표 5-5-6.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 연보 : 280쪽 】

개 요	전국에 운영중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출 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 결과보고서」, 2007,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 문의 : 02-2023-875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수 및 이용 청소년 현황 ○ 조사방법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서 각 시도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중인 수련관 등을 통해 직접 조사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부모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범죄 노출, 결식 및 학습부진 해소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방과 후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라고,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

비 고	○ 2005년부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까지 운영지역을 확대하여 왔으나, 2009년부터는 사업평가를 통해 부실운영 아카데미는 폐쇄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청을 받아 운영 추진할 예정임. ○ 이용 청소년 현황은 일일이용자와 연간이용자로 나눌수 있으나, 연중 다수의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일일용자 현황을 파악하였음.

표 5-5-7.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수

【 연보 : 281쪽 】

개 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현황

출 처	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 문의 : 02-2023-8748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국가공인자격응시자 ○ 조사방법 : 매년 국가공인자격시험 위탁기관의 원서접수 및 자격증 교부 ○ 조사규모 : 국가공인자격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용어정의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케 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함

비 고

표 5-5-8.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연보 : 282쪽 】

개 요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교육청시설 포함) 현황

출 처	자체조사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문의 : 02-2023-8751)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매년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교육청시설 포함) ○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자료 제출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비 고

표 5-5-9. 청소년 문화존 운영현황

【 연보 : 283쪽 】

개 요	전국에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존 운영현황

출 처	「2007 청소년백서」, 2007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도청소년역량개발과 (문의 02-2023-8749)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2007.12.31 기준으로 16개 시도별로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존 운영 개소소 ○ 조사방법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시도별 운영중인 문화존을 통해 직접 조사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청소년문화존 : 청소년들이 만들고 생성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상시적인 문화활동(창작활동, 공연예술 및 과학, 진로개발 등)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장으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 꿈이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비 고	○ 청소년문화존은 주 5일 수업제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년의 방과후 시간대에 청소년들 스스로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 2004년 및 2005년은 8개 광역도시에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어 2007 현재 총사업비 36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2008년부터는 기존사업에 시군구 단위 청소년 어울마당과 동아리사업을 통합하여 연간 80억원(지방비 50%)로 규모로 확대 예정

표 5-5-10.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 연보 : 284쪽 】

개 요	전국에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동아리 지원현황

출 처	2007 청소년백서, 2007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문의 : 02-2023-8749)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2007.12.31 현재 기준으로 16게 시도별로 운영중인 청소년시설 및 지원동아리 ○ 조사방법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시도별 운영중인 동아리를 통해 직접 조사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비 고	○ 2007년의 경우 180개 청소년시설의 동아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국 초중고 526개 동아리가 혜택을 받음 ○ 16R개 시도에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중심학교 1개교씩 선정해 분야별 특성화 활동을 유도했으며 학교 및 시설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활동장소 제공

표 5-6-1.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수 및 이용자 현황

【 연보 : 285쪽 】

개 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수 및 이용자현황

출 처	각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 문의 : 02-2023-8589)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각 시.도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자료

용어정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 요보호 대상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2005.1.1)과 함께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센터로서 전국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센터 이용자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가족교육·가족상담, 가족여가, 가족문화활동 등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제공받은 이용자를 말함

비 고

표 5-6-2. 여자가구주 비율 - 연령별

【 연보 : 286쪽 】

개 요	“인구주택총조사” 에 의한 연령 계층별 여자가구주의 분포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022)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 - 해외취업 · 취학중인 사람 - 외국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국내 주둔 외국군인 · 군속 및 그 가족 등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인터넷조사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일반조사구 : 시 ·도 ⇔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 · 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용어정의	[eqn: 남자(여자)~가구주 ~비율 = {남자(여자)가구주~가구수} over {일반가구수} TIMES 100]○ 성 및 연령별 가구주율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인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상주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의 총수, 연령별․지역별 인구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5-6-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연보 : 287쪽 】

개 요	전국 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현황

출 처	「2007.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02-2023-8608)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2007년도 선정기준의 130%, 140%, 150%수준까지 구분하여 조사 ○ 조사내용 :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가구특성 - 현 수급자․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녀 취학현황 등 ○ 조사방법 :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를 이용, 방문 및 서면조사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용어정의	○ 한부모보호대상 :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08년도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 ○ 국민기초수급대상 : 최저생계비 100%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자. ○ 국가보호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외에 국가보훈법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

비 고

표 5-6-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 시도별

【 연보 : 288~289쪽 】

개 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 및 입소자 등 현황

출 처	2007년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현황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02-2023-8606)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조사방법 : 16개 시․․도에서 관내 시설을 조사하여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로 제출 ○ 조사규모 : 전수조사

용어정의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 모자(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비 고

표 5-6-5.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현황

【 연보 : 290~291쪽 】

개 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중 모자보호 생활시설수 및 생활자 현황

출 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현황보고」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606 )

작성주기	반기별

작성방법	○ 조사방법 : 각 시도에서 시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고 ○ 조사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현황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

비 고

표 5-6-6. 국제결혼 건수

【 연보 : 292쪽 】

개 요	“인구동태통계연보”에 의한 국제결혼건수

출 처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동향과 ( 문의 : 042-481-2258~60)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내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기관 공무원이 인구동태조사 항목을 PC를 이용하여 『인구동태 입력시스템』에 입력 ○ 조사대상 : 대한민국 영토내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혼인․이혼 통계는 신고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은 변경된 연도부터 당해 행정구역으로 집계하였고, 변경 이전연도에는 당해 연도 총발생건수가 아닌 지연신고분만을 집계한 것임.

표 5-6-7.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체류현황

【 연보 : 293쪽 】

개 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체류현황

출 처	「 2007 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부 정보분석팀 ( 문의 : 02-500-9031)

작성주기	매1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된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모든 외국인 ○ 조사방법 : 혼인귀화전 체류중인 외국인을 근거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작성 ○ 조사시기 : 매년 1. 1 ~ 12. 31 ○ 조사주기 : 매월

용어정의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체류자격 F-1-3과 F-2-1을 가진 자

비 고	○ 국적별 체류현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고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출신국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고한 외국인을 근거로 낸 데이타이므로 외국인등록과 제 거주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음.

표 5-6-8.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산전후 휴가)

【 연보 : 294쪽 】

개 요	“고용보험통계연보”에 의한 모성보호휴가 실시현황

출 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담당부서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 문의 : 02-2629-7264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8차 개정) 및 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정보원, 2005년 4차 개정) 기준에 따라 노동부 고용보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

용어정의	○ 산전후휴가(産前後休暇, maternity leave benefits) -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실시하는 휴가

비 고	○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사업의 결과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추출한 통계자료임

표 5-6-9.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 연보 : 295쪽 】

개 요	“고용보험통계연보”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실적

출 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담당부서	한국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 문의 : 02-2629-7264 )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8차 개정) 및 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정보원, 2005년 4차 개정) 기준에 따라 노동부 고용보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

듆ᗅ壈임
ೈϨϨ͒Ɛᬼ͒͒\΄΄˽ŨѾ驌氠瑢хɀ☀§ḀᨀḀᨀ㌀ᘶ͈쇄뾐□៉㔀سěěě㸛밼癋ࡍƀ͒Ā
᱙ࡂݠ □계
ೈϨϨ͒Ɛᬼ贅\砠�肳킽᳅⃁᠀观壕铕붲 고용보곘산믅의뀠ﲬ㲬岻Ⲹ) 한국고용정보탐᳅⃁됀ǆ壆铕놲
ೈ΄΄˽Ũ縀Ҁ䰀驈 〠고용보⃘Ѐ냈�킹᳅⃁鐀鳍쟍한픠통Ä자蓌임
ೈ耀΄΄˽ŨѾ驌؀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Ԁ砀ԀꘀҀ͈쇄氠瑢хɀ쀀͈쇄鄀¿缀밼癋ࡍƀƍā鄀¿缀ࡂ╠Ȁऄꀀ̏Ā`⸱ 砀碱□삼⃉�峀�ⓂᣁÂ 및�峀郖의Р槖뇖
ೈ㌀Ԁ砀ԀꘀҀ͈琀¾؀□□법 : 2㘹縀62㜹봀⃊ᄀ넰
ೈ౅ɀ쀀Ȁ琀¾؀氠瑢хɀ餀尩೐೐૤͈쇄뾐ચ夀سěěě瀛밻癋ࡍƀā᱙ચ
᱙ࡂݠ 鐠껆
ೈϨϨ͒Ɛᬼ܀Є淈₭�쓂쒳법 및�Ⓜ⃁蔀壈쒹법砠碱□삼⃉�峀�Ⓜ⃁᠀Â 및�峀郖의Р槖뇖
ೈ耀΄΄˽ŨѾ驌氠瑢хɀ넀尹೐೐૤͈쇄

න

͒

용어정의͒

○ 본인부담액보상금̀: 1개월내에 법정본인부담금이̀120만원이상인̀경우̀초과금액의̀50%보상͒

○ 장애인보장구̀: 등록 장애인이̀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장구(휠체어 등 77종) 구입̀시 상한액의̀80%지급͒

비̀̀̀̀고͒

͒

표 7-3-3. 건강보험 부담액 및 요양급여의̀급여액͒

【 연보̀: ̳50쪽 】͒

개 요͒	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료(1인당 보험료), 급여비(1인당 급여비)͒

͒

출 처͒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문의̀: 02-2023-7411~18 )͒

͒

작성주기͒	매 1년͒

͒

작성방법͒	○ 조사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재정, 급여통계 등을̀수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요양기관 심사평가 관련 지표를 작성͒ ○ 조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건강보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로서 공단 급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말 통계 작성͒

͒

용어정의͒	○ 직장보험료̀: 표준보수월액 × 4.77%(07년 기준)͒ 근로자̀50%, 사용자̀50% 부담͒ ○ 지역보험료̀: 부과표준소득(점수) × 139.9원(07년 적용점수당 금액)͒ 부과표준소득 = 경제활동점수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총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 건강보험 가입자의̀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중 공단이̀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임͒

͒

비 고͒	○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중 공단이̀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구분함͒ ○ 계수가 단위미만인̀수는 반올림을̀하였으므로̀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통계표 중 전년도 연보와̀일치하지 않는 것은̀금년 호에서 정정된 것임͒

͒

표 7-3-4.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 직역별, 진료형태별͒

【 연보̀:̳51쪽 】͒

͒

개 요͒	직장/직역별 입원, 외래, 약국별̀급여실적͒

͒

출 처͒	「건강보험통계연보」,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 문의̀: 02-2023-7411~18 )͒

͒

작성주기͒	매 1년͒

͒

작성방법͒	○ 조사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 적용인구, 보험재정, 급여통계 등을̀수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요양기관 심사평가 관련 지표를 작성͒ ○ 조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건강보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로서 공단 급여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말 통계 작성͒

͒

용어정의͒	○ 총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중 심사결정된 진료비͒ ○ 급여비̀: 건강보험 가입자의̀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중 공단이̀부담한 금액이며 지급기준임͒ ○ 지급건수(급여건수) :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청구명세서 중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 보험자가 지급하는 건수͒ ○ 건당진료비̀: 총진료비̀/ 지급건수͒ ○ 건당진료비̀: 보험급여비̀/ 지급건수͒

͒

비 고͒	○ 급여실적과 관련된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에서 지급한 월̀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중 공단이̀부담한 금액이며 결산기준 또는 지급기준으로 구분함͒ ○ 계수가 단위미만인̀수는 반올림을̀하였으므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통계표 중 전년도 연보와̀일치하지 않는 것은̀금년 호에서 정정된 것임͒

͒

표 7-3-5.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 직역별͒

【 연보 : 352쪽 】͒

͒

개 요͒	건강보험 총수입̀대 총지출 및 보험료̀수입̀대 급여비̀지출현황͒

͒

출 처͒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 문의̀: 02-2023-7392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 작성방법 : 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수입, 정부지원금̀수입, 기타수입̀등 결산기준 총수입과 보험급여비지출, 관리운영비지출̀등 결산기준 총지출임͒ ○ 작성시점 : 의료기관의̀보험급여비̀청구기간을̀감안하여 매 익년도 7~8월 통계연보 발간위해 통계자료 생산͒

͒

용어정의͒	○ 총지출 : 보험급여비(현물급여비+현금급여비) + 관리운영비 + 기타지출͒ ○ 총수입̀: 보험료 + 정부지원금(국고지원금̀+ 건강증진기금̀+ 관리운영비) + 기타수입͒ ○ 보험료수입, 정부지원금, 기타수입. 지출, 관리운영비는 결산기준이며, 보험급여비는 지급기준͒ ※ 기타수입에는 이자수입, 기타 징수금, 가산금̀등이̀포함되며, 기타지출에는 퇴직금충당금이̀포함͒

͒

비 고͒	○ 주요지표̀: 수지율(총지출/총수입)͒

͒

표̀7-4-1.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표̀7-4-2. 산재보험적용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 연보 : 353~354쪽 】͒

͒

개 요͒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및 사업체 현황͒

͒

출 처͒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

담당부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 문의 : 02-503-̹762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 산재보험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으며,'00년̀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

업 종͒	규 모͒	가 입 일͒	법으로 정한 신고기간͒	탈 퇴 일͒
◦금융․보험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벌목업͒	1인 이상͒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날͒	14일 이내͒	사업의 사실상 폐지일 또는 종료일의 다음날͒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 ◦수렵업͒	5인 이상͒	〃͒	〃͒	〃͒
◦건설업͒	총공사금액 :͒ 2천만원 이상͒	공사착공일͒	〃͒	〃͒

͒

͒

용어정의͒

͒

비 고͒

͒

표 7-4-3. 산재보험 급여지급건수͒

표 7-4-4. 산재보험 급여지급액͒

【 연보 : 355~356쪽 】͒

͒

개 요͒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지급건수 및 급여지급액͒

͒

출 처͒	「노동통계연감(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상황보고 자료)」, 노동부͒

͒

담당부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 문의 : 02-503-9762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조사목적 :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조사내용 : 업종별 급여종류별 수급건수 및 산재보험 지급금액 등 지급현황 등̍ ○ 조사방법 : 전수조사̍ ○ 조사주기 : 월͒ ○ 작성체계 : 노동부 지방사무소 → 노동부͒

͒

용어정의͒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상병보상금 : 산재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재해유족특별급여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

비 고͒

͒

표 7-4-5. 산업재해 발생상황, 도수율, 강도율͒

【 연보 : 357쪽 】͒

͒

개 요͒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출 처͒	「노동통계연감(산업재해조사 보고자료)」, 노동부͒

͒

담당부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 문의 : 02-503-9762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조사목적 : 재해발생 상황과 원인을 파악·분석하여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 ○ 조사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 일반사항 : 사업장명, 주소, 업종, 근로자수, 재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재해구분͒ • 재해발생 개요 : 동시 작업인원, 발생형태, 작업내용 및 과정, 상해부위, 상해종류, 관리적 원인, 불완전한 상태 (물적 요인), 불완전한 행동(인적요인), 기인물의 분야 및 종류͒ - 요양신청서͒ • 재해근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직종, 채용 연월일 부상 또는 발병일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재해발생 형태͒ • 목격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조사방법 : 전수조사͒ ○ 조사주기 : 월͒ ○ 작성체계 : 노동부 지방사무소 → 노동부͒

͒

용어정의͒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간근로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 / 연간근로시간수 × 1,000͒

͒

비 고͒

͒

표 7-5-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표 7-5-2.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 - 산업 및 시도별͒

표 7-5-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 - 종사인원 규모 및 산업별͒

【 연보 : 358~363쪽 】͒

͒

개 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적용사업장 현황͒

͒

출 처͒	한국산업인력동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

담당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 문의 : 02-2629-7131~7146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 작성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8차 개정) 및 한국표준직업대분류(1992년 4차 개정) 기준에 따라 노동부 고용보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

͒

용어정의͒	○ 고용보험 :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납부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 가입대상 및 절차͒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 - 단,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비 고͒

͒

표 8-1-1. 취업자수͒

【 연보 : 367쪽 】͒

͒

개 요͒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출 처͒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과 ( 문의 : 042-481-2265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및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방법 : 통계청 지방사무소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PDA에 직접 입력͒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사무소 → 통계청͒

͒

용어정의͒	○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써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취업자 총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는 사업체조사가 농림어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표 8-1-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실업자수͒

【 연보 : 368~369쪽 】͒

͒

개 요͒	18세이상 경제활동 인구에 관한 통계͒

͒

출 처͒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과 ( 문의 : 042-481-2265 )͒

͒

작성주기͒	1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및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방법 : 통계청 지방사무소 조사담당자가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PDA에 직접 입력͒ ○ 조사체계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사무소 → 통계청͒

͒

용어정의͒	○ 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 경제활동참가율 : 만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취업률 :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취업자/경제활동인구×100)͒ ○ 실업율 :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취업자 총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는 사업체조사가 농림어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표 8-1-3.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

【 연보 : 370~373쪽 】͒

͒

개 요͒	연도별, 월별,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 임금총액 및 근로일수͒

͒

출 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

담당부서̍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 문의 : 02-503-9709 )͒

͒

작성주기̍	매월͒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방법 :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 병행͒ ○ 조사체계 : 표본사업체 또는 조사원 → 노동부 지방사무소 → 노동부͒

͒

용어정의̍

͒

비 고͒

͒

표 8-2-1. 일반가구수 - 주택의 종류별̍

표 8-2-2. 일반가구수 - 주거 부대시설별̍

【 연보 : 374~375쪽 】̍

͒

개 요͒	주택의 종류 및 주거 부대시설별 전국의 가구수 현황͒

̍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8~41 )̍

͒

작성주기	5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

용어정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 일반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가구) ○ 주택 :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 단독주택 :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주택도 포함됨.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비 고͒	○ 부엌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이 현대(입식) 시설을 갖춘 부엌을 말함. ○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해 배설물을 씻어내는 시설을 수세식이라고 하며 수세식을 제외한 화장실 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함. ○ 목욕시설은 목욕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있는 곳을 말하며 따뜻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면 온수,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로 하였음.

̍

표 8-2-3.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백분율 분포

【 연보 : 376쪽 】

̍

개 요	주택 점유형태별 분포현황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8~41 )̍

̍

작성주기	5년

̍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

용어정의	○ 일반가구 : 통상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이하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가구) ○ 주택 :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어야 하며, 부엌과 한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 자가 : 법률상 소유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가구원소유로 되어있는 집을 말하며, 집을 구입한 후 대금이 완불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전세 :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월세를 내지않는 경우 ○ 월세 : 매월 일정한 액주의 집세를 내는 경우를 말하여, 보증부월세(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와 사글세(미리 몇 개월 치의 집세(방세)를 한꺼번에 내고 그 금액에서 매월 1개월분의 집세(방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포함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

비 고͒

̍

표 8-2-4.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등 백분율 분포

【 연보 : 377쪽 】

개 요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현황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8~41 )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용어정의	○ 핵가족 : 한 가구내의 가족 중 다음과 같은 결합을 말함. (1) 자녀가 없는 부부 (2) 양친과 미혼자녀 (3) 편친과 미혼자녀 ○ 직계가족 : 직계 2세대 이상의 가계계승자 부부와 이들의 무배우(無配偶)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족 ○ 확대가족 : 부부 및 미혼 자녀 이외에 직계존속, 비속과 방계의 친족 등을 포함한 가족

비 고͒

표 8-2-5.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 연보 : 378쪽 】

개 요	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통계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8~41 )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용어정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비 고

표 8-2-6.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 분포

【 연보 : 379쪽 】

개 요	가구의 세대 구성별 분포

출 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인구조사과 ( 문의 : 042-481-2238~41 )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의 거처) ○ 조사주기 : 5년 ○ 대상시점 : 조사대상년도 11월 1일 0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통계청

용어정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 세대 : 아버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대

비 고

표 8-3-1. 공중위생업소수

표 8-3-2. 위생처리,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수

표 8-3-3. 공중이용시설수

【 연보 : 380~382쪽 】

개 요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위생시설 시․도별현황

출 처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 ( 문의 : 02-2023-7516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방법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위생시설 현황 등 보고서식을 시․ 도에 배부하고 이를 취합하여 통계 ○ 조사대상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 조사내용 : 공중위생영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수 ○ 조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조사시기 : 반기별로 작성 (상반기, 하반기)

용어정의	○ 공중위생영업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함 ○ 공중이용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장,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등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물수건을 살균·소독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 ○ 세척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제, 식기류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제, 식품의 가공·조리기구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제)

비 고

표 9-1-1.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현황

표 9-1-2. 보건복지가족부문 예산관련 지표

표 9-1-3 사회보장 예산

【 연보 : 385~399쪽 】

개 요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지표,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현황

출 처	기획재정부 각년도 나라살림-참고자료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재정운용담당관실 ( 문의 : 02-2023-7204 )

작성주기	1년

작성방법	○ 작성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 및 예산안 제출요구 ⇒ 예산요구서 제출 ⇒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 국회 의결 ⇒ 예산 확정․ 공포 ○ 작성시점 : 국회 의결 시기를 감안하여 익년도 통계자료 생산

용어정의	○ 사회개발 : 문화 및 관광 + 환경개선 + 사회보장 +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보훈 + 근로자복지 + 기타사회복지 + 직업훈련 + 직업안정 + 보건위생 + 보건복지행정 ○ 기본적 경비 : 인건비+기본사업비 ○ GDP :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상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

비 고

표 9-1-4. 재원별 국민의료비 추이 : 1990-2005

표 9-1-5. 기능별 국민의료비 추이 : 1990-2005

【 연보 : 390~391쪽 】

개 요	재원별, 기능별 국민의료비 추이

출 처	「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 )

작성주기	연간

작성체계	공공부문 : 건강보험통계 등 주로 행정통계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 활용 민간부문 : 가계조사자료, 건강조사자료 등 서베이 데이터 활용

용어정의	○ 국민의료비 : 보건의료 서비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지출 총액규모 - 공공부문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 민간부문 : 개인 본인부담, 민간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 GDP대비 :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외래용의료재화 : 약품, 치료용구, 기타의료소모품, 기타 의료내구재 - 예방/공중보건서비스 : 모자보건,학교보건, 전염병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 보건행정관리 :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민간보험 등에서 행하는 보건관리와 보험관련업무

비 고

표 9-2-1.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표 9-2-5.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소득

【 연보 : 392~393쪽, 399쪽 】

개 요	연도별, 경제활동별 GDP 및 GNI

출 처	「국민계정」, 한국은행

담당부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통계팀 ( 문의 : 02-759-4379 )

작성주기	분기 및 연간

작성체계	○ 작성방법 : 국민소득통계는 그 개념 및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계방법도 매우 복잡 다양함, 그러나 기본적인 추계방법은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생산접근방법, 소득접근방법 및 지출접근방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방법은 기초 자료나 추계절차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방법은 각각 생산, 지출, 분배의 3면 추계 중 어느 한 면의 추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사정에 따라 서로 혼용되고 있음. ○ 작성주기 : 분기 및 연간

용어정의	○ GDP :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과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한 소득이 포함 ○ GNI :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 ○ 1인당 국민소득(GNI) :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 표시

비 고	※ 달러($)표시 국민소득의 산출방법과 문제점 - 각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국제교환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각국의 달러($)표시 국민소득 규모는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방법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 현재 시장환율이 한 나라의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UN통계국에서는 각국간의 상품가격비를 기초로 각국 통화의 「구매력 평가」환율을 산출하여 이를 국민소득통계의 국제비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표 9-2-2.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 연보 : 394~395쪽 】

개 요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현황

출 처	「가계조사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사회통계과 ( 문의 : 042-481-2278~82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 단, 농가, 어가, 단독가구, 외국인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등은 제외 ○ 조사주기 : 매월 ○ 조사방법 : 대상가구에서 가계부에 자기기입(가계부 기장방식) ○ 조사체계 : 표본가구 → 조사원 → 지방통계사무소 → 통계청

용어정의	○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모임이나 가계조사에서는 1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주 : 가계조사에서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 ○ 가구원 :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구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 ○ 취업자 : 소득을 얻기 위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5일 이상을 일한 사람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비소비지출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소득에서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가계수지는 포함되지 않고 타지 거주 가족이 대상가구로 보낸 송금금액이나 타지 거주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은 각각 생활보조, 비소비지출 중 송금보조로 집계됨. ○ 각 비목별 소비지출 금액은 평균금액임. 즉, 교육비의 경우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교육비가 아니고 전체 조사대상 가구에 대하여 평균한 금액임.

표 9-2-3. 농가가구 연평균 가계지출

【 연보 : 396~397쪽 】

개 요	농가가구의 연평균 가계지출 현황

출 처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문의 : 042-481-2303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조사 농가수 : 전국 320개 표본 조사구내 3,200 표본농가 ○ 조사대상 농가 :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 : 단독(1인)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학교․종교단체 및 법인 등 준농가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방법 :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름 ○ 조사체계 : 농가 →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사무소 → 통계청

용어정의	○ 감가상각비 = ( 연초 재조달가격 / 내용년수 ) × ( 사용월수 / 12 ) ○ 연초 재조달가격 : 같은 규격의 자산을 새것으로 구입 또는 신축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용되는가를 추정하여 기입

비 고	< 통계 이용시 주의사항 > ○ 농가의 호당 평균치로서 특정 농가․지역 등의 실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음.

표 9-2-4. 국내 주요 물가지수

【 연보 : 398쪽 】

개 요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현황

출 처	「물가연보」,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청 물가통계과 ( 문의 : 042-481-2531 )

작성주기	매년

작성체계	○ 물가연보 :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동향에 관한 분석자료를 수록 ○ 가격조사방법 : 조사담당직원이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타계식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함. - 일반족인 조사요령은 ①지정된 조사일에 ②통계청 물가조사 담당직원이 ③지정된 조사대상처를 직접 방문하여 ④지정된 조사규격에 대한 ⑤실제 거래되는 현금 판매가격을 조사한다. - 다음의 비정상적인 가격은 조사하지 않음 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나) 초단기의 할인판매 가격 다) 다량거래 또는 다른 상품을 끼워 파는 가격 라) 외상이나 할부판매가격

용어정의	○ 소비자물가지수 :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 ○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 ○ 수출입물가지수 :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수출입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에 이용

비 고

표 10-1-1. 총인구

표 10-1-2. 총인구(여자)

표 10-1-3. 총인구(남자)

【 연보 : 401~405쪽 】

개 요	OECD 국가별 인구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otal population is defined as all nationals present in or temporarily absent from the country and aliens permanently settled in the country (ANAN)

자료출처 (한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비 고

표 10-1-4. 부양비

【 연보 : 406쪽 】

개 요	OECD 국가별 부양비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he ratio of the population defined as dependent (the population age 0-14 and 65 and over) divided by the population 15-64, multiplied by 100

자료출처 (한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비 고	○ 노년부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에 대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 * 노년유양비 = 노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표 10-1-5. 0세의 기대여명

표 10-1-6. 0세의 기대여명(여자)

표 10-1-7. 0세의 기대여명(남자)

표 10-1-8. 60세의 기대여명(여자)

표 10-1-9. 60세의 기대여명(남자)

【 연보 : 4075~411쪽 】

개 요	OECD 국가별, 성별 기대여명 추이(0세의 기대여명, 60세의 기대여명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Life expectancy at birth and ages 40, 60, 65 and 80 is the average number of years that a person at that age can be expected to live, assuming that age-specific mortality levels remain constant

자료출처 (한국)	「생명표」, 통계청

비 고	○ 기대여명은 현재의 사망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연령에서의 기대되는 여명의 평균년수이다. 이는 각 연령별 사망률을 기초로 사망확률 개념에 의한 생명표(Life table)를 작성하여 산출한다.

표 10-1-10. 조출생률

【 연보 : 412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조출생률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Crude birth rate (in thousands)

자료출처 (한국)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비 고

표 10-1-11. 조사망률

【 연보 : 413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사망자수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Crude death rate (in thousands)

자료출처 (한국)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비 고

표 10-1-13. 모성사망비

【 연보 : 415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모성사망비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Number of maternal deaths, all causes, per 100,000 live births (ICD-10 codes O00-O99).

자료출처 (한국)	「영아모성사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 The maternal mortality series records very small numbers so there may be large annual fluctuations,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 low population levels. ○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명당 모든 원인에 의한 모성사망수(ICD-9 코드의 630~676에 해당)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사망의 범주는 임신, 분만, 산욕중에 발생한 사망이며, 산욕기는 일반적으로 출산후 6주간으로 하고 있음.

표 10-1-14. 영아사망률

【 연보 : 416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영아사망률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he number of deaths of children aged under one year of age that occurred in a given year, expressed per 1000 live births

자료출처 (한국)	「영아모성사망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 Some of the international variation in infant and neonatal mortality rates may be due to variations among countries in registering practices of premature infants (whether they are reported as live births or not).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Nordic countries, very premature babies (with relatively low odds of survival) are registered as live births, which increases mortality rat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at do not register them as live births ○ 영아사망률은 같은 연도에 출생한 아이 1,000명당 1세 미만(1년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율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정의가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과 달라 국가간 비교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영아사망은 매우 희귀하게 일어나는 사상이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의하지 않고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인구동태신고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병의원의 현지확인 및 추가자료 등을 활용하여 중복을 배제하고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표 10-1-15. 흡연율(여자, 15세이상)

표 10-1-16. 흡연율(남자, 15세이상)

【 연보 : 417~418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성별 흡연율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Daily smokers i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15 or more years who report that they are daily smokers.

자료출처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International comparability is limited due to the lack of standardization in the measurement of smoking habits in health interview surveys across OECD countries. There is variation in the wording of the question, the response categories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methods. A standard health interview survey instrument to measure smoking habits in a population has been recommend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The recommendation is described in detail in the publication: "Health Interview Surveys: Towards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ethods and Instruments"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1996.The instrument comprises the following questions:1. Do you smoke?-Yes, daily-Yes, occasionally (go to question 3)-No (go to question 4)2. How many cigarettes do you usually smoke on average each day?- Does not smoke cigarettes- Fewer than 20- 20 or more (heavy smokers).

표 10-1-17. 활동 의사수

【 연보 : 419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활동 의사수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he number of physicians, general practitioners and specialists (including self-employed) who are actively practicing medicine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e data should exclude dentists, stomatologists, qualified physicians who are working abroad, working in administration, research and industry positions. Data should include foreign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 and actively practicing medicine in the country.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 활동의사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여기에는 한의사를 포함하였으며, 현재는 활동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외국인을 포함하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표 10-1-18. 활동 치과의사수

【 연보 : 420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활동 치과의사수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Number of dentists (self-employed or employed by others). The data excludes qualified dentists working abroad, but includes foreign dentists licensed to practice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 활동치과의사수는 실제로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만을 의미하여, 현재 활동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제외하였음.

표 10-1-19. 활동 간호사수

【 연보 : 421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활동 간호사수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otal number of certified/registered nurses actively practising in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clinics and other health facilities, including self-employed. Fully-qualified nurses (with post-secondary education in nursing) and associate/practical/vocational nurses (with a lower level of nursing skills but also usually registered) should normally be included. The following categories of workers should normally be excluded: - Nursing aids/assistants and care workers who do not have any recognized qualification/certification in nursing. - Midwives (however registered nurses working part-time as midwives should be included). - Nurses working abroad, working in administrative, research and industry positions.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 활동중인 간호사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포함한 반면,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나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는 제외하였음..

표 10-1-20. 총보건의료비(GDP 대비)

표 10-1-21. 공공보건의료비(총보건의료비 대비)

【 연보 : 422~423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총 보건의료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otal expenditure on health is defined as the sum of expenditure on activities that - through application of medical, paramedical, and nursing knowledge and technology - has the goals of:

- Promoting health and preventing disease;- Curing illness and reducing premature mortality;

- Caring for persons affected by chronic illness who require nursing care;

- Caring for persons with health-related impairments, disability, and handicaps who require nursing care,

- Assisting patients to die with dignity,

- Providing and administering public health,

- Providing and administering health programmes, health insurance and other funding arrangements.

With this boundary, general public safety measures such as technical standards monitoring and road safety are not considered as part of expenditure on health.

Activities such as food and hygiene control and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onsidered health-related, but are not included in total health expenditure. Expenditures on those items are reported separately in the chapter on health-related functions.

Health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unctional components of health care (HC) and health care-related (HC.R) item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Health Accounts (ICHA) which is presented in the OECD manual "A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 www.oecd.org/EN/document/0,,EN-document-684-5-no-27-24508-0,00.html.

자료출처 (한국)	「국민의료비추계」,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표 10-1-22. 사회복지 지출

【 연보 : 424쪽 】

개 요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및 수준(자국통화, GDP 대비 %)

출 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가구 또는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함. 다만 급여혜택이나 재정지원 중 특별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직접지급이나 개별계약 또는 이전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출처 (한국)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비 고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표 10-1-23. 공공사회복지 지출

【 연보 : 425쪽 】

개 요	OECD 국가의 연도별 공공부문 사회보장 및 복지비 추이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 Social expenditure is the provision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Such benefits can be cash transfers, or can be the direct ('in-kind')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자료출처 (한국)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All data comes from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ith specific country notes also extracted from that database.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under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표 10-1-25. 입원진료 병상수

【 연보 : 427쪽 】

개 요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입원진료 병상수 현황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Total hospital bedsAll available hospital beds (occupied or unoccupied) which are immediately available to be used by an admitted patient if required. All types of hospitals should be included (general hospitals, mental health hospitals and other specialty hospitals), in all sectors (public, not-for-profit and private hospitals).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표 10-1-26. 입원진료 병상수(급성질환)

【 연보 : 428쪽 】

개 요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입원진료(급성질환) 병상수 현황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Acute care beds are "beds accommodating patients where the principal clinical intent is to d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anage labour (obstetric), cure illness or provide definitive treatment of injury, perform surgery, relieve symptoms of illness or injury (excluding palliative care), reduce severity of illness or injury, protect against exacerbation and/or complication of an illness and/or injury which could threaten life or normal functions, perform diagnostic or therapeutic procedures".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표 10-1-27. 입원진료 병상수(장기요양)

【 연보 : 429쪽 】

개 요	OECD 국가의 인구 천명당 입원진료(장기요양) 병상수 현황

출 처	OECD health Data 2007, August 2007」, OECD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문의 : 02-2023-7162~9,7172 )

작성주기	매년

정 의	Beds for people who need assistance on a continuing basis due to chronic impairments and a reduced degree of independe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se beds can be provided in different institutional settings, including hospitals, nursing homes and the like.

자료출처 (한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비 고	Some countries report only beds in nursing homes while others also include beds in non-acute care hospitals (or hospital wards). This seriously limits the cross-country comparability of data on long-term care beds, which should therefore be used with a lot of caution. Please see notes below for further detail. Additional information and estimation methods for long-term care beds

표 10-1-28. 의약품 수출

표 10-1-29. 의약품 수입

【 연보 : 430~431쪽 】

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