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와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라 함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범위와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8. “기본급여”라 함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장애연금의 기본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하 “장애연금”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장애연금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여

2. 부가급여

제6조(기본급여액) ① 기본급여액(기본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본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기본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부가급여액) 부가급여액(부가급여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연금의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장애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연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한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

3. 제4조 단서에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ㆍ재산 및 장애 등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 또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노령연금․출입국․교정시설과 치료감호시설의 입‧출소․매장․화장․장례․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2회 이상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장애 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 자료의 이용 등 그 밖에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수급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장애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애연금은 제8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장애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장애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연금)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장애연금의 청구절차․방법 및 유족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때

3.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기간 동안에는 그가 받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의 정지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연금의 환수)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가 받은 장애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

2. 장애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수급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효) 제17조에 따른 장애연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20조(비용의 부담) 장애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21조(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면제) 수급자가 받는 장애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장애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제3조(장애 등급 재심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 등급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장애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이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이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의 수급권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장애연금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를 “다만,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