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야외집회장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25.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28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를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설치예정지역의 위치도

별표 2 제1호나목(2)란, 같은 목 (5)(사)란, (16)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외집회장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ㆍ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사) 기타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16) 휴게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7)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비고란 중 “(1) 내지 (3)”을 “(1)부터 (3)까지”로 한다.

(2) 휴게시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25일”을 “18일”로, “2일”을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 45일 ---------------------------------------------------------------------------------------------------------------------.
제14조의2(보고 등) ① (생 략)	제14조의2(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매년 1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