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알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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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시설관련 개별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Ⅵ. 소규모시설 등 운영이 영세한 시설의 재무회계지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시설담당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 사회복지시설전자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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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법적정의 및 종류  3 <>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9    2.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0    3.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5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26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28    6. 후원금 관리  54    7.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쇄  57    8.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59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63   10. 사회복지시설 평가  65   11. 사회복무제도  68   12.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