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가입자 현황

■ 2010년 6월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043만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874만명 … 의료급여인구 169만명

- 직장 적용인구는 3,215만명으로 66.0% 차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만명 정도 증가하며 2010 상반기에도 73만 4천명 증가로 증가세 유지

-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1.56명으로 2003년 대비 0.26명 감소, 지역은 1.11명으로 2003년 대비 세대당 0.44명 감소

․보험료 납부의무자 증가

-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990,842개소로 금년중에 100만개소로 넘어설 듯

․2003년 489,384개소 대비 2.0배 증가

(단위: 천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의료보장

48,557

48,901

49,154

49,238

49,672

50,001

50,291

50,425

건강보험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738

직

장

소계

24,834

25,979

27,233

28,445

29,424

30,417

31,413

32,147

가입자

8,805

9,283

9,746

10,415

11,175

11,617

12,146

12,573

피부양자

16,029

16,697

17,488

18,030

18,250

18,800

19,267

19,574

부양률(명)

1.82

1.80

1.79

1.73

1.63

1.62

1.59

1.56

지

역

가입자

22,269

21,393

20,159

18,965

18,395

17,743

17,201

16,591

세대수(세대)

8,730

8,612

8,384

8,107

8141

8,058

8,111

7,872

부양률(명)

1.55

1.48

1.40

1.34

1.26

1.20

1.12

1.11

의료급여

1,454

1,529

1,762

1,828

1,853

1,841

1677

1,688

사업장(개소)

489,384

548,714

617,234

714,373

823,491

901,643

958,899

990,842

그림-1  연도별 직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그림-2  연도별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부양률 추이

■ 2010년 6월말 건강보험가입 외국인수/재외국민수 443,485명

◎ 2010년 6월말 443,485명(외국인 420,277명, 재외국민 23,208명)으로 2003년 135,555명 대비 3.3배 증가

- 경기 142,172명 > 서울 100,906명 > 경남 34,158명 > 인천 27,990명 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271,068명으로 61.1% 차지

(단위: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총계(A+B)

135,555

218,580

215,198

271,236

326,085

378,888

422,987

443,485

외국인(A)

- 직장

- 지역

재외국민(B)

- 직장

- 지역

124,766

86,723

38,043

10,789

6,492

4,297

204,319

156,444

47,875

14,261

9,169

5,092

199,082

143,844

55,238

16,116

10,681

5,435

251,634

196,343

55,291

19,602

13,226

6,376

303,939

232,731

71,208

22,146

15,156

6,990

355,523

270,170

85,353

23,365

16,181

7,184

400,670

305,489

95,181

22,317

15,891

6,426

420,277

324,165

96,112

23,208

16,774

6,434

그림-3  2010년 상반기 시도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주) 점유율: 시도별 적용인구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차지하는 비율

2. 보험료 현황

■ 2010년 상반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14조 6,233억원

◎ 2010년 상반기 보험료 총부과금액 14조 6,233억원

- 직장보험료 11조 3,018억원, 지역보험료 3조 3,214억원

◎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직장이 높고, 1인당 월보험료는 지역이 높음

-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직장 76,069원, 지역 69,440원

- 1인당 월평균보험료: 직장 29,589원, 지역 32,850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보험료(억원)

- 직장

- 지역

137,409

91,684

45,725

156,142

108,283

47,859

169,277

121,209

48,068

188,106

138,975

49,141

217,287

163,485

53,802

249,730

190,297

59,434

261,661

202,377

59,284

146,233

113,018

33,214

세대당 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43,978

44,581

43,390

47,787

49,675

45,818

50,080

52,956

46,871

53,773

57,092

49,688

59,278

62,430

55,054

66,217

69,169

61,982

66,916

70,250

61,902

73,473

76,069

69,440

1인당월보험료(원)

- 직장

- 지역

16,248

15,727

16,807

17,985

17,752

18,256

19,104

18,999

19,237

20,851

20,713

21,050

23,690

23,449

24,065

26,837

26,304

27,736

27,620

27,049

28,652

30,717

29,589

32,850

주) 1인당 월보험료는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그림-4  연도별 직역별 보험료 부과 추이

그림-5  전년동기대비 보험료 추이

■ 2010년 상반기 지역보험료 징수율 96.9% … 2003년이후 최고 징수율

→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 결과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금액은 3조 3,214억원

- 징수율은 96.9%(징수금액 ÷ 부과금액)

- 2004년 징수율 91.1% → 2010년 6월말 징수율 96.9%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부과액(억원)

45,725

47,859

48,068

49,141

53,802

59,434

59,284

33,214

징수액(억원)

- 당년도

- 과년도

43,145

39,726

3,419

43,592

40,663

2,928

44,091

40,770

3,320

45,284

41,584

3,699

51,140

46,417

4,723

55,526

50,957

4,568

57,117

51,836

5,282

32,173

28,077

4,095

징수율(%)

- 당년도

94.4

86.9

91.1

85.0

91.6

84.7

92.2

84.6

95.1

86.3

93.4

85.7

96.3

87.4

96.9

84.5

그림-6  연도별 지역보험료 징수율 추이

그림-7  2010년 상반기 징수율 월별추이

3. 보험급여 현황(지급기준)

■ 2010년 상반기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총액은 16조 5,134억원

◎ 전년도 상반기 14조 5,162억원 대비 1조 9,972억원 증가 (13.8%↑)

◎ 유형별 보험급여비 현황

- 현물급여(요양급여비, 건강검진비)  : 16조 3,190억원

- 현금급여(요양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출산전 진료비 등)  : 1,944억원

(단위: 억원, %)

구  분

2002

2007

2008

2009상반기

2010상반기

증감률

보험급여비 계

136,696

245,755

263,798

145,162

165,134

13.8

현물급여비

-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 건강검진비

135,547

134,245

-

1,302

243,830

239,557

(509)

4,273

261,659

255,999

(1,236)

5,660

143,110

139,946

(612)

3,164

163,190

159,736

(227)

3,453

14.0 14.1 Δ62.8 9.2

현금급여비

- 요양비

- 장제비

- 본인부담액보상금

-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 출산전 진료비

1,149

238

521

323

67

-

-

1,925

169

500

204

615

(436)

-

2,138

177

38

28

440

(1,455)

-

2,052

101

1

3

168

(1,177)

602

1,944

110

0

2

137

(1,282)

413

Δ5.3

8.8 Δ75.1

Δ40.6

Δ18.2

8.9 Δ31.5

그림-8  연도별  보험급여비  추이

그림-9  전년동기대비 보험급여비 현황

■ 2010년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  21조 4,861억원  (지급기준)

◎ 진료비는 전년도 상반기 19조 411억원 대비 12.8% 증가

◎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5조 9,736억원

- 요양급여비는 전년도 상반기 13조 9,946억원 대비 14.1% 증가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증감률

입 내 원 일 수

급 여 일 수

진  료  비

급  여  비

급  여  율

수진횟수(약국제외)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급여비

입내원 1일당 급여비

425,521천일

2,775,271천일

19,041,097백만원

13,994,620백만원

73.50%

8.81회

65,281원

47,979원

32,888원

447,398천일

3,000,245천일

21,486,080백만원

15,973,649백만원

74.34%

9.19회

73,475원

54,624원

35,703원

5.1%

8.1%

12.8%

14.1%

1.2%

4.3%

12.6%

13.9%

8.6%

그림-10  연도별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그림-11  전년동기대비 진료비 및 급여비

■ 2010년 상반기 65세이상 노인진료비 6조 9,276억원(32.2%)

◎ 2010년 상반기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34,198원

- 2003년 103,568원 대비 2.3배이상 증가

◎ 2010년 6월 건강보험적용 노인인구는 493만명 (10.1%)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적용인구(천명)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738

노인인구(천명)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30

비율 (%)

7.5

7.9

8.3

8.6

9.2

9.6

9.9

10.1

총진료비(억원)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690

393,390

214,861

노인진료비(억원)

44,008

51,364

60,731

73,504

91,189

107,371

123,458

69,276

비율 (%)

21.2

22.8

24.4

25.9

28.2

30.8

31.4

32.2

노인월진료비(원)

103,568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94,513

213,163

234,198

그림-12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 2003년 대비 8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4.4배 급증

◎ 2003년 대비 2010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69세:  101,002원  ⇒ 191,158원 (89.3%↑)

- 70~74세: 112,938원  ⇒ 235,579원 (108.6%↑)

- 75~79세:  111,937원  ⇒ 271,640원 (142.7%↑)

- 80~84세: 95,960원  ⇒ 289,016원 (201.2%↑)

- 85세 이상: 65,962원  ⇒ 288,366원 (337.2%↑)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상반기

노인전체

103,563

114,207

129,124

150,384

173,217

194,531

213,163

234,198

65세~74세

105,647

115,069

128,699

147,207

165,663

179,998

195,773

210,623

65-69세

101,002

110,037

123,808

139,553

153,350

165,926

180,069

191,158

70-74세

112,938

122,834

135,836

158,058

183,410

199,387

216,091

235,579

75세~84세

106,006

119,735

137,918

165,434

196,776

227,213

248,274

277,739

75-79세

111,937

124,673

143,410

169,652

198,450

224,583

243,951

271,640

80-84세

95,960

111,093

128,177

157,803

193,689

232,087

256,212

289,016

85세이상

65,962

76,686

92,522

119,290

157,728

216,347

245,545

288,366

그림-13  건강보험 노인인구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 병원급 요양기관 전년동기대비 20%이상 증가

◎ 2009년 상반기 대비 2010년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 병원 : 1조 6,562억원 ⇒  2조 411억원 (23.2% 증가)

․ 요양병원 : 4,461억원 ⇒ 5,938억원 (33.1% 증가)

- 종합병원 : 4조 2,906억원 ⇒ 5조 1,424억원 (19.9% 증가)

․ 상급종합병원 :  2조 2,441억원 ⇒ 2조 7,357억원 (21.9%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증감률

급여비

점유율

급여비

점유율

합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치    과

한    방

보건기관

조 산 소

약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