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010. 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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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건복지부

						목 차

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

1. 정책 여건 및 재정투자 방향	1

2. 재정 규모	2

3. 주요 특징	3

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1

1. 예산	13

2. 기금운용계획	15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6

Ⅲ. 부문별 주요 내용	17

1. 예산	19

2. 기금운용계획	44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44

나. 국민연금기금	58

다. 응급의료기금	64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70

Ⅳ. 사업별 세부 내용	73

1. 예산	75

2. 기금운용계획	153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153

나. 국민연금기금	188

다. 응급의료기금	191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98

※ 참고자료	199

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정책 여건 및 재정투자 방향

□ '11년 정책 여건

경제회복에도 불구, 고용부진, 소득·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특히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우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재정 투자 방향

일을 통한(Workfare) 능동적 복지 구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탈빈곤 적극 지원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 강화

고령사회 대비 일자리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제고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국제협력 강화

2		재정 규모

‘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10년 예산(31.0조원) 대비 8.2%(25,499억원↑) 증가한 33조 5,694억원

❍ “예산”은 ‘10년 대비 6.3%(12,186억원↑) 증가한 20조 6,922억원

❍ “기금”은 ‘10년 대비 11.5%(13,313억원↑) 증가한 12조 8,77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 지 출	310,195	335,694	25,499	8.2
ㅇ 예 산	194,736	206,922	12,186	6.3
- 일반회계	192,169	204,952	12,783	6.7
- 특별회계	2,567	1,970	△597	△23.3
ㅇ 기 금	115,459	128,772	13,313	11.5
- 국민건강증진기금	17,630	17,960	330	1.9
- 국민연금기금	95,807	109,102	13,295	13.9
- 응급의료기금	2,022	1,710	△312	△15.4

※ 예산 내부거래 및 기금 보전지출 제외

․ 내부거래: 3,645 → 2,883억원

․ 보전지출(여유자금): 728,424 → 660,000억원

* 국민건강증진기금(1,450 → 1,240억원), 국민연금기금(726,959 → 658,475억원), 응급의료기금(15 → 285억원)

3		주요 특징

1.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구현

보건복지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10) 328천개 → (’11) 354천개(26천개↑)

(단위: 억원, 천명)

구 분	‘10년(A)		‘11년(B)		증 감 (B-A)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일자리
합 계	10,863	328	11,487	354	624	26
① 사회서비스일자리	5,353	72	5,643	84	290	12
② 자활근로	3,646	65	3,853	65	207	-
③ 노인일자리	1,366	186	1,487	200	121	14
④ 기타	498	5	504	5	6	-

❍ 사회적 수요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일자리 및 지역사회투자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원 확대

- (노인·장애인 돌봄)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 및 1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간병, 목욕, 외출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34→38천개)

- (지역사회투자사업) 아동인지·건강관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서비스 등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16→20천개)

❍ (자활근로) 일자리 규모*는 동결하되,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 근로유지형(16→13천개),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49→52천개)

* 자활근로 일자리 규모 : (‘09본예산) 48천개→(’09추경) 58천개→(’10∼’11) 65천개

❍ 노인 일자리 확대(186→200천개)

- 단순 소득 보전형이 아닌 거리·환경 지킴이, 교통안전, 문화재 해설사 등 공익 및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재정투자 확대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탈빈곤 적극 지원

❍ 성과중심 자활 시범사업 확대: (‘10) 45→ (’11) 90억원

- 취업률 등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중심 자활시범사업」확대(’10 : 4개 지역 → ’11 : 7개 지역)

* 1차년도(‘09.2∼’10.2) 성과: 취업률 32%, 6개월이상 취업유지율 51%

❍ 희망키움통장 확대 : (‘10) 249→ (’11) 296억원

- 취업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 완화

(’10 : 최저생계비의 70%이상 → ’11 : 최저생계비의 60%이상)

*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가 매월 10만원 저축시, 장려금 25만원, 매칭금 10만원 추가적립으로 3년 뒤 평균 17백만원 적립

❍ 탈수급 가구 한시적 의료·교육급여 도입(신규 74억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통해 탈수급한 가구에 한해 한시적(2년)으로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교육급여 지원(81백명)

* 의료급여 67억원, 교육급여 7억원, 탈수급률 20% 가정

2. 촘촘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실수급자 증가 추세 및 적극적 발굴 노력 등을 고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1,605천명 규모로 유지(‘10 : 66,473 → ’11 : 68,617억원)

* 최저생계비 5.6% 인상, 입학금 및 수업료의 단가 현실화(115→131만원) 등 반영

- 북한이탈주민(12백명, 13억원)지원, 보장성확대(381억원) 등 의료급여 지원 강화

❍ 행복e음 고도화*(183억원), 나눔문화 확산(99억원), 등 민간복지 인프라 연계 강화

* 타부처 복지사업 자격정보 제공 및 민간복지 기관과 연계 등 추진

취약계층(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의 안정적 정착 : (’10) 1,519 → (‘11) 2,887억원

- 대상자 :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 금년수준 유지(326천명)

- 기초급여 : 9.0→9.1만원(A값의 5%)

- 부가급여 : (18∼64세) 6/5/0만원, (65세 이상) 15/12/2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신규 777억원, ’11.10월 시행)

-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 외 방문간호 및 목욕,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50천명)

* ’11.9월까지는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 한시 제공(30→35천명)

❍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 (‘10) 831 → (’11) 977억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확대(2,946→3,260개) 및 운영비 인상(320→370만원/월) 등

❍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10) 301 → (’11) 372억원

- 빈곤아동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 등에 대해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1개 지역, 30천명→131개 지역, 39천명)

❍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 (‘10) 55 → (’11) 72억원

- 활동지역 확대(1·2급지→3급지) : 174개 지역(1,740명)→248개(2,270명)

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적 투자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10 : 16,225 → ’11 : 18,793억원)

- 소득하위 50% 이하(761천명) → 소득하위 70% 이하(922천명)

*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을 25% 차감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맞벌이 가구 및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확대

-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18→27천명, 438억원)

- 다문화가구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116억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10 : 657 → ’11 : 898억원)

-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67천명), 월10만원→ 36개월 미만(98천명), 월10∼20만원

* 차등지원: 12개월 미만 : 20만원, 12~24개월 미만 : 15만원, 24~36개월 미만 : 10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신규 80억원)

- 민간·가정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정부가 운영비 등 지원(6개월)

❍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보조 : (‘10) 254 → (’11) 301억원

◇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10 : 152 → ’11 : 199억원)

‣지원대상 :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

‣지원규모 : 3회까지 1회당 150(수급자 270만원) → 180만원(수급자 300만원)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40천건) : 50만원 범위내 3회 지원(102억원)

❍ 기타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130병상, 90억원),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신규 3개소, 19억원) 등 추진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

❍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10 : 20 → ’11 : 24천개)

- '직능시니어클럽'(5개소, 7억원) 활성화 등 계속근로 기회 확대

*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담 등에 퇴직자 재고용, 현재 2개소 운영(건강보험, 국민연금)

-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실습훈련지원 등 시니어 인턴십 도입(신규 3천명, 54억원)

* `10년 6월 훼미리마트와 협약, 편의점 시니어스태프 인턴십 시범 운영 (교육37명, 취업 31명)을 통한 가맹점주 인식개선 → 사업확대

- 국수전문점,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에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설립 지원 (10개, 14억원)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 기초노령연금 인상(9.0→9.1만원) 등 공적소득보장 강화

-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지원(신규, 5억원),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30개,3억), 대한노인회자원봉사활동지원(37억원) 등 사회참여 지원 강화

❍ 노인 건강관리 사업 지속 추진 : (‘10) 97 → (’11) 123억원

- 치매검진(32→40천명) 및 약제비(56천명) 등 치매예방사업 확대(83→108억원)

- 기타 노인실명예방관리 및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15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 (‘10) 3,889 → (’11) 4,603억원

- 1-3등급 대상자 자연 증가 소요(325→358천명) 반영 등

❍ 장사시설 확충 : (‘10) 344 → (’11) 649억원

- 봉안당(4→9개) 및 화장로 증설(27→33개), 장사시스템 유지·운영 등

4. 의료의 공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지역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 (‘10) 409 → (’11) 518억원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 마산·강릉·안동 의료원 등 노후시설 기능보강 등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지원 : (‘10) 240 → (’11) 245억원

- 권역별 지방대학 병원에 류마티스·관절염, 호흡기질환 등 특성화 센터 건립 지원(총 11개소, ’08∼’14)

❍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강화 : (‘10) 232 → (’11) 400억원

- 장비 현대화, 공공의학연구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공의료 허브 기능 수행

❍ 국산한약재 직거래 사업단 지원(신규, 30억원)

- 산수유, 구기자, 당귀 등 수급조절 한약재에 대한 직거래 지원

정신건강, 결핵 등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

❍ 정신건강 사업 강화 : (’10) 208 → (’11) 241억원

- 표준 및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확충(134→138개소),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홍보(7→14억원)  등

❍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 (’10) 149 → (’11) 447억원

- 고위험군 취약계층 ONE-STOP 결핵검진(검진차량 5대, 26억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신규 29억원, 50천명) 지원 등 결핵조기 검진체계 강화

- 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시설 설치(신규 1개소, 12억원), 결핵전담 간호사 배치 확대(47→326명, 110억원), 결핵환자 진료비 50% 지원(33천명, 41억원) 등 결핵치료체계 강화

응급의료 선진화(2년차) 지속 추진: (’10) 2,022 → (’11) 1,710억원

❍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 전문진료센터* 및 취약지 응급센터 확충(20개소, 234억원), 지역별 우수 응급센터 지원(200개, 220억원) 등 응급진료체계 선진화

* 중증외상센터: 38개소 129억 , 심뇌혈관센터: (권역) 9개소 110억원, (지역) 46개 50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2대, 30억원), 119 구급센터(50개소, 25억원) 및 해양원격의료 지원(51척, 59억원) 등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51억원), 재난의료 지원(15억원), 119 구조장비확충 (101억원) 등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10 : 3,092 → ’11 : 3,371억원)

❍ 보건의료 기술개발 : (‘10) 1,281 → (’11) 1,385억원

- 치매 및 희귀질환 등 질병 중심 중개연구, 줄기세포 특화기술 개발  등 투자 확대

❍ 가교적 항암신약(B&D, 신규 50억원)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신규, 50억원)

❍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392억원), 면역백신개발(150억원) 등 추진

뷰티 및 의료 IT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 뷰티산업 지원(9억원), 글로벌 U-헬스 등 의료 IT 인프라 구축(14억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40억원) 등 유망산업 집중 육성 추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10) 342 → (’11) 504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비 고
합 계	916	903
○ 복지부(실험동물,신약센터)	342	504	▪건축비(178억), 장비비(318억) 단지 운영비(5억), 사업단 운영(3억)
○ 교과부(신약센터)	331	266
○ 지경부(첨단의료기기센터)	243	133

- ’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성신약·IT(대구 신서), 바이오신약·BT 단지(충북 오송) 조성

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		예 산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합 계	408,468	523,027	114,559	28.0
일 반 회 계	222,303	388,367	166,064	7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6,165	134,660	△51,505	△27.7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 계(A+B)	19,816,635	20,940,663	1,124,028	5.7
총 지 출(A)	19,473,580	20,692,179	1,218,599	6.3
ㅇ 일 반 회 계	19,216,921	20,495,126	1,278,205	6.7
ㅇ 특 별 회 계	256,659	197,053	△59,606	△23.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1,453	67,214	△4,239	△5.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965	-	△23,965	순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07	1,944	437	29.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59,734	127,895	△31,839	△19.9
ㅇ 내부거래(B)	343,055	248,484	△94,571	△27.6

분야별 세출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감 (B-A)
				%
총 계 (A+B)	19,816,635	20,940,663	1,124,028	5.7
□ 총 지 출(A)	19,473,580	20,692,179	1,218,599	6.3
ㅇ 사회복지	14,275,740	15,315,372	1,039,632	7.3
- 기초생활보장	7,286,456	7,516,784	230,328	3.2
- 아동·장애인 등	880,784	1,046,026	165,242	18.8
- 공적연금	395	387	△8	△2.0
- 보육 및 저출산	2,159,819	2,510,736	350,917	16.2
- 노인	3,500,668	3,714,510	213,842	6.1
- 사회복지일반	447,618	526,929	79,311	17.7
ㅇ 보 건	5,197,840	5,376,807	178,967	3.4
- 보건의료	878,289	729,665	△148,624	△16.9
- 건강보험	4,319,551	4,647,142	327,591	7.6
□ 내부거래(B)	343,055	248,484	△94,571	△27.6
ㅇ 회계,계정간거래	115,211	42,810	△72,401	△62.8
ㅇ 기금전출금	227,844	205,674	△22,170	△9.7
※ 별도 통계
- 인 건 비	253,826	261,524	7,698	3.0
- 기본경비	33,184	33,650	466	1.4

2		기금운용계획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의 ’11계획 규모는
‘10년 계획 대비 1조 3,313억원(11.5%) 증가한 12조 8,772억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10년 대비 330억원(1.9%) 증가한 1조 7,960억원

❍ 국민연금기금 : ’10년 대비 1조 3,295억원(13.9%) 증가한 10조 9,102억원

❍ 응급의료기금 : ’10년 대비 △312억원(△15.4%) 감소한 1,710억원

(단위 : 억원)

기 금 명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합 계	115,459	128,772	13,313	11.5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17,630	17,960	330	1.9
- 국민건강증진계정	17,398	17,560	162	0.9
- 공공보건의료계정	232	400	168	72.5
◦국 민 연 금 기 금	95,807	109,102	13,295	13.9
◦응 급 의 료 기 금	2,022	1,710	△312	△15.4

※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제외

- 내부거래: 건강증진기금 398억원

- 여유자금: 건강증진기금 1,240억원, 국민연금기금 65조 8,475억원, 응급의료기금 285억원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보건복지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11년 한도액 규모는 2건에 934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11한도액	비 고
합 계	934
◦ 공주의료원 이전 신축	541	∙사업규모 - 부지: 25,000㎡ - 연면적: 31,068㎡ - 지하 3층, 지상 7층 ∙시설내용 - 병상수: 300병상 (급성기 250, 요양 50) - 장례식장: 조문실 6실, 주차장 300면 - 조경면적: 13,200㎡ (치유정원공간 등)
◦ 세곡동 공립치매병원 건립	393	∙사업규모 - 부지면적: 14,764㎡ - 연면적: 18,552㎡ - 지하 2층, 지상 5층 ∙시설내용 - 병동(5,248㎡): 요양실 244병상(1,260㎡), 간호사실 등 - 진료(13,303㎡): 외래/진료실(5,326㎡), 식당, 편의점 등

Ⅲ. 부문별 주요 내용

Ⅲ

부문별 주요 내용

1		예 산

	기초생활보장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7,286,456		7,516,784	230,328	3.2

생계급여 : 2조 4,492억원 → 2조 4,460억원 (△0.1% 감)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지원

❍ 지원대상: 1,632천명/920천가구 → 1,605천명/909천가구

※ 일반 1,518천명(909천가구), 시설 87천명

❍ 예산편성 방식: 가구별 급여액(1인 가구 ~ 7인이상 가구)

❍ 지원수준

- 최저생계비 인상률: 2.75 →  5.6%

: 4인가구 기준 1,363 → 1,439천원

- 평균소득 증가율

: (‘10)평균증가율 2.4% → (’11)가구별 차등 반영(‘08~’09 실적)

※ 1인가구 2.54%, 4인가구 2.6%, 6인가구 4.2% 등

- 생계급여 수급률

: (‘10)평균수급률 95.3% → (’11)가구별 차등 반영(‘09 실적)

※ [1인가구] 94.58% ∼ [7인이상 가구] 90.41%

- 평균 급여액: 1인가구 241천원 ∼ 7인이상 가구 612천원

→  1인가구 248천원 ∼ 7인이상 가구 743천원

주거급여 : 5,628 → 5,987억원 (6.4% 증)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 지원대상: 1,546천명/920천가구 → 1,518천명/909천가구

❍ 예산편성 방식: 가구별 급여액(1인 가구 ~ 7인이상 가구)

❍ 지원수준

- 최저생계비 인상률: 2.75 → 5.6%

: 4인가구 기준 1,363 → 1,439천원

- 평균소득 증가율

: (‘10)평균증가율 2.4% → (’11)가구별 차등 반영(‘08~’09 실적)

※ 1인가구 2.54%, 4인가구 2.6%, 6인가구 4.2% 등

- 주거급여 수급률

: (‘10)평균수급률 89.9% → (’11)가구별 차등 반영(‘09 실적)

※ [1인가구] 89.70% ～ [7인이상 가구] 91.23%

- 평균 급여액 : 1인가구 63천원 ∼ 7인이상 가구 159천원

→ 1인가구 64천원 ∼ 7인이상 가구 193천원

교육급여 : 1,204 → 1,299억원 (7.9% 증)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221.8 → 196.4천명(중학생 90천명, 고교생 106.4천명)

❍ 지원수준: 입학금 및 수업료 현실화, 기타 지원 단가 3% 인상

- 입학금 및 수업료: 1,145천원/인·년 → 1,311천원/인·년

- 교과서대: 112천원/인·년 → 116천원/인·년

- 부교재비: 34천원/인·년 → 35천원/인·년

- 학용품비: 47천원/인·년 → 48천원/인·년

해산·장제급여 : 154억원 (전년 동)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급여 지원

❍ 지원대상: 39,168→38,690명

- 해산급여: 3,264→3,640명, 장제급여: 35,904→35,050명

❍ 지원단가: 500천원(전년 동)

의료급여 : 3조 5,002억원 → 3조 6,724억원 (4.9% 증)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 기본진료비: 3조 7,526억원 → 3조 8,405억원(2.3% 증)

- 지원대상: 1,745→1,725천명(기초 1,605천명, 타법 대상자 120천명)

❍ 보장성 강화: 92→381억원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치료재료 급여 전환 등

❍ 탈 수급자 의료 지원(신규): 81백만원, 67억원

❍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신규): 12백명, 13억원

❍ 의료급여관리사(570명) 인건비: 115→119억원

❍ 재정절감: △3,039→△2,559억원

긴급복지지원 : 579 → 589억원 (1.7% 증)

❍ 내용: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49천건

❍ 지원내용

- 생계지원: 8,870건, 5,158백만원

- 의료지원: 37,090건, 53,009백만원

- 주거지원: 367건, 66백만원

- 시설이용지원: 43건, 34백만원

- 교육지원: 1,028건, 316백만원

- 연료비: 797건, 46백만원

- 해산·장제·전기요금: 714건, 257백만원

자활지원 : 4,638 → 4,906억원 (5.8% 증)

❍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자활사업: 3,984→4,203억원(5.5% 증)

- 자활근로: 3,646억원(65천명) → 3,853억원(65천명)(5.7% 증)

※ 성과중심 자활사업 포함: 45억원(2천명) → 91억원(4천명)

- 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10억원(전년 수준)

-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328→339억원(3.4% 증)

❍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36→39억원(8.0% 증)

❍ 자활사업관리: 1.5→1.4억원(△9.9% 감)

❍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15→12억원(△15.4% 감)

※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72억원), 장애인자립자금융자(168억원),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융자(300억원)

❍ 자활장려금: 210→211억원(0.7% 증)

❍ 근로능력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249→296억원(19% 증)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43억원(전년 동)

	아동·장애인 등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880,784		1,046,026	165,242	18.8

장애인연금 : 1,519 (6개월) → 2,887억원 (12개월, 90.1% 증)

❍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 대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56%수준, 326천명(전년 동)

❍ 지원단가

- 기본급여: 9→9.1만원(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

- 부가급여: (18~64세) 6/5/0만원, (65세 이상) 15/12/2만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 74 → 153억원 (108.2% 증)

❍ 내용: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위탁심사 운영제도를  1~6급 장애인까지 확대 개편

❍ 대상인원: 19→27만명

- 1∼6급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777억원(신규)

❍ 내용: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50천명, 692천원/월(3개월분 반영)

❍ 위탁사업비: 5,092백만원

❍ 전산구축비: 2,820백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 1,348 → 1,152억원 (△14.6% 감)

❍ 내용: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0→35천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11.10월)에 따라 9개월분만 반영

❍ 실비입소이용료지원: 670명, 지원단가: 270천원/월

장애아동 가족지원 : 509 → 546억원 (7.2% 증)

❍ 내용: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481억원, 대상 37천명, 16~22만원/월(전년 동)

❍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24억원, 대상 1,500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40억원, 대상 688→2,500가구

장애인일자리 지원 : 204 → 273억원 (33.6% 증)

❍ 내용: 지역 행정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일반사업장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복지일자리 발굴․보급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일자리 보급(7→10천개)

❍ 장애인 행정도우미 자치단체 경상보조: 14,644→18,339백만원

- 인건비 단가 : 855(전년 동), 지원인원: 2,620→3,500명

- 보조율: 서울30%, 지방50%

❍ 장애인 복지일자리 자치단체 경상보조: 2,868→6,048백만원

- 인건비 단가: 200천원(전년 동), 부대경비 단가: 114천원(전년 동)

- 지원인원: 4,000→6,500명, 지원기간: 7→9개월

❍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 2,376백만원(전년 동)

- 인건비 단가 : 1,000천원/인․월(전년 동), 운영비 단가: 100천원/인․월(전년 동)

- 지원인원: 300명(전년 동), 지원기간: 9개월(전년 동)

❍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 500백만원(전년 동)

❍ 장애인일자리 운영지원: 30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 375 → 577억원(54.1% 증)

❍ 내용: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확충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 사업규모

-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29개소, 증개축 50개소, 개보수 67개소, 장비보강 68개소 등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6개소에 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21개소, 증개축 11개소, 개보수 12개소, 장비보강 63개소 등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증개축 2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 5개소

장애수당 : 2,018 → 1,015억원 (△49.7% 감)

❍ 내용: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아동)수당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6→338천명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 7월)

❍ 지원단가(인/월)

- 장애수당: 기초․차상위 30천원, 시설수급자 20천원

-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200천원, 차상위 150천원, 시설 70천원

(경증) 기초․차상위 100천원, 시설 20천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 133 → 258억원 (94.4% 증)

❍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111→236억원

- 대상인원: 72,273→97,856명

- 지원단가: 198,942→313,022원

❍ 장애인보장구 지원: 22억원(전년 동)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29 → 37억원(27.1% 증)

❍ 내용: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9억원

- 대상인원: 10천명

- 사례관리시범사업: 3→4개소(중앙1, 지방3)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 지원: 3.9억원

❍ 장애인보조기구 정책연구: 2억원

❍ 장애인보조기구 통합 DB 추진: 2.1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19 → 22억원 (15.8% 증)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5→30개소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지원단가: 1개소/150백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 지원단가: 1개소/150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100백만원

방과후돌봄서비스 : 831 → 977억원 (17.6% 증)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521백만원

- 대상: 2,946→3,260개소, 단가: 320→370만원/월

❍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 인센티브: 2,585백만원(전년 동)

- 대상: 500개소, 단가: 70~100만원/월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2,065백만원(전년 동)

- 대상: 2,700명, 단가: 103만원/인,월

❍ 지역아동센터 (통합)*지원기관 운영: 3,50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정보센터+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301 → 372억원 (23.7% 증)

❍ 내용: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보육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 101개 지역→131개 지역(서울 2, 지방 129)

❍ 단가

- (기존) 개소당 300백만원/년, 서울 67%, 지방 100% 국고지원

- (신규) 개소당 225백만원/년, 지방 100% 국고지원

아동안전지킴이 : 55 → 72억원 (30.7% 증)

❍ 내용: 퇴직경찰․경비분야 등 경력노인인력 활용, 놀이터·공원 및 등․하굣길 등 아동범죄 다발지역 순찰활동으로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지원내역: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6,810백만원, 부대경비 344백만원, 운영실태 점검 등 36백만원

※ 활동비: 2,270명(248개 지역, 평균 7～10명 배치)×10월×30만원/월

가정입양지원 : 93 → 113억원 (21.9% 증)

❍ 18세미만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지원: 1,194→1,292백만원(8.2% 증)

- 경증장애아동: 551천원/월(전년 동)

- 중증장애아동: (‘10) 570천원/월 → (’11) 627천원/월

❍ 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867→2,109백만원(13.0% 증)

-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991→1,123백만원

-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90→200백만원

❍ 입양수수료 지원: 1,646→1,825백만원(10.9% 증)

- 입양수수료 인상: 220→245만원/명

- 지원아동수 증가: 1,329→1,336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600→6,123백만원(33.1% 증)

- 지원아동수 증가: 5,926→7,888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보조 : 63 → 73억원(15.9% 증)

❍ 내용: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국가에서 1:1 매칭 펀드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 지원대상: (‘10) 38천명(시설·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

→ (’11) 42천명(기초생활수급자 자녀 0~2세 추가)

	공적연금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395		387	△8	△2.0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3.2 → 3.12억원 (△2.5% 감)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실태 등 노후준비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 국민연금의 역할정립 및 신뢰제고, 다층노후보장을 위한 공ㆍ사연금 협력 등을 위한 전문가연구 및 토론회ㆍ간담회 지속 실시

사회보장협정사업 : 0.75억원 (전년 동)

❍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여 외국에 취업중인 국민 권익보호

-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면제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

-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국민의 연금급여수급권 강화

※ 가입기간합산협정(Totalization Agreement), 보험료면제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보육 및 저출산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2,159,819		2,510,736	350,917	16.2

영유아보육료 지원 : 1조 6,322억원 → 1조 9,346억원 (18.5% 증)

❍ 일부 고소득층(상위 30%)을 제외한 전체 영유아 가구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수 : (’10) 761(870) → (’11) 922천명

※ ( )는 보육료 일부 지원 아동수 포함시

❍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기준 확대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기준 완화

* (‘10) 낮은소득 25% 차감, 18천명 → (’11)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 27천명

- (다문화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정부단가 전액 지원

* (‘10) 소득하위 70% 이하, 22천명 → (’11) 다문화가구 전체, 28천명(6천명 신규)

보육돌봄서비스 : 3,495 → 3,950억원 (13.0% 증)

❍ 주요내용

- 국공립․법인 및 영아․장애아전담 등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10) 52,023명, 3,286억원 → (’11) 57,010명, 3,695억원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50명, 30억원(전년 동)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지원(월11만원):

(’10) 27,344명, 180억원 → (’11) 35,742명, 226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 94 → 147억원 (55.2% 증)

❍ 주요내용

- 국공립 신축 10개소, 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개소

- 증개축 45개소, 개보수 351개소, 장비비 404개소 지원

- 장애아보육시설 92개소 환경개선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30억원

※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 융자지원(공공자금관리기금): 300억원

·민간보육시설 2천개소(시설당 20백만원까지 지원)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보육시설 지원 : 551 → 231억원 (△58.1% 감)

❍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2억원

※ 지원물량: 21,152개소

※ 지원단가: 100만원(전년 동)

❍ 차량운영비 지원: 49억원(전년 동)

※ 지원개소: 4,117개소(농어촌 3,950개소, 장애아전담 167개소)

※ 지원단가: 20만원/개소·월

❍ 공공형보육시설: 80억원(신규)

-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1천개소, 6개월)

보육인프라 구축 등 : 156 → 212억원 (35.9% 증)

❍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 34→50억원(46.3% 증)

❍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6억원) 및 보수교육(12억원)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55→68억원(23.3% 증)

- 사업관리 2억원, 업무위탁 38억원, 시스템 기능강화 28억원

❍ 중앙 및 지방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20→40억원(98.0% 증)

-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사업비 지원: 표준보육과정보급, 보육서비스 질관리 등

- 지방보육정보센터 지원단가 인상: 2→3.5억원/개소·년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657 → 898억원 (36.7% 증)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 898억원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차상위 36개월 미만, 98천명

- 지원금액: 20~10만원/월(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미만: 1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보조) : 245억원 (전년 수준)

❍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55,763명(전년 동)

❍ 지원수준: 572천원/2주(전년 동)

❍ 사업추진비: 85→67백만원(18백만원, 전년대비 △21.2% 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개선 : 61 → 56억원 (△7.7% 감)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홍보: 3,823→3,390백만원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 1,800백만원(전년 동)

❍ 인구교육활성화 지원: 203백만원(전년 동)

❍ 국민인식개선 사업 운영비: 244→207백만원

노후설계지원사업 : 3억원 (신규)

❍ 지방자치단체 노후설계 교육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200백만원

❍ 민간 노후설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100백만원

	노인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3,500,668		3,714,510	213,842	6.1

기초노령연금지급 : 2조 7,236억원 → 2조 8,253억원 (3.7% 증)

❍ 내용: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전체 노인의 70% 수준(3,750→3,876천명)

❍ 지원액: 월 90→91천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

❍ 평균 국고보조율: 73.3→74.46%

❍ 기초노령연금급여 2조 8,224억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억원,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 8억원

노인돌봄서비스 : 885 → 1,002억원 (13.2% 증)

❍ 내용: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 지원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59억원(독거노인 142천명 지원)

* 노인돌보미 5,485명, 62만원/월, 서비스관리자 250명, 124만원/월(3%증)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운영: 21억원(18개 지역, 30천가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22억원(거동불편 노인 31,125명 지원)

* 단가: 시간당 9,200원(전년 동)

노인일자리 지원 : 1,516 (1,531) → 1,641 (1,660)억원 (8.3% 증)

* 괄호의 수치는 광특포함임

❍ 노인일자리 확충: 1,351(1,366)→1,467(1,486)억원(10.3% 증)

- 내용: 노인적합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및 소득 보충 지원

- 일자리 규모: 186→200천개

․공공분야: 166→176천개

․민간분야: 20→24천개(기업연계 4천명 포함, 신규)

※ 광특회계(제주) 포함: 19억원, 2,470개

- 지원기준: 7개월, 20만원(전년 동)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70억원(전년 동)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10) 95 → ('11) 104억원(10.0% 증)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3,889 → 4,603억원 (18.4%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13→10억원(△21.9% 감)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을 위한 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3,323→3,883억원(16.8% 증)

- 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장기요양보험 예상수입액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309→415억원(33.9% 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고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243→296억원(21.6% 증)

-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수급권자)

노인단체지원 : 427 → 277억원 (△35.2% 감)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12억원(전년 동)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5→42억원(740% 증)

-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5억원(전년 동)

-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7억원(신규)

❍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지원: 5억원(신규)

❍ 경로당난방비 지원: 410→218억원(△46.8% 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8억원 부담

독거노인종합지원 기능보강 : 6.6억원 (신규)

❍ 내용: 공공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민관 복지자원과 독거노인의 연계 및 종합 사업관리 추진

❍ 지원대상 및 국고보조율: 1개소(민간경상보조 100%)

❍ 지원내용

- 인건비(센터장 1, 팀장 2, 상담원 15인): 3.8억원

- 콜센터 운영비(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인프라 구축비, 기타 수용비): 1.5억원

- 상담원 교육 및 매뉴얼 개발․제작: 0.5억원

- 홍보사업비 및 대외협력(회의, 토론회 등) 경비: 0.8억원

장사시설 설치 : 344 → 649억원 (88.6% 증)

❍ 화장시설 건립지원(신․증축 9개소, 화장로 33로): 27,217백만원

❍ 화장로 개보수(26로): 2,640백만원, 봉안당 설치(9개소): 29,994백만원

❍ 자연장지 조성(4개소): 3,646백만원

❍ 장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운영: 1,126백만원

❍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 261백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447,618		526,929	79,311	17.7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179 → 183억원 (2.4% 증)

❍ 복지대상자 개인별․가구별 수급자격, 급여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의 서비스 확대 및 안정화․고도화 지원

❍ 다부처 자격정보 연계 등 서비스 확대: 52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103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증설: 17억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업관리 등: 11억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 314억원 (신규)

❍ 정보개발원 운영인력(220명) 인건비: 125억원

❍ 기관운영비: 84억원

-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4억원

- 정보인프라 구축: 15억원

- 홍보 및 교육: 2억원

- 정책연구 및 조사 등: 3억원

❍ 사업비: 105억원

- 행복e음 사업비: 49억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업비: 7억원

- 사회복지포털시스템 사업비: 8억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사업비: 41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158 → 1,416억원 (22.3% 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18→19억원(47백만원 증)

-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960→790백만원(△17.7% 감)

- 연구개발비: 883→1,100백만원(217백만원, 전년대비 24.5% 증)

․사회서비스정보화: 500→950백만원

＊바우처통합시스템 확대 개선 950백만원(BPR/ISP 및 H/W 및 S/W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100→1,353억원(253억원, 23% 증)

- 지원대상: 225→239천명(14천명 증)

- 지원단가: 200천원/월,인(전년 동)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10.8월 종료) 우수사업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 개발·확대 추진(253억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경상보조: 40→44억원(10.6% 증)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운영: 3,951→4,369백만원(418백만원 증)

․인건비: 2,049→2,110백만원(3% 증)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운영(신규): 300백만원

․사회서비스품질관리: 259→316백만원(57백만원 증)

․관리운영비: 938백만원(전년 동)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 : 10억원 (신규)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 설립·운영:

- 인건비(11명) 252백만원, 임차료(서울) 124백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280백만원, 연구용역비 130백만원 등 지원

사회복무제도 도입 : 326 → 342억원 (4.9% 증)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7,097→7,309백만원(3.0% 증)

- 교육인원: 8,586→9,084명(498명 증)

❍ 사회복무요원 운영: 25,533→26,908백만원(5.4% 증)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수,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를 ‘10년부터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여 편성

보건복지콜센터 : 43 → 42억원 (△2.3% 감)

❍ 보건복지 및 민생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지원

❍ 상담원 인건비(120명): 2,483→2,560백만원(77백만원, 3.1% 증)

❍ 상담원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406→460백만원(54백만원, 13.3% 증)

❍ 상담원 교육비: 30백만원(전년 동)

❍ 시설장비유지비: 250→155백만원(△95백만원 감액, △38% 감)

❍ 콜센터운영비 등: 1,092→959백만원(△133백만원, △12.2% 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5 → 15억원 (183.1% 증)

❍ 보건․복지․고용 등 개인별․가구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사업비(신규): 1,000백만원

- 전달체계 개편 관련 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 540백만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72 → 83억원 (14.9% 증)

❍ 사회복지자원봉사 육성·지원: 1,223→1,327백만원(8.5% 증)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확대: 7→15만명

❍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 5,386→5,618백만원(4.3% 증)

※ 푸드마켓 설치: 25개

❍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562→1,070백만원(90.4% 증)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58→558백만원

❍ 나눔종합정보망 운영(신규): 230백만원

❍ 사랑나눔실천운동: 50백만원(전년 동)

	보건·의료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878,289		729,665	△148,624	△16.9

장기구득기관 운영 지원 및 홍보 : 25 → 40억원 (59.7% 증)

❍ 뇌사자 발굴․기증 설득․장기 구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기 구득기관 운영 지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1.6월)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 전문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등

❍ 주요내용

- 장기구득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3,314백만원

- 장기기증 등 홍보: 700백만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 409 → 518억원 (26.6% 증)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강화 지원 등

❍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지원: 41,012백만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9,000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615백만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교육사업: 350백만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300백만원

- 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 500백만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 240 →245억원 (2.1% 증)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건축․장비비 등 지원

- 주요내용 : ’08년 선정기관(2개소) 10,000백만원, ’09년 선정기관(4개소)  8,000백만원, ’10년 선정기관(4개소) 6,000백만원, ‘11년 선정기관(1개소) 500백만원 등 11개소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R&D) : 393 → 392억원 (△0.2% 감)

❍ 내용: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

❍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원: 13,765→11,480백만원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지원: 7,500→9,700백만원

❍ 의료기기 인프라 지원: 10,000백만원(전년 동)

❍ 질환중심 유효성평가 기반구축센터 지원: 8,000백만원(전년 동)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 60 → 80억원 (33.3% 증)

❍ 어린이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설계․건축․장비비 등 지원

- 개소당 총 150억원(4개소) 3～5년간 연차별 지원

- ’07년 선정기관(3개소): 6,500백만원

- ’10년 선정기관(1개소): 1,500백만원

분만 취약지 지원 : 19억원 (신규)

❍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하여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 지원

❍ 주요내용

-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3개소, 6개월): 1,875백만원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 60 → 69억원 (15.0% 증)

❍ 내수 위주의 화장품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 신소재․융합기반기술 등의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주요내용

- 신소재 발굴 지원: 3,000백만원

- 융합기반기술 개발 지원: 1,500백만원

- 미래 유망분야 지원: 1,800백만원

- 화장용품 개발 지원: 600백만원

뷰티산업 선진화 : (6.5) → 9억원 (38.5% 증)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영세업자 경영지원, 해외진출 유망국가 매뉴얼 개발 보급 추진 등

❍ 주요내용

- 뷰티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00→400백만원

- 뷰티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250→350백만원

- 해외관광객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 100→150백만원

국가건강·질병예방을 위한 지식축적시스템(2단계) 구축사업 : 18억원 (신규)

❍ 사업내용

- 건강 및 영양상태진단 및 관련 통계산출을 위한 검진-건강설문-영양분야 통합 DB 자동 구축 시스템

-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임상연구자료 관리를 위하여 미국 FDA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 추진

❍ 지원내용: 1,750백만원

- 국가단위 조사관리시스템: 975백만원

- 웹기반 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 400백만원

- 1단계 시스템 유지보수: 375백만원

국가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체계구축 : 14억원 (신규)

❍ 사업내용: 국가표준검사실 운영을 통해 진단의학검사의 질적 수준향상 및 건강조사․건강검진 표준화 체계 구축에 기여

❍ 사업규모: 국가표준검사실(1개소 운영), 질관리 검체를 이용한 재현성 평가(24종 재검사), 표준물질 이용한 측정소급성 평가(6종, 10개 기관대상)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자본보조 : 9 → 19억원 (119.3% 증)

❍ 사업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각종지원(간이양로시설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등)을 통하여 한센인의 복지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100백만원(전년 동)

- 한센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783→1,836백만원

검역소관리 : 38 → 61억원 (60.0% 증)

❍ 사업내용: 13개 국립검역소의 기관운영 및 검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해외발생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

❍ 지원내용

- 검역소 운영 및 검역업무수행 경비: 2,697→2,865백만원

- 검역소 청․관사 신축 및 개․보수: 539→2,699백만원

- 사무실 OA, 검역업무용 차량 등 비품 구입: 595→564백만원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관리 : 552 → 1억원 (△99.7% 감)

❍ 사업내용: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등 매개체 감시 및 관리를 통한 유행예측으로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확인

❍ 지원내용

- 항바이러스제, 백신, 개인보호구 구입: 55,000→0(순감)

- 일본뇌염, 말라리아 유행예측사업: 152→144백만원

인체자원 중앙은행 이전 : 32 → 134억원 (320.2 %증)

❍ 사업내용: 인체자원 수집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자원 저장공간 부족발생에 따른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시설 건축

❍ 지원내용

- 시설비: 2,633→12,706백만원

- 감리비: 360→675백만원

- 시설부대비: 10→23백만원

	건강보험 부문

				(백만원)
‘10예산		‘11예산	증 감		비 고
				%
4,319,551		4,647,142	327,591	7.6

건강보험 지원 : 3조 7,987억원 → 4조 797억원 (7.4% 증)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조 7,984억원→4조 794억원(7.4% 증)

- 보험료 예상수입액 290,825억원의 14% 지원

- ’11년 과징금 예상수입액 158억원의 50% 지원

❍ 보험정책사업관리: 143→129백만원(△9.8% 감)

❍ 독립적 검토절차 지원: 200→180백만원(△10.0% 감)

❍ 건강보험 심판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7→14백만원(100% 증)

- `07~`09년까지 구축된 전산시스템으로 ’09년도 구축된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 추가소요 발생

* 2010년 유지·보수 예산 (7백만원): 총 예산 22백만원 중 정부통합전산센터 이체 15백만원 반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5,206 → 5,673억원 (9.0% 증)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국가) 부담분’ 지급

- 지원대상: 611천명(국가공무원 305, 사립학교교직원 306)

2		기금운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

1) 개 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 9. 1설치

* 근거법률：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담배제조자․수입판매업자 부담금(354원/갑)으로 기금 조성

2) 운용 방향

미래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 확대

금연․절주․비만․영양개선 등 건강에 유익한 개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체계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보건의료 R&D 및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지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3)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수 입	1,929,571	1,959,785	30,214	1.6
□ 자체수입	1,655,810	1,661,648	5,838	0.4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35,480	1,635,480	-	-
○ 가산금	17	27	10	58.8
○ 이자수입	2,521	2,175	△346	△13.7
○ 기타 경상이전수입	17,792	23,966	6,174	34.7
□ 정부내부수입	21,524	107,886	86,362	401.2
○ 공자기금예수금	-	70,000	70,000	순증
○ 건강증진계정전입금	21,524	37,886	16,362	76.0
□ 여유자금 회수	252,237	190,251	△61,986	△24.6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31,570	136,290	4,720	3.6
○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20,667	53,961	△66,706	△55.3
지 출	1,929,571	1,959,785	30,214	1.6
□ 사업비	1,760,471	1,795,890	35,419	2.0
○ 경상사업비	697,409	732,828	35,419	5.1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063,062	1,063,062	-	-
□ 기금운영비	2,551	124	△2,427	△95.1
□ 정부내부지출	21,524	39,811	18,287	85.0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1,925	1,925	순증
○ 보건의료계정(의료원) 전출	21,524	37,886	16,362	76.0
□ 여유자금 운용	145,025	123,960	△21,065	△14.5
○ 한국은행예치금	136,290	121,631	△14,659	△10.8
○ 금융기관예치금	8,735	2,329	△6,406	△73.3

※ ’10계획은 당초 기준

<국민건강증진계정>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수 입	1,906,389	1,919,785	13,396	0.7
□ 자체수입	1,654,152	1,659,534	5,382	0.3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35,480	1,635,480	-	-
○ 가산금	17	27	10	58.8
○ 이자수입	2,521	2,175	△346	△13.7
○ 기타 경상이전수입	16,134	21,852	5,718	35.4
□ 정부내부수입	-	70,000	70,000	순증
○ 공자기금예수금	-	70,000	70,000	순증
□ 여유자금 회수	252,237	190,251	△61,986	△24.6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31,570	136,290	4,720	3.6
○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20,667	53,961	△66,706	△55.3
지 출	1,906,389	1,919,785	13,396	0.7
□ 사업비	1,737,289	1,755,890	18,601	1.1
○ 경상사업비	674,227	692,828	18,601	2.8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063,062	1,063,062	-	-
□ 기금운영비	2,551	124	△2,427	△95.1
□ 정부내부지출	21,524	39,811	18,287	85.0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	1,925	1,925	순증
○ 보건의료계정(의료원) 전출	21,524	37,886	16,362	76.0
□ 여유자금 운용	145,025	123,960	△21,065	△14.5
○ 한국은행예치금	136,290	121,631	△14,659	△10.8
○ 금융기관예치금	8,735	2,329	△6,406	△73.3

<공공보건의료계정>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수 입	23,182	40,000	16,818	72.5
□ 자체수입	1,658	2,114	456	27.5
○ 기타 경상이전수입	1,658	2,114	456	27.5
□ 정부내부수입	21,524	37,886	16,362	76.0
○ 건강증진계정전입금	21,524	37,886	16,362	76.0
지 출	23,182	40,000	16,818	72.5
□ 사업비	23,182	40,000	16,818	72.5
○ 경상사업비(의료원 지원)	23,182	40,000	16,818	72.5

4) 주요 지출 계획

<국민건강증진계정>

				(백만원)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비고
			%
1,739,840	1,756,014	16,174	0.9

노인건강관리 : 97 → 123억원 (26.2% 증)

❍ 사업내용: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지원 등 치매예방관리와 안 검진, 개안수술, 저시력 환자 지원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관리를 통한 노인건강 향상

❍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1,280→1,600백만원

·60세 이상 노인(32→40천명), 8만원/1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6,121→8,161백만원

·60세 이상 치매노인 56천명(서울 제외), 9→12개월

※ 치매약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찰료 지원

- 치매노인사례관리: 579→772백만원

·77개 보건소에 사례관리사 1인 배치, 9→12개월

- 치매예방관리: 350→300백만원

·치매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비 등

- 노인실명예방관리: 1,283→1,326백만원

·60세 이상 노인, 안 검진 11천명, 개안수술(2,350→2,540안), 저시력재활 1천명

-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00백만원(전년 동)

산모건강관리사업 : 310 → 356억원 (14.7% 증)

❍ 사업내용: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제공 및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토탈 서비스 제공

❍ 난임부부지원 지자체경상보조: 25,401→30,121백만원

-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구

- 체외수정시술비: 3회까지 회당 180만원(기초 300만원) 지원, 4회 시술자 100만원 추가지원

- 인공수정시술비: 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

❍ 난임부부지원 운영: 57→107백만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결과분석․평가 등

❍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3,742→3,750백만원

- 지원대상: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철분제), 전 임산부(표준모자보건수첩)

- 지원단가: 40천원(철분제), 2천원/산모․어린이 2종(표준모자보건수첩)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 1,174→994백만원

- 가임기여성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 정보제공·상담 등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규) : 600백만원

- 지원대상 :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중 산전검사 및 분만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단가 : 청소년 산모 1인당 120만원 이내

인공임신중절 예방 : 12억원 (신규)

❍ 사업내용: 인공임신중절 폐해방지 및 예방으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및 무분별한 낙태예방, 건강한 계획임신 도모

❍ 지원내용

- 낙태폐해 방지 및 예방 실천: 303백만원

- 인공임신중절 예방 기반조성: 651백만원

- 위기임신 전문상담 인프라 구축운영: 260백만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311 → 317억원 (1.9% 증)

❍ 사업내용: 방문보건, 재가암, 지역사회재활사업 등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방문인력 인건비(2,700→2,750명): 27,031→27,532백만원

- 재가암 예방관리: 1,240백만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60개소): 947→1,263백만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비: 1,327백만원(전년 동)

- 실시간 국민만족도 확인체계(해피콜센터 운영): 456→250백만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86→76백만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1,281 → 1,385억원 (8.1% 증)

❍ 사업내용: 고부가가치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R&D 지원

❍ 지원내역

- 질병극복 연구역량 강화: 54,574→59,004백만원

- 사회안전망 구축: 6,207→6,707백만원

-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유망 분야 투자: 62,846→66,787백만원

- R&D 사업관리 운영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4,500→6,000백만원

의료기기산업육성(R&D) : 40억원 (신규)

❍ 사업내용: 의료기기 유망품목 국산화 전략적 지원 및 의료기기 신뢰성 기반기술 연구개발 지원

❍ 지원내역

- 치료재료 국산화: 3,000백만원

- 의료기기 신뢰성 기반구축: 1,000백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  (116) → 118억원

❍ 사업내용 :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사업별 분산된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여 국민 건강수준 향상 도모

※ ’10년 사업(통합 이전)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8,077백만원), 비만관리(1,023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인건비 일부, 2,508백만원)

❍ 지원내용

- 영역별(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사례관리: 11,727백만원

·영역별 인건비(759명, 3명/보건소): 7,827백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및 환경조성: 3,795백만원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지원비 : 105백만원

- 생애주기별 표준화프로그램 개발비 및 홍보사업비 등: 100백만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보조 등 :  (143) → 143억원

❍ 사업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치료서비스 및 금연상담전화·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10년 사업(통합 이전) : 금연전문가 양성(296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1,428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인건비 일부 제외, 12,614백만원)

❍ 지원내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 12,614백만원

·상담사 인건비(253개 보건소, 2명/개소): 5,016백만원

·금연치료비(20만명): 6,500백만원

·보건소(253개소) 관리운영비: 1,098백만원

- 금연상담전화 운영(상담사 13명, 장비리스 등): 537백만원

-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관리 및 지원: 691백만원

- WHO FCTC 국제부담금: 283백만원($246,332)

- 금연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172백만원

- 금연사업 지원 기타 운영비: 36백만원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 : 7 → 14억원 (95.2% 증)

❍ 사업내용: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생명존중 사회․문화 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자살예방공익광고 등 생명존중문화조성: 300→700백만원

- 자살예방교육, 사이버 자살상담 및 모니터링 등: 335백만원

-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예방 정책 연구: 100백만원

- 지역사회 및 자살시도자 대상 자살예방사업: 300백만원(신규)

정신보건센터 운영 : 138 → 148억원 (7.2% 증)

❍ 사업내용: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알코올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남용․의존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지원내용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130→133개소): 9,795→10,148백만원

·지원단가: 152.6백만원, 각 센터 인원: 5명

- 광역형 정신보건센터(4→5개소): 1,537→1,922백만원

·지원단가: 768.8백만원, 각 센터 인원: 19명(자살위기대응 포함)

- 알콜상담센터 운영(41→43개소): 2,478→2,739백만원

·지원단가: 127.4백만원, 각 센터 인원: 4명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 5억원 (신규)

❍ 사업내용: 정신질환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 실태 파악

❍ 지원내용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500백만원

※ 매 5년주기, 조사대상: (’06) 18～64세 → (’11) 전체 연령층

암‧생애전환기 검진 : 227 → 248억원 (9.2% 증)

❍ 사업내용: 암 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하며, 생애전환기 연령에 적합한 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발견ㆍ조기관리

❍ 지원내용

- 암 조기검진 업무위탁수수료: 2,055→2,05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수수료: 1,255백만원

·국립암센터 업무위탁수수료: 800백만원

- 암 조기검진 지자체보조(5,250→5,517천명): 19,305→21,430백만원

·의료급여수급자(734→812천명): 10,789→12,291백만원

·건강보험가입자(4,516→4,705천명): 8,516→9,139백만원

- 생애전환기 검진 운영: 400→365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위탁수수료: 150백만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후관리: 225→190백만원

·사업 모니터링: 25백만원

- 생애전환기 검진 지자체보조: 948→938백만원

·만40‧66세 건강진단비(12,124명, 단가 90,361원): 844→832백만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비(1,500명, 단가 44,400원): 49→51백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홍보 및 안내 등 홍보비: 55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55 → 257억원 (0.5% 증)

❍ 사업내용: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암 치료율 제고

❍ 지원대상

- 소아·아동 암환자: 최저생계비 300%이하(3,627→3,647명)

-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건강보험 하위 50%이하(51,316→51,602명)

❍ 평균 지원단가

- 소아암: 4,684천원, 성인암: 의료급여 755천원, 건강보험 461천원

혈액안전관리체계구축 : 10 → 66억원 (558% 증)

❍ 사업내용: 노후화되어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 혈액원 장비 등을 점진적으로 교체함으로써 혈액의 안정성 강화

❍ 지원내용

- 혈액검사 노후장비 교체(4개 품목, 10개 장비): 1,000백만원

- 노후화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교체: 5,584백만원(신규)

·핵산증폭검사 장비(9대): 5,220백만원

·시범사업 운영비(2만명): 364백만원

※ 핵산증폭검사 :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어 잠복기를 대폭 감소시키는 최신검사법(에이즈 : 22→11일, B형간염 : 83→24일, C형간염 : 59→34일)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지자체보조 : 390 → 325억원 (△16.7% 감)

❍ 사업내용: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기여

❍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및 최저생계비 300%이하(28천명)

❍ 지원단가: 희귀난치성질환 132종, 평균단가: 2,903→2,417천원

국가예방접종관리 : 434 → 377억원 (△13.2% 감)

❍ 사업내용: 보건소 및 민간병의원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 등 지원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14종 전염병 11종 백신): 13,834→14,206백만원

- 민간 병의원 접종비(11종 전염병 8종 백신): 20,254→14,437백만원

※ 민간 병의원 접종비의 30% 수준 지원

-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및 이상반응 역학조사 등: 3,850→3,863백만원

-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안전관리, 운영경비 등: 5,487→5,195백만원

국가결핵예방 : 149 → 447억원 (200.8% 증)

❍ 사업내용: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민간·공공협력사업지원, BCG 백신 생산시설 현대화 등 결핵퇴치사업 지원

❍ 지원내용

- 결핵민간공공협력사업(PPM): 1,577→11,005백만원

·결핵전담간호사(결핵환자 다수치료 의료기관 45→91개소): 47→326명

- BCG백신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500→2,620백만원

·BCG백신생산시설 신축사업(결핵연구원 장비비): 5,500→2,000백만원

·BCG백신 전임상(1차년도): 620백만원

- 결핵약품구입비 등 결핵퇴치사업관리: 1,796→4,579백만원

- 결핵균검사 및 검진사업 등 결핵관리사업 위탁지원: 3,190→6,568백만원

- 결핵DOTS 사업: 600백만원(신규)

※ 결핵DOTS: 결핵약 복용여부 판단 가능한 약상자를 이용한 장기투약관리 시스템

- 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시설 구축: 1,160백만원(신규)

- 결핵홍보 등: 1,500백만원(신규)

- 결핵면역인구확대 및 발병자 치료관리 강화 등 연구: 1,260백만원(신규)

- 고위험군 취약계층 ONE-STOP 결핵검진사업: 2,600백만원(신규)

·검진차량(5대) 및 검사장비 구입

- STOP TB운동본부 운영: 300백만원

- 결핵요양시설운영지원 및 유행관리 등 지자체보조: 803→1,435백만원

-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2,825백만원(신규)

- 입원명령자 진료비 및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2,800백만원(신규)

- 전염성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50%): 4,110백만원(신규)

- 국제결핵연구소 운영, 질병예방 국제연수 등: 1,687→1,317백만원

병원감염관리 : 4 → 44억원 (1,008.6% 증)

❍ 사업내용: 의료관련감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의료 환경 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

❍ 지원내용

- 의료관련감염(병원감염) 실태조사, 전문가교육, 지침개발, 홍보 등 의료관련감염 관리대책시행: 100→1,153백만원

- 병원대상 감염환자 등 표본감시체계 운영: 294→2,400백만원

- 다제내성균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815백만원(신규)

국민건강보험 지원 : 10,631억원 (전년 동)

❍ 사업내용: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급여비 및 건강증진사업비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전국민 의료 이용 보장 도모

❍ 지원내용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상당액 지원

·다만, 담배부담금예상수입액('11년도 담배 반출량 4,620백만갑 추계)의  65% 이내

<공공보건의료계정>

				(백만원)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비고
			%
23,182	40,000	16,818	72.5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 232 → 400억원 (72.5% 증)

❍ 사업내용: 국립중앙의료원 출범(’10.4월)에 따라 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 지원내용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원: 23,182→40,000백만원

※ ’11년 국립중앙의료원 수지현황

․자체수입: 66,352백만원(진료수입 및 관유물 대여료 등)

․지출소요: 106,352백만원(인건비 48,770백만원, 경상비․사업비 57,582백만원)

국민연금기금

1) 개 요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설치(국민연금법 제101조)

’86. 12. 31. 국민연금법 전문개정, ’88. 1. 1. 기금설치

* 2009년말 현재 기금 자산 : 277조 6,424억원(결산서)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운영

2) 운용방향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차질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관리대상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 중․대형회관 및 성장가능지역 중심의 수익형 회관 지속 확보

❍ 가입자 및 수급자 복지사업으로서 복지타운(청풍리조트) 운영

투자 다변화를 위한 대체 및 해외투자 확대 지원

❍ 기금은 중장기 전략으로서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다변화, 분권화, 역량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채권위주 투자에서 주식․대체․해외투자 비중 점진적 확대

3) 국민연금기금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수 입	82,276,581	76,757,748	△5,518,833	△6.7
□ 자체수입	38,424,711	41,090,778	2,666,067	6.9
○ 연금보험료수입	24,198,960	26,314,899	2,115,939	8.7
○ 이자수입	14,168,284	14,685,595	517,311	3.7
○ 복지타운운영수입	6,999	7,753	754	10.8
○ 공단내부수입	27,361	61,712	34,351	125.5
○ 융자원금 회수	23,107	20,819	△2,288	△9.9
□ 정부내부수입	10,179	10,722	543	5.3
○ 일반회계 전입금	10,179	10,722	543	5.3
□ 여유자금 회수	43,841,691	35,656,248	△8,185,443	△18.7
○ 유가증권매각	30,990,666	34,575,554	3,584,888	11.6
○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12,851,025	1,080,694	△11,770,331	△91.6
지 출	82,276,581	76,757,748	△5,518,833	△6.7
□ 사업비	9,149,559	10,512,376	1,362,817	14.9
○ 연금급여지급	9,017,413	10,359,810	1,342,397	14.9
○ 경상사업비	132,146	152,566	20,420	15.5
□ 기금운영비	431,164	397,871	△33,293	△7.7
□ 여유자금 운용	72,695,858	65,847,501	△6,848,357	△9.4
○ 유가증권매입	671,368	671,368	-	-
○ 금융기관예치금	72,024,490	65,176,133	△6,848,357	△9.5

※ ’10계획은 당초 기준

4) 주요 지출 계획

				(백만원)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비고
			%
9,580,723	10,910,247	1,329,524	13.9

노령연금 급여지급 : 6조 8,699억원 → 8조 2,752억원 (20.5% 증)

❍ 사업내용: 가입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한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

❍ 수급자수: 2,248→2,516천명(11.9% 증)

❍ 월평균 급여액: 255→274천원(7.5% 증)

장애연금 급여지급 : 3,764 → 3,709억원 (△1.5% 감)

❍ 사업내용: 가입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

❍ 장애연금: 3,168→3,256억원(2.8% 증)

- 수급자수: 75→79천명(5.1% 증)

- 월평균 급여액: 350→354천원(1.3% 증)

❍ 장애일시금: 596→453억원(△24.0% 감)

- 수급자수: 5→4천명(△23.7% 감)

- 평균 급여액: 11,736→11,690천원(△0.4% 감)

유족연금 급여지급 : 9,867 → 10,568억원 (7.1% 증)

❍ 사업내용: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지급

❍ 수급자수: 394→438천명(11.1% 증)

❍ 월평균 급여액: 209→220천원(5.4% 증)

반환일시금 지급 : 7,844 → 6,569억원 (△16.3% 감)

❍ 사업내용: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60세 도달할 때까지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 반환일시금: 7,563→6,286억원(△16.9% 감)

- 수급자수: 281→169천명(△39.8% 감)

- 평균 급여액: 2,696→3,721천원(38.0% 증)

❍ 사망일시금: 281→283억원(0.7% 증)

- 수급자수: 8→10천명(14.6% 증)

- 평균 급여액: 3,337→2,934천원(△12.1% 감)

국민연금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 623 → 38억원 (93.9% 감)

❍ 사업내용: 국민연금 자사회관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 및 실물자산 취득으로 기금재정의 실질가치 유지

❍ 지원내용

- ’09년 매입부지 1개소(2년차, 춘천): 38억원

․연면적 5,355㎡, 지상6층 지하2층 규모

국민연금공단 본부지방이전 : 220 → 238억원 (8.6% 증)

❍ 사업내용: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른 공단 본사 이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10 ~ 2013년

- 연차별 공사계획에 따라 1차년도 공사비 및 감리비, 부대경비 반영

회관운영사업비 : (141) → 172억원 (22.0% 증)

❍ 사업내용: 회관가치 증진 및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보유회관 관리․운영

❍ 지원내용

- 시설관리: (126)→131억원(4.0% 증)

※기존회관(26개소) 131억원

- 임대보증금 반환: (15)→41억원(173.3% 증)

※기존회관(10개소) 41억원

국민연금 정보화사업비 : 119 → 58억원 (△51.3% 감)

❍ 사업내용: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 새주소 적용에 따른 주소관리체계 변경: 3억원

- 연금업무 정보보안시스템 강화: 7억원

- 고객중심의 IT 인프라 강화: 14억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고도화: 9억원

- 국제회계기준 적용시스템 구축: 9억원

- 홈페이지 시스템 이중화 및 증설: 5억원

- 장애심사 원격자문시스템 확충: 6억원

- 재정추계 서버 도입: 5억원

복지타운 운영사업비 : 86 → 87억원 (2.4% 증)

❍ 사업내용: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 위탁운영비

❍ 지원내용

- 복지타운 기본운영비: 84→83억원(△1.2% 감)

※매출액 증가율(6.2%)을 고려하여 운영비 반영

- 노후비품 교체 등: 2→4억원(100% 증)

기금운용본부 운영사업비 : 274 → 282억원 (2.9% 증)

❍ 사업내용: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 운영비

❍ 지원내용

- 인건비: 96→116억원(20.8% 증)

※처우개선 3%: 96→99(3.0% 증)

※인력증원(20명): 17억원

- 성과급: 41억원(전년 동)

※‘10년도 기본급의 50%

- 기금운용본부 운영경비: 137→125억원(△8.8% 감)

응급의료기금

1) 개 요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도 설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운영하였으나 2003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로 관리운영권 이관

도로교통법에 따른 당해연도 범칙금 및 과태료 총 예상수입의 100분의 20,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과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운영수익금으로 기금 조성

2) 운용방향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재해 등의 발생 시의 의료지원

3) 응급의료기금 수지 총괄

(백만원)

구 분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
수 입	203,638	199,454	△4,184	△2.1
□ 자체수입	5,982	10,990	5,008	83.7
○ 이자수입	2,463	2,500	37	1.5
○ 기타 경상이전수입	1,719	1,313	△406	△23.6
○ 융자원금 회수	1,800	7,177	5,377	298.7
□ 정부내부수입	184,674	186,999	2,325	1.3
○ 일반회계 전입금	184,674	186,999	2,325	1.3
□ 여유자금 회수	12,982	1,465	△11,517	△88.7
지 출	203,638	199,454	△4,184	△2.1
□ 사업비	202,105	170,873	△31,232	△15.5
○ 경상사업비	192,105	160,873	△31,232	△16.3
○ 융자사업비	10,000	10,000	-	-
□ 기금운영비	68	97	29	42.6
□ 여유자금 운용	1,465	28,484	27,019	1,844.3

※ ’10계획은 당초 기준

4) 주요 지출 계획

				(백만원)
‘10계획 (A)	‘11계획 (B)	증 감 (B-A)		비고
			%
202,173	170,970	△31,203	△15.4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 55 → 51억원 (△8.3% 감)

❍ 사업내용: 현 응급처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의 강화 및 응급처치 장비의 배치

※ 심폐소생술 실시율, 심정지환자 소생률(우리나라 1.4%, 3.0∼4.0% → 선진국 15%, 20%)

❍ 지원내용

- 특정직업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50,000명): 500백만원(전년 동)

- 아동 부모대상 응급처치 교육: 750백만원(전년동)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1,000대): 2,500백만원

- 자동제세동기 사용 홍보: 125백만원, 5→10곳, 200백만원

- 응급처치 이동식교육장비 지원: 450백만원(전년 동)

- TV, CF 등 응급의료 홍보사업 실시: 750백만원→600백만원

- 심정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신규): 85백만원

국가손상 및 중독 통합감시체계 구축 : 13 → 14억원 (0.7% 증)

❍ 사업내용: 다수준의 손상 및 중독 관련정보를 체계적인 표본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손상관리 정책 수립

❍ 지원내용

- 응급실 손상 및 중독환자 표본 심층조사: 20개소, 660백만원(전년 동)

-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운영 사업단: 200백만원(전년 동)

- 표본감시 중앙DB구축 및 자료분석 전담사업팀 운영: 340→490백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01 → 239억원 (19.3% 증)

❍ 사업내용: 병원전 단계의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하여 이송수단의 선진화․다양화 및 119 감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국민과 구급대원의 안전보호

❍ 지원내용

- 구급차량 보강 및 기자재: 119대, 7,950백만원 → 168대, 8,400백만원

- 119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60개소): 3,600백만원(전년 동)

- 농어촌지역 119 구급지원센터 구축(50개소): 2,500백만원(전년 동)

- Heli-EMS 이송체계 구축: 3,000백만원(전년 동)

- 응급구조용 헬기 구조구급장비 구입(신규): 800백만원

- 산악구조장비 구입 및 민간구조대 장비지원: 218백만원

- 헬기 위치 추적시스템(신규): 1,003백만원

-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신규): 1,400백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신규) : 3,000백만원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 30 → 59억원 (98% 증)

❍ 사업내용: 해양․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원격의료장비 설치 및 이송체계 지원

❍ 지원내용

- 원격의료장비설치: 25척, 2,500백만원→51척, 4,590백만원

- 위성망 사용료 및 구축 운영비: 150백만원

- 헬기 구급장비 도입: 2대, 500백만원→3대, 1,200백만원

응급의료기관 발전지원 : 240 → 261억원 (8.8% 증)

❍ 사업내용: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보조․차등지원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 개선 동기 부여

❍ 지원내용

- 응급의료기관 기본보조(법적 기준 충족기관 ): 18,300백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8개소, 200백만원), 전문응급의료센터(2개소, 2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70개소, 1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120개소, 60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차등보조(질평가 및 지역형평성 고려): 3,660백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3개소, 100백만원), 전문응급의료센터(1개소, 1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28개소, 65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48개소, 30백만원)

- 차세대 응급의료 모델 구축: 4,000백만원(4개소, 1,000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 위탁수행: 100백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 230 → 234억원 (1.7% 증)

❍ 사업내용: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요한 진료권(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43개)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011년도까지 법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역응급의료기관: 13,882→17,608백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6,318→5,792백만원

권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 247 → 110억원 (△55.5% 감)

❍ 사업내용: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권역 심뇌 혈관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기 설치된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비 지원: 10,800백만원

- 운영 지원/ 관리: 200백만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120 → 129억원 (7.9% 증)

❍ 사업내용: 중증외상에 대한 응급진료가 발생 지역 내에서 최종 종결되도록 응급의료센터의 적정 배치를 통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 지원내용

- 부산 외상 전문질환센터 설립 지원: 건축비 5,500백만원

- 중증외상 level 2 외상센터 운영지원: 7,500백만원 → 37개소, 7,442백만원

특성화 응급진료체계 구축 : 61 → 97억원 (58.4% 증)

❍ 사업내용

-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지정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사업비 지원으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 접근성 제고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독극물 정보제공으로 치명적 사망률 예방

❍ 지원내용

-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지원 : 8,963백만원

·시설장비비 : 150백만원×50병상(5개소)=7,500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 11,250천원×130병상=1,463백만원

- 독극물 정보센터 운영 : 700백만원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 개 요

지방의료원의 이전·신축으로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2) 운용방향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규모에 따라 대규모 신축사업은 BTL사업, 부분 증·개축 및 리모델링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친환경 시설의 노인복지 종합타운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제공

3) 사업내용

공주의료원 이전 신축 : 541억원

❍ 사업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253-2번지 일원

❍ 총사업비: 541억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25,000㎡, 건축연면적 31,068㎡(지하 3층, 지상 7층)

❍ 시설내용

- 병상수 300병상 (급성기 250,  요양 50)

- 장례식장: 조문실 6실, 주차장 300면

- 조경면적: 13,200㎡(치유정원공간 등)

세곡동 공립치매병원 건립 : 393억원

❍ 사업위치: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90번지 일원

❍ 총사업비: 393억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14,764㎡, 건축연면적 18,552㎡(지하 2층, 지상 4층)

❍ 시설내용

-병동부분(5,248㎡): 요양실 244병상(1,260㎡), 간호사실, 휴게실 등

-진료부분(13,303㎡): 외래/진료실(5,326㎡), 식당, 편의점, 주차장 등

Ⅳ. 사업별 세부 내용

Ⅳ

사업별 세부 내용

1		예 산

가. 기초생활보장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7,286,456	7,516,784	230,328	3.2
1. 기초생활보장	7,286,456	7,516,784	230,328	3.2
□ 기초생활급여	3,260,719	3,291,492	30,773	0.9
ㅇ생계 급여	2,449,192	2,445,969	△3,223	△0.1	ㅇ지원대상: 1,605천명 -일반수급자: 1,518천명/909천 가구) -시설수급자: 87천명 ㅇ지원수준 -1인가구241,422원∼7인이상 612,379원 →1인가구247,726원∼7인이상 742,842원 ㅇ주요변수 -최저생계비 인상률 : 2.75→5.6% -평균소득 증가율 : 평균증가율→가구별 차등증가율 ※ 1인가구 2.5% , 4인가구 2.6% 등 -급여수급률 : 평균수급률→가구별 차등수급률 ※ [1인가구] 94.58% ~ [7인이상가구] 90.41% ㅇ재정절감(기초보장관리단 운영) : △70,500백만원
ㅇ주거급여	562,824	598,655	35,831	6.4	ㅇ지원대상: 1,518천명/ 909천 가구 ㅇ지원수준 -1인가구 62,827원∼7인이상 159,365원 →1인가구 64,272원~7인이상 192,727원 ㅇ주요변수: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등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급률 : 평균수급률→가구별 차등수급률 ※ [1인가구] 89.70% ~ [7인이상가구] 91.23% ㅇ재정절감(기초보장관리단 운영) : △9,510백만원
ㅇ교육급여	120,406	129,865	9,459	7.9	ㅇ지원대상: 221.8→196.4천명 ※ ‘10.4월 재학생수 기준 ㅇ지원수준: 입학금 및 수업료 현실화, 기타 지원 단가 3% 증 -입학금․수업료: 1,311천원/인,연 -교과서대: 116천원/인, 년 -부교재비: 35천원/인, 년 -학용품비: 48천원/인, 년
ㅇ해산·장제급여	15,350	15,350	-	-	ㅇ해산급여(1,444백만원) -지원대상: 3,640명 ㅇ장제급여(13,906백만원) -지원대상: 35,050구 ※ 지원수준: 500천원/인
ㅇ양곡할인	110,766	99,690	△11,076	△10.0	ㅇ차상위 양곡할인 지원(15,862백만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 -지원수량: 950천포(1인/월 10kg) -지원수준: 21,970원 (양곡 19,350원+택배비 2,620원) ㅇ기초생보자 양곡할인(83,828백만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지원수량: 3,800천포(1인/월 10kg) -지원수준: 21,970원 (양곡 19,350원 + 택배비 2,620원)
ㅇ기초생활보장 관리	631	568	△63	△10.0	ㅇ기초생활보장관리: 568백만원 -일반운영비: 174백만원 -국내외 여비: 26백만원 -업무추진비: 6백만원 -지자체우수공무원 포상: 198백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연구: 164백만원
ㅇ기초보장관리단 확대 운영	1,550	1,395	△155	△10.0	ㅇ운영비(1,205): 금융재산조회 통보(1,000), 근로능력판정심사 수수료(52), 관리단운영 일반수용비(153) ㅇ여비(90): 중앙현장조사, 현금급여 현지 출장 및 교육여비 ㅇ업무추진비(20): 관리단 업무추진비 ㅇ정책개발비(80): 근로능력 판정 및 복지급여 사후관리 방안 연구
□ 의료급여	3,500,225	3,672,431	172,206	4.9
ㅇ의료급여관리	685	617	△68	△9.9	ㅇ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사업운영비
ㅇ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3,499,540	3,671,814	172,274	4.9	ㅇ민간경상보조: 821백만원 -건보공단 운영비: 40백만원 -사례관리사업지원단: 781백만원 ㅇ의료급여지자체경상보조 : 3,670,993백만원 -기본진료비 대상인원 1,745천명 → 1,725천명 (진료비 2.3% 증) -보장성 강화: 92→381억원 -탈수급자 의료지원(신규): 67억원 -북한이탈주민 추가지원(신규): 13억원 -위탁수수료 등 그 외: 40억원 -재정절감 △2,559억원
□ 긴급복지	57,912	58,886	974	1.7
ㅇ긴급복지	57,912	58,886	974	1.7	ㅇ지원규모: 49천건(‘10년말 예상규모에 3% 증가분) ㅇ지원내용(최저생계비, 물가상승률 인상분) -생계지원: 8,870건, 5,158백만원 -의료지원: 37,090건, 53,009백만원 -주거지원: 367건, 66백만원 -시설이용지원: 43건, 34백만원 -교육지원: 1,028건, 316백만원 -연료비: 797건, 46백만원 -해산·장제: 580건, 225백만원 -전기요금지원: 134건, 32백만원
□ 자활지원	463,756	490,567	26,811	5.8
ㅇ자활사업	398,376	420,259	21,883	5.5
- 자활근로	360,155	376,310	16,155	4.5	ㅇ자활근로: 61천명 -자활근로사업: 376,310백만원 ․인건비: 294,037백만원 ․사업비: 82,273백만원
- 성과중심 자활사업	4,464	9,022	4,558	102.1	ㅇ성과중심 자활사업: 9,022백만원 -기본사업비: 5,000백만원 -1차성과금(취업시 지급): 857백만원 -2차성과금(6개월 취업유지 시 지급) : 600백만원 -3차성과금(탈수급시 지급): 535백만원 -참여자 실비: 4천명, 1,920백만원 -연구개발비: 110백만원
- 디딤돌사업	964	988	24	2.5	ㅇ디딤돌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규모: 40개소, 18백만원/개소 -참여자실비: 1,250명, 6.3천원/인.일
- 지역자활센터 운영	32,793	33,939	1,146	3.4	ㅇ지역자활센터: 33,939백만원 -운영비: 247개소, 32,852백만원 ·지원액: 194→197백만원/개소 ※ 센터 5개소 증설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28개소, 1,087백만원 ·지원액: 57→58백만원/개소
ㅇ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629	3,918	289	8.0	ㅇ중앙자활센터: 1개소 1,806백만원 ㅇ광역자활지원센터: 6개소, 1,812백만원 -지원단가: 4.3억원/개소 ㅇ한국지역자활센터 연수원: 300백만원
ㅇ자활사업관리	151	136	△15	△9.9	ㅇ사업추진 경상경비
ㅇ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1,474	1,247	△227	△15.4	ㅇ손실보전금: 576백만원 ㅇ이차보전료: 671백만원
ㅇ자활소득공제	20,988	21,133	145	0.7	ㅇ자활소득공제: 21,133백만원 (수혜자 18천명) -장애인공제: 281백만원 -공동체참여자 공제: 2,306백만원 -학생공제: 844백만원 -자활사업참여자 공제: 17,702백만원
ㅇ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24,887	29,623	4,736	19.0	ㅇ근로소득장려금 지급: 29,623백만원 -일반노동시장 근로 수급자 15천가구에 월평균 206천원 지급
ㅇ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4,251	14,251	-	-	ㅇ가사간병방문서비스: 14,251백만원 (수혜자 8,400명) -서비스제공: 13,624백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민간경상 보조: 627백만원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3,844	3,408	△436	△11.3
ㅇ생계비융자 이차 및 손실보전금	3,844	3,408	△436	△11.3	ㅇ지원대상: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 ㅇ지원내용: 금리 4%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 ․금리 이차보전: 3,405백만원 (9,670천원×8,802명×4%) ․신용보증료 지원: 3백만원 (560만원× 0.5%)

나. 아동·장애인 등

1) 아동복지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주 요 명 세
			(B-A)	%
계	148,489	175,013	26,524	17.9
1.요보호아동보호육성	34,710	39,339	4,629	13.3
□ 아동시설 지원	10,084	10,690	606	6.0
ㅇ아동시설 기능보강	3,997	3,997	-	-	ㅇ증개축(4,000㎡): 2,004백만원 ㅇ개보수(7,013㎡): 1,700백만원 ㅇ오폐수지원(99㎡): 43백만원 ㅇ장비보강(10개소): 250백만원
ㅇ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	5,469	5,775	306	5.6	ㅇ아동그룹홈 348개소 운영지원 -인건비(696명): 5,341백만원 -운영비(348개소): 384백만원 -시설평가 사후관리: 50백만원
ㅇ시설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618	918	300	48.5	ㅇ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518백만원 ㅇ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00백만원 ㅇ시설아동축구대회지원: 100백만원
□ 학대․실종아동 보호지원	7,029	8,182	1,153	16.4
ㅇ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585	-	△585	순감	ㅇ“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이관
ㅇ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944	992	48	5.1	ㅇ실종아동전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 292백만원 ㅇ장기실종아동 가족지원비 및 실종예방 교육·홍보비 등: 621백만원 ㅇ실종 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70백만원 ㅇ아동 실종예방 자문위원회 운영 등 : 9백만원
ㅇ아동안전지킴이	5,500	7,190	1,690	30.7	ㅇ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7,154백만원 -활동비: 6,810백만원 ․248개 지역 2,270명×10개월×300천원 -보험가입 등 부대경비: 344백만원 ㅇ운영실태 현장점검 등: 36백만원
□ 가정입양지원	9,307	11,349	2,042	21.9
ㅇ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1,194	1,292	98	8.2	ㅇ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1,142백만원 -대상아동수 : 251명 -중증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인상 : 570→627천원 -경증(기타)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단가 및 의료비 전년동 ㅇ장애아동 의료비 : 150백만원 의료비 연간 252만원까지 지원 가능 -서울: 62명×1,550천원×40%=38,440천원 -지방:103명×1,550천원×70%=111,755천원
ㅇ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1,867	2,109	242	13.0	ㅇ중앙입양정보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해외입양인 사후관리사업: 991→1,123백만원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90→200백만원 -입양의날 행사 지원: 60백만원(전년동) -중앙입양정보원 운영지원: 726백만원(전년동)
ㅇ입양수수료 지원	1,646	1,825	179	10.9	ㅇ입양수수료지원: 1,825백만원 -입양수수료 인상: 220→245만원 -아동수: 1,329→1,336명 <전문기관> -서울:360명×2,450천원×40%=352,800천원 -지방:777명×2,450천원×70%=1,332,555천원 <지정기관> -지방:199명×1,000천원×70%=139,300천원
ㅇ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600	6,123	1,523	33.1	ㅇ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아동수 증가: 5,926→7,888명 -서울:1,395명×100천원×12개월×40% = 669,600천원 -지방:6,493명×100천원×12개월×70% = 5,454,100천원
□ 가정위탁 지원	1,720	1,548	△172	△10.0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	919	827	△92	△10.0	ㅇ가정위탁아동 상해보장: 827백만원 -지원대상: 16,783→17,255명 -지원단가: 80→70천원/인,년 -산출내역 ·서울: 46,305천원(1,323명×70천원×50%) ·지방 : 780,668천원(15,932명×70천원×70%)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501	451	△50	△10.0	ㅇ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451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220백만원 -가정위탁 교육홍보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231백만원
ㅇ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300	270	△30	△10.0	ㅇ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 270백만원 -가정위탁 아동 실태조사: 16백만원 (산출내역) ·서울: 0.8(330명×5천원×40%) ·지방: 15(4,200명×5천원×70%)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상담 치료: 254백만원 (산출내역) ·서울: 15(30명×10만원×12개월×40%) ·지방: 239(286명×10만원×12개월×70%)
□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6,570	7,570	1,000	15.2
ㅇ아동발달지원 계좌 민간보조	270	270	-	-	ㅇ사업관리운영비: 270백만원 -인건비: 120백만원 -관리운영비: 32백만원 -홍보활동 및 후원자 관리: 94백만원 -교육사업비 등: 24백만원
ㅇ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보조	6,300	7,300	1,000	15.9	ㅇ요보호아동 및 2세 이하 수급자 아동(42천명) 자산형성지원: -(‘10)요보호아동(38천명)→ (‘11)수급자아동 추가(42천명)
2.아동복지지원	113,175	134,915	21,740	19.2
□ 방과후 활동지원	83,066	97,679	14,613	17.6
ㅇ방과후돌봄서비스	83,066	97,679	14,613	17.6	ㅇ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9,521백만원 -대상: 2,946→3,260개소 -단가: 320→370만원/월 ㅇ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 인센티브: 2,585백만원(전년 동) -대상: 500개소, 단가: 70~100만원/월 ㅇ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2,065백만원(전년 동) -대상: 2,700명, 단가: 103만원/월,인 ㅇ지역아동센터 (통합)지원기관 운영비: 3,508백만원
□ 드림스타트 지원	30,109	37,236	7,127	23.7
ㅇ아동통합서비스지원 운영	30,109	37,236	7,127	23.7	ㅇ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131개 지역): 36,850백만원 -기존지역: 30,100백만원 ㆍ서울: 200백만원×2개=400백만원 ㆍ지방: 300백만원×99개=29,700백만원 -‘11년 신규지역: 6,750백만원 ㆍ지방: 225백만원×30개=6,750백만원 ㅇ아동통합서비스지원 민간경상보조: 360백만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사업지원단 운영 ㅇ사업지역 선정, 평가 등 운영비: 26백만원
3.아동청소년정책	604	759	155	25.7
□아동청소년정책 연구및통계조사	344	499	155	45.2
ㅇ아동복지사업 관리	90	66	△24	△26.7	ㅇ아동청소년복지 경상경비: 66백만원
ㅇ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254	253	△1	△0.4	ㅇ어린이 안전대책 추진: 29백만원 ㅇ가정 내 안전사고예방: 224백만원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후 안전꾸러미 배포
ㅇ아동행사지원	-	180	180	순증	ㅇ아동관련 행사지원: 180백만원 -어린이날 행사 및 어린이주간 프로그램 지원: 140백만원 -아동총회 개최: 40백만원
□아동청소년 참여․인권증진	260	260	-	-
ㅇ아동인권증진지원	260	260	-	-	ㅇ아동권리모니터링 및 옴부즈퍼슨 운영: 100백만원 ㅇ국가보고서 심의준비 및 국제회의 참석: 27백만원 ㅇ맞춤형권리교재 개발 및 교육: 83백만원 ㅇ아동권리주간 지원 및 세미나: 50백만원

2) 장애인복지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총 계	656,216	806,974	150,758	23.0
1.장애인생활안정지원	639,052	789,810	150,758	23.6
□ 장애인소득보장	361,061	406,535	45,474	12.6
ㅇ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포함)	201,792	101,511	△100,281	△49.7	ㅇ지원대상: 536 → 338천명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10. 7월, 212천명) ㅇ지원단가(전년 동)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기초․차상위: 30천원 (경증) 시설: 20천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기초: 200천원 (중증) 차상위: 150천원 (중증) 시설: 70천원 (경증) 기초․차상위: 100천원 (경증) 시설: 20천원 ㅇ지원조건: 지자체 67%
ㅇ장애인등급심사 제도운영	7,350	15,300	7,950	108.2
- 장애인등급심사제도	7,050	15,000	7,950	112.8	ㅇ장애등급심사 대상인원 : 19→27만명 - 1～6급 신규 등록장애인 및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
- 장애인등록판정 체계 개선	300	300	-	-	ㅇ장애등록판정체계 개선 연구
ㅇ장애인실태조사(신규)	-	1,000	1,000	순증	ㅇ3년마다 실시
ㅇ장애인연금	151,919	288,724	136,805	90.1	ㅇ지원대상:326천명(중증장애인의 56% 수준, 전년 동) ㅇ지원단가 -기초급여: 9 → 9.1만원(A값의 5%) -부가급여 (전 년동) ․기초 6만원, 차상위 5만원 ㅇ지자체보조: 288,229백만원 ㅇ운영비: 495백만원 ㅇ지원조건: 지자체 67%
□저소득장애인 지원	20,642	35,314	14,672	71.1
ㅇ장애인의료비 지원	13,251	25,766	12,515	94.4
-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2,180	2,180	-	-	ㅇ대상인원: 69,473명(전년 동) ㅇ지원단가: 168천원(전년 동)
- 장애인의료비 지원	11,071	23,586	12,515	113	ㅇ대상인원 확대: 72,273→97,856명 ㅇ지원단가: 199→313천원
ㅇ장애인자녀학비지원	1,021	919	△102	△10.0	ㅇ대상인원: 1,386→1,100명 (‘10년: 중393명, 고 993명 →‘11년: 중308명, 고 792명) ㅇ지원단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준
ㅇ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90	343	253	281.1	ㅇ지원인원: 11,077→12,968명 ㅇ지원단가 - 진단서발급비용: 15천원～40천원 - 검사비용(신규): 10만원
ㅇ장애인보조기구지원	2,880	3,660	780	27.1	ㅇ장애인보조기구교부: 1,763백만원 -대상인원: 10천명 ㅇ사례관리시범사업 :1,100백만원 -4개소(중앙1, 지방3) ㅇ품질관리지원: 391백만원 ㅇ보조기구 통합 DB연계망: 206백만원 ㅇ장애인보조기구 정책연구: 200백만원
ㅇ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1,900	2,200	300	15.8	ㅇ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800백만원(25→30개소) ㅇ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1개소×150백만원(전년 동) ㅇ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 1개소×150백만원(전년 동) ㅇ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100백만원(전년 동)
ㅇ여성장애인지원사업	640	640	-	-	ㅇ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6개소×40백만원=640백만원
ㅇ장애인지원관리	411	408	△3	△0.7	ㅇ장애인정책국운영경비: 211→158백만원 ㅇ성년후견인 양성방안 종합연구 등 연구용역: 200백만원 ㅇ장애인차량LPG부당수급환수: 50백만원
ㅇ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450	450	-	-	ㅇ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100백만원 ㅇ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200백만원 ㅇ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150백만원
ㅇ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신규)	-	928	928	순증	ㅇ운전연습장 임차: 477백만원 ㅇ자동차 운전 순회교육: 451백만원
□ 장애인자립자금융자	3,239	3,441	202	6.2
ㅇ장애인자립자금 이차및손실보전금	3,239	3,441	202	6.2
-장애인자립자금 이차및손실보전금	2,762	2,901	139	5.0	ㅇ융자규모 (‘10)123 → (’11)123억원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	477	540	63	13.2	ㅇ융자규모 (‘10)45 → (’11)45억원
□ 장애인선택적 복지	185,657	247,373	61,716	33.2
ㅇ장애인사회활동지원	134,770	115,154	△19,616	△14.6	ㅇ사업운영비: 1,337→1,977백만원 ㅇ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11,657백만원 -지원대상:30→35천명 -단가: 7,300원(전년 동) -지원시간:72시간(전년 동) ㅇ실비입소이용료지원 : 1,520백만원(전년 동)
ㅇ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신규)	-	77,658	77,658	순증	ㅇ장애인활동지원제도: 69,546백만원 - 지원대상: 50천명 - 지원금액: 월평균 692천원 ㅇ위탁사업비: 5,092백만원 ㅇ전산구축비: 2,820백만원 ㅇ운영비: 200백만원
ㅇ장애아동가족지원	50,887	54,561	3,674	7.2	ㅇ장애아동 재활치료: 48,111백만원 ㅇ언어발달지원: 1,206→2,412백만원 ㅇ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038백만원 -도우미 수당: 688→2,500가구 -교육비(개소당): 840→1,200만원 -관리비(개소당): 3,500→5,000만원
□ 장애인생활시설확충	37,459	57,735	20,276	54.1
ㅇ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7,459	57,735	20,276	54.1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3,450	31,450	8,000	34.1	ㅇ생활시설 지원 -신축 29개소, 증개축 50개소, 장비보강 68개소, 개보수 67개소, 편의시설 설치 19개소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963	963	-	-	ㅇ전년 동
-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기능보강	11,886	24,286	12,400	104.3	ㅇ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145개소 -신축 21개소, 증축 11개소, 개보수 12개소, 장비보강 63개소, 임차료 20개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6개소 ㅇ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 12개소
- 장애인의료재활 시설 기능보강	1,160	1,036	△124	△10.7	ㅇ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2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증축): 1개소 -장비보강: 4개소
□ 장애인단체지원	10,564	12,119	1,555	14.7
ㅇ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4,131	4,102	△29	△0.7	ㅇ법인운용비: 2,580백만원 ㅇ사업운영비: 1,522백만원
ㅇ장애인단체지원	6,433	8,017	1,584	24.6	ㅇ장애인단체지원: 6,150백만원 ㅇ중증장애인생산품수행기관 운영지원: 200백만원 ㅇ모니터링등 센터운영: 650백만원 ㅇ장애인국제협력 지원: 1,017백만원 -‘11년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697백만원 -‘12년 장애국제행사(ERA) 준비: 100백만원 -제3차 아태장애인 관련: 220백만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20,430	27,293	6,863	33.6
ㅇ 장애인일자리 지원	20,430	27,293	6,863	33.6
-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542	530	△12	△2.3	ㅇ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구축: 500백만원 ㅇ장애인일자리 운영지원: 30백만원
- 장애인행정도우미 자치단체경상보조	14,644	18,339	3,695	25.2	ㅇ장애인행정도우미 지자체보조 : 18,339백만원 -단가: 855천원(전년 동) -지원인원: 2,620→3,500명 -보조율: 서울30%,지방50%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868	6,048	3,180	110.8	ㅇ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경상보조 : 6,048백만원 -인건비 단가: 200천원 -부대경비 단가: 114천원 -지원인원: 4,000→6,500명 -지원기간: 7→9개월
- 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376	2,376	-	-	ㅇ경로당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경상보조: 2,376백만원 -인건비 단가: 1,000천원/인․월 -운영비 단가: 100천원/인․월 -지원인원: 300명 -지원기간: 9개월
2. 장애인재활 지원	17,164	17,164	-	-
□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500	500	-	-
ㅇ장애인생산품인증 지원	500	500	-	-	ㅇ인증제 운영 경비: 370백만원 ㅇ경영정책연구지원: 130백만원 -연간 15개소×8,700천원×국비100% =130백만원
□ 중증장애인직업 재활 지원	16,664	16,664	-	-
ㅇ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	16,664	16,664	-	-	ㅇ중증장애인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 14,153백만원 ㅇ기타 직업재활지원사업 지원 : 2,511백만원

3) 부랑인·의사상자 지원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27,686	30,700	3,014	10.9
□부랑인지원	21,684	25,299	3,615	16.7
ㅇ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500	3,610	2,110	140.7	ㅇ신증축 및 개보수: 3,239백만원 ㅇ장비보강: 371백만원
ㅇ부랑인복지지원	20,184	21,689	1,505	7.5	ㅇ부랑인시설운영: 21,598백만원 -인건비(5%인상, 신규조리원 34명) : 18,556백만원 -관리운영비(2.4%인상): 2,767백만원 -자활프로그램비(2.2%인상): 275백만원 ㅇ부랑인협회운영: 91백만원 -사업비 8백만원 인상
□의사상자 예우	6,002	5,401	△601	△10.0
ㅇ의사상자 지원	5,925	5,332	△593	△10.0	ㅇ대상: 36→33명 -의사자: 24→21명, 197백만원/인 -의상자: 12명, 99백만원/인 -물건피해보상금: 5건, 3백만원/건
ㅇ사회복지 및 의사상자지원	77	69	△8	△10.4	ㅇ의사상자심사위원회 운영비등: 69백만원

다. 보육 및 저출산

1. 보육지원 강화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2,127,510	2,478,380	350,870	16.5
□보육시설운영 지원	349,528	395,023	45,495	13.0
ㅇ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349,528	395,023	45,495	13.0	ㅇ종사자인건비지원: 52,023명, 328,590백만원 → 57,010명, 369,485백만원 - 국공립, 법인: 36,580명, 211,381백만원 → 36,580명, 228,685백만원 - 영아전담: 5,470명, 44,711백만원 → 6,364명, 54,042백만원 - 장애아전담: 2,523명, 21,536백만원 → 2,523명, 22,169백만원 - 장애아통합: 1,350명(전년 동), 10,039백만원 - 방과후: 100명, 451백만원→193명, 896백만원 - 시간연장형: 6,000명, 40,764백만원 → 10,000명, 53,654백만원 ㅇ종사자 처우개선: 20,938백만원 → 25,537백만원 -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450명(전년 동), 2,980백만원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27,344명, 18,047백만원 →35,742명, 22,557백만원(월11만원) ※ 인건비 단가 3%인상
□영유아 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302,407	18.5
ㅇ영유아 보육료 지원	1,632,204	1,934,611	302,407	18.5	ㅇ지원인원 : 870천명(1,000천명) → 922천명(1,045천명) * ( ) : 기본보육료(민간시설 만0-2세 지원, 소득수준 무관) 지원대상 포함시 - 전액지원 아동수 : 761천명 → 922천명 ㅇ지원단가 : ’10년 대비 3% 인상 ㅇ평균 국고보조율 : 48% → 49.4%
- 만0∼4세 보육료지원	1,368,880	1,734,401	365,521	26.7	ㅇ지원대상 : 소득하위70%이하 (상위 30%제외, ’10년동) - 전액지원대상 : 소득하위50% → 소득하위70%이하(상위 30%제외) ㅇ지원인원 : 724천명(854천명) → 778천명(915천명) * ( ) : 기본보육료(민간시설 만0-2세 지원, 소득수준무관) 지원대상 포함시 - 전액지원 아동수 : 517 → 778천명
-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21,753	101,168	△20,585	△16.9	ㅇ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 ㅇ지원인원: 122→96천명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46,271	43,735	△2,536	△5.5	ㅇ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장애아 ㅇ지원인원: 15.6→15천명 (종일보육 12천명, 방과후 3천명)
-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85,641	-	△85,641	△100.0	※ 사업종료 -만 0~4세아 보육료전액지원대상이 소득하위70%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별도 편성 불요
-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9,659	43,756	34,097	353.0	ㅇ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낮은소득 25%차감 → 합산소득 25% 차감 ㅇ지원대상 : 소득차감시 소득하위70%이하(상위 30%제외) 해당 가구 ㅇ지원인원 : 18 → 27천명
-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	-	11,551	11,551	순증	ㅇ지원대상: 다문화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ㅇ지원인원: 6천명(상위 30%분)
□보육시설 기능보강	9,438	14,650	5,212	55.2
ㅇ보육시설기능보강	9,438	14,650	5,212	55.2	ㅇ보육시설 확충: 3,395백만원(전년 동) -국공립신축: 10개소, 1,982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475백만원 -장애아전담신축: 1개소, 238백만원 -기자재구입: 30개소, 700백만원 ․신축: 330백만원(11개소) ․민간매입: 10백만원(1개소) ․리모델링: 360백만원(18개소) ㅇ환경개선비지원: 567개소 5,767백만원 → 800개소 7,901백만원 -증개축: 20개소 992백만원 → 45개소 2,232백만원 -개보수: 302개소 4,530백만원 → 351개소 5,265백만원 -장비비: 245개소 245백만원 → 404개소 404백만원 ㅇ장애아보육 환경개선: 40개소, 276백만원 → 92개소 354백만원 -개보수: 16개소 240백만원(전년 동) -장비비: 24개소 36백만원 → 76개소 114백만원 ㅇ육아종합지원센터: 3,000백만원
□보육인프라구축	12,181	16,250	4,069	33.4
ㅇ보육사업관리	1,541	1,455	△86	△5.6	ㅇ보육정책 수행 지원 -보육료지원신청자 금융자산조회통보비용: 1,034백만원 -공무원교육․홍보․사업안내: 316백만원 -현장점검여비, 연구용역 등: 105백만원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400	1,200	800	200.0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비: 400→1,200백만원 - 인건비, 경상운영비: 340백만원 - 표준보육과정교육: 652백만원 - 취약보육지원 등: 208백만원
ㅇ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1,640	2,840	1,200	73.2	ㅇ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840백만원 -지원개소수: 서울 1개소, 지방 16개소 -지원단가: 200→ 346백만원/개소·년
ㅇ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관리	648	640	△8	△1.2	ㅇ한국보육진흥원(자격관리) -인건비 지원: 620백만원(전년 동) ㅇ기타 운영비: 20백만원
ㅇ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1,248	1,248	-	-	ㅇ교육단가 -직무교육(40시간): 6만원/인 -승급교육(80시간): 12만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거 매3년 이수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ㅇ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50	225	△25	△10.0	ㅇ영유아 특성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25백만원 ㅇ취약아동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0백만원
ㅇ한국보육시설 연합회	60	60	-	-	ㅇ보육시설 운영 우수 사례(프로그램) 발굴․보급: 60백만원
ㅇ보육전자바우처 운영	5,484	6,762	1,278	23.3	ㅇ보육전자바우처 사업관리: 317→215백만원 -모니터링, 현장자문단 운영, 교육 등 ㅇ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 3,700→3,751백만원 ㅇ시스템 기능강화: 1,467→2,796백만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책반영 및 기능개선, 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 정책지원 통계 DW 시스템 구축
ㅇ농어촌취약지역 소규모보육 서비스 제공	910	1,820	910	100.0	ㅇ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지원대상: 10→20개소 -지원단가: 130백만원/개소·년(전년 동) -국고보조율: 70%
□보육시설 평가인증	3,401	4,975	1,574	46.3
ㅇ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3,401	4,975	1,574	46.3	ㅇ평가인증사무국 사업비: 1,836→3,036백만원 (인증과정운영, 사후관리, 인증지원, 홍보 등) ㅇ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1,939백만원
□보육시설지원	55,093	23,077	△32,016	△58.1
ㅇ보육시설지원	55,093	15,093	△40,000	△72.6
- 교재교구비	10,153	10,153	-	-	ㅇ교재교구비 지원: 10,153백만원 -민간보육시설: 21,152개소 -100만원/시설
- 차량운영비	4,940	4,940	-	-	ㅇ차량운영비(4,117개소): 4,940백만원 -농어촌: 3,950개소 4,740백만원 -장애아전담: 167개소 200백만원 ※ 지원단가: 월 20만원
-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지원	40,000	-	△40,000	순감
ㅇ공공형보육시설 (신규)	-	7,984	7,984	순증	ㅇ공공형보육시설 시범사업(6개월): 7,984백만원 - 시설 유형․규모에 따라 일정 운영비 지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65,664	89,794	24,130	36.7
ㅇ보육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65,664	89,794	24,130	36.7	ㅇ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중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98천명) -지원단가: 월20만원(12개월 미만), 월15만원(12～24개월 미만), 월10만원(24～36개월 미만)

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32,309	32,356	47	0.1
□산모신생아 도우미	24,485	24,467	△18	△0.1
ㅇ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4,485	24,467	△18	△0.1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운영	85	67	△21	△21.2	ㅇ운영비 -일반수용비: 60백만원 -여비: 4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4,400	24,400	-	-	ㅇ사업비 -지원대상: 55,763명 -지원수준: 572천원/2주
□ 저출산대응인구 정책(일반)	693	742	49	7.1
ㅇ인구정책추진지원	193	292	99	51.3	ㅇ유엔인구활동기금(UNFPA)분담금) : 98→115백만원 ㅇ국제인구보건복지연맹(IPPF)분담금 : 91→100백만원 ㅇ세계인구총회개최 위원회 지원 : 70백만원(신규) ㅇ인구정책 추진 기본경비: 4∼7백만원
ㅇ건강한출산양육 환경 조성지원	500	450	△50	△10.0	ㅇ건강한 출산양육환경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450백만원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7,131	7,147	16	0.2
ㅇ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847	683	△164	△19.4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연구용역 : 400백만원 ㅇ위원회운영 및 정책개발 관리 : 283백만원
ㅇ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개선	6,070	5,600	△470	△7.7	ㅇ대국민정책홍보: 3,900→3,348백만원 ㅇ운동본부지원: 1,848→1,800백만원 ㅇ인구교육활성화: 203백만원(전년동) ㅇ인식개선사업운영: 119→249백만원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관리체계 구축	80	80	-	-	ㅇ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80백만원
ㅇ고령친화산업 육성	134	484	350	261.2	ㅇ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 484백만원
ㅇ노후설계지원사업 (신규)	-	300	300	순증	ㅇ지자체 및 민간단체 노후설계지원 : 300백만원

라. 노인 지원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3,499,161	3,712,566	213,405	6.1
1. 노인생활안정	3,016,795	3,128,498	111,703	3.7
□ 노인복지지원	2,723,889	2,826,633	102,744	3.8
ㅇ기초노령연금 지급	2,723,631	2,825,258	101,627	3.7	ㅇ노인 수 증가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 수준(375→387만명) ㅇ연금액인상(90→91천원) ㅇ평균국고보조율 증가 (73.3→74.46%)
ㅇ노인복지사업 관리	163	140	△23	△14.1	ㅇ사업운영경비
ㅇ노인실태조사	95	1,235	1,140	1,200.0	ㅇ노인실태조사(정기조사) -노인패널 15,146명 대상으로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조사 -연구용역비: 1,150백만원 -사업추진, 운영비: 85백만원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	6,273	5,377	△896	△14.3
ㅇ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계비 지원	5,540	4,265	△1,275	△23.0	ㅇ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 특별생계비 지원: 3,067명, 75,000원/월.인 ㅇ’11년 신규입국자(100명)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원(50세대) : 1,770만원/세대 -항공료및집기비품비(40인(사할린한인배우자(2세)) : 2,295천원/인 ※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확대 사업에 따라 대규모 입국 후 ’11년 신규입국자 감소
ㅇ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경상보조	733	1,112	379	51.7	ㅇ사할린한인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903백만원 경북 대창양로원: 209백만원
□노인관련기관지원	46,106	31,164	△14,942	△32.4
ㅇ노인보호전문기관	3,360	3,483	123	3.7	ㅇ중앙: 1개소(525백만원) ㅇ지방: 23 → 24개소
ㅇ노인단체 지원	42,746	27,681	△15,065	△35.2	ㅇ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1,181백만원 ㅇ노인자원봉사활성화: 4,227백만원 -자원봉사프로그램: 30개, 300백만원 -자원봉사 기반조성: 90백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100백만원 -행정경비: 37백만원 -대한노인회 자원봉사 활성화: 3,700백만원 ·지원체계 구축·운영: 1,000백만원 ·자원봉사클럽 운영: 2,500백만원 ·지도자 양성: 200백만원 ㅇ노령지식인 사회참여: 473백만원 -공익형 일자리 수요 및 참여자 모집: 85백만원 -사회참여 사업단 운영: 66백만원 -참여자 교육훈련: 250백만원 -행정경비 및 정책홍보: 72백만원 ㅇ경로당난방비 지원: 21,800백만원 - 전국 6만여개 경로당 5개월 300천원 지원 *보조율: 서울 20%, 지방 50%
□ 노인돌봄서비스	88,888	101,175	12,287	13.8
ㅇ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운영	394	301	△93	△23.6	ㅇ사업운영비
ㅇ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경상보조	88,494	100,217	11,723	13.2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33,955	35,934	1,979	5.8	ㅇ인원: 5,433→5,735명, 인건비(3%증) ㅇ운영비(4대 보험료, 교육비 등) : 2,923→3,059백만원(3%증) ㅇ'10년 미지급된 퇴직금: 2,183백만원
-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운영	1,080	2,058	978	81.4	ㅇ9→18개지역, 15천→30천가구 ㅇ지역센터 인건비: 연 60백만원 (상담요원2, 기술요원1) ㅇ유지보수비: 5천원(가구당/월)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53,459	62,225	8,766	16.4	ㅇ지원대상: 26,740→31,125여명 ㅇ서비스단가: 시간당 9,200원(전년 동)
ㅇ독거노인종합지원 기능보강 (신규)	-	657	657	순증	ㅇ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인건비: 380백만원 -콜센터운영비: 147백만원 -상담원 교육 및 매뉴얼 제작: 50백만원 -홍보사업비 및 대외협력비용: 80백만원
□노인일자리지원	151,640	164,149	12,509	8.2
ㅇ노인일자리 확충	35	25	△10	△28.6	ㅇ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운영비 : 14 → 13백만원 ㅇ현장 점검 등 여비 : 13 → 6백만원 ㅇ업무추진비 : 8 → 6백만원
ㅇ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51,605	164,124	12,519	8.3
- 노인일자리 확충 지자체경상보조	135,131	146,698	11,567	8.3	ㅇ대상: 65세이상 노인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 참여 가능) ㅇ일자리 수 186 → 200천개 -(공공분야) 166 → 176천개 ※ 지원단가: 20만원, 7월(전년동) -(민간분야) 20 → 20천명 ※ 지원단가: 인력파견형(15만원/년/인), 시장형(130만원/년/인) -(기업연계) 4천명(신규) ※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7억, 14개모델) ※ 시니어인턴십(54억원, 30만원,6월,3천명) ※ 고령친화형기업육성(14억원, 10개)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6,945	6,945	-	-	ㅇ중앙회 1개소(120백만원) ㅇ연합회 16개소(962백만원) ㅇ지회 233개소(5,863백만원) ※ 전년 동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9,529	10,481	952	10.0	ㅇ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노인일자리개발․보급, 교육 훈련 및 평가 등) - 인건비 3,707 → 4,231백만원 (성과급 예비비 포함 86백만원) - 관리비 1,204 → 1,373 백만원 - 사업비 1,318 → 1,477백만원 - 청사매입이전비 3,300 → 3,400백만원
2. 노인의료보장	447,526	518,768	71,242	15.9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388,884	460,349	71,465	18..4
ㅇ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	388,884	460,349	71,465	18.4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관리	1,262	985	△277	△21.9	ㅇ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 -홍보비 528백만원, 연구용역비 300백만원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332,318	388,311	55,993	16.8	ㅇ장기요양보험 국고부담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고부담 증가 ('10)32.5 → (‘11)35.8만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교국가부담금 등	30,974	41,462	10,488	33.9	ㅇ장기요양보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고부담금 -공교보험료(공무원 305천명, 사립학교교직원 306천명)=40,253백만원 -차상위 전환자 보험료 지원 1,209백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24,330	29,591	5,261	21.6	ㅇ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 국가부담금(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0) 3,026 → (’11) 4,487명
□노인요양시설 확충	58,642	58,419	△223	△0.4
ㅇ노인요양시설 확충	58,642	58,419	△223	△0.4	ㅇ양로시설 기능보강: 1,588백만원 -신축(4) 1,044백만원, 증개축(2) 348백만원, 개보수(2) 181백만원, 장비비(3) 15백만원 ㅇ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54,756백만원 -신축(40) 20,597백만원, 증개축(68) 26,335백만원, 개보수(25) 2,256백만원, 장비비(45) 4,500백만원, 기능전환(1) 1,068백만원 ㅇ노인그룹홈: 120백만원 -개보수(1) 90백만원, 장비비(3) 30백만원 ㅇ소규모요양시설: 331백만원 -개보수(2) 181백만원, 장비비(5) 150백만원 ㅇ재가노인센터: 1,614백만원 -신축(7) 1,214백만원, 장비비(10) 400백만원 등 ㅇ운영비: 10백만원
3. 장사시설확충	34,840	65,300	30,460	87.4
□ 장사시설	34,840	65,300	30,460	87.4
ㅇ장사시설 설치	34,398	64,884	30,486	88.6	ㅇ장사시설 건립지원 -신․증축(6→9개소): 22,135백만원 -화장로 신증설(27→33기): 5,082백만원 -화장로 개보수(45→24기): 2,640백만원 -자연장지 조성(9→4개소): 3,646백만원 -봉안당 설치(4→9개소): 29,994백만원 ㅇ장사정보종합시스템 유지․운영: 1,126백만원 ㅇ장사문화인식개선 홍보: 261백만원
ㅇ장사제도 운영	152	117	△35	△23.0	ㅇ사업운영경비
ㅇ망향의 동산 위탁 사업비	290	299	9	3.1	ㅇ망향의 동산 위탁관리비

마. 사회복지일반 지원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447,618	526,929	79,311	17.7
1. 사회복지기반 조성	200,386	261,182	60,796	30.3
□사회복지사업지원	12,001	12,702	701	5.8
ㅇ사회복지사관리	791	791	-	-	ㅇ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240백만원 ㅇ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411백만원 - 전산시스템 확충, 교육대상·교육기관 관리, 교육기관평가 등 ㅇ사회복지사 정보제공지원: 90백만원 ㅇ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50백만원
ㅇ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	1,680	1,740	60	3.6	ㅇ조사연구: 428백만원 ㅇ국제협력: 121백만원 ㅇ사회복지증진: 193백만원 ㅇ교육훈련: 224백만원 ㅇ홍보,출판지원: 380백만원 ㅇ일반운영: 394백만원
ㅇ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	2,209	786	△1,423	△64.4	ㅇ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 전문가 정책토론회 등(145백만원) ㅇ사회복지연찬회, 부랑인․노숙인 시설 현장점검, 사회개발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참석 등(21백만원) ㅇ사회복지분야별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320백만원) ㅇ사회공헌기업 설립 지원(300백만원)
ㅇ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 (신규)	-	1,000	1,000	순증	ㅇ설립지원단 인건비: 252백만원 ㅇ사무실 임차료: 124백만원 ㅇ전산시스템 구축: 280백만원 ㅇ상품개발 조사연구용역: 80백만원 ㅇ조직운영 조사연구용역: 50백만원 ㅇ기자재․사무용품 구입: 70백만원 ㅇ경상비: 121백만원 ㅇ일반수용비: 10백만원 ㅇ국내외 선진공제회 운영사례 조사, 견학: 13백만원
ㅇ지역사회복지관 지원	100	90	△10	△10.0	ㅇ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교육: 70백만원 ㅇ조사연구: 20백만원
ㅇ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221	8,295	1,074	14.9	ㅇ자원봉사 육성지원: 1,223→1,327백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7→15만명) : 91→195백만원 -자원봉사 운영지원 등: 624백만원 -지역사회봉사단 운영 : 508백만원 ㅇ기부식품제공: 5,386→5,618백만원 -전국푸드뱅크 운영지원: 301→310백만원 -홍보,시스템유지보수 등: 259→452백만원 -푸드마켓 설치(25개소): 4,500백만원 -중앙물류센터 운영: 326→356백만원 ㅇ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562→1,070백만원 -센터운영지원 등: 504→512백만원 -행복나눔N캠페인 홍보 등: 58→558백만원 ㅇ나눔종합정보망운영(신규): 230백만원 ㅇ사랑나눔실천운동: 50백만원(전년 동)
□ 복지사업 평가	6,498	6,174	△324	△5.0
ㅇ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1,920	1,780	△140	△7.3	ㅇ평가 및 인센티브: 1,920→1,780백만원 -시설 평가사업: 205백만원(전년 동)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770(전년 동) -평가 미흡시설 품질관리: 50백만원(전년 동) -평가 개선사업: 150백만원(전년 동) -사회복지시설 다기능사업 활성화 지원 : 745→605백만원
ㅇ지역복지사업 평가	678	494	△184	△27.1	ㅇ지역복지평가 및 지역복지계획 업무 추진 및 평가대회: 84백만원 ㅇ사회복지 전국·지역대회 지원: 240백만원 ㅇ연구용역비: 170백만원
ㅇ지역복지사업평가자치단체경상보조	3,900	3,900	-	-	ㅇ의료급여사업 및 수급자 소득파악 실적 우수기관 포상금: 400백만원 ㅇ지자체 평가결과 특별지원금 등: 3,500백만원
□ 보건복지 콜센터	4,261	4,164	△97	△2.3
ㅇ보건복지콜센터	4,261	4,164	△97	△2.3	ㅇ상담원인건비(120명): 2,560백만원 ㅇ4대보험 및 퇴직금 등: 460백만원 ㅇ상담원 교육비: 30백만원 ㅇ시설장비유지비: 155백만원 ㅇ콜센터 운영경비 등: 959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5,794	141,559	25,765	22.3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843	1,890	47	2.6	ㅇ일반수용비: 758 ㅇ여비: 18 ㅇ업무추진비: 14 ㅇ연구개발비: 1,100 -사회서비스정보화: 500 → 950백만 ＊바우처통합시스템 확대 개선 950백만원 ․BPR /ISP 250백만원 ․H/W 및 S/W 인프라 확충 700백만원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보조	3,951	4,369	418	10.6	ㅇ인건비: 2,049→2,110백만원(61백만원, 3% 증) ㅇ관리운영비: 938백만원(전년 동) ㅇ사업비: 862→1,219백만원(357백만원 증) * 증액사유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조직 운영: 300백만원 (10명, 인건비) -품질관리: 259→316백만원(57백만원 증) ㅇ예비비(성과상여금): 102백만원(전년 동)
ㅇ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110,000	135,300	25,300	23.0	ㅇ대상인원: 225 → 239천명(14천명 증) ㅇ지원단가: -지역개발형: 200천원(전년 동) -지역선택형: 25천원(전년 동) *사회서비스선도사업(‘10.8종료)우수사업 및 국민수요가 높은 사회서비스 개발·확대 추진
□사회복무제도 도입	32,630	34,217	1,587	4.9
ㅇ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7,027	7,249	222	3.2	ㅇ교육훈련(8,586→9,084명): 4,808→ 5,087백만원 ㅇ인건비: 1,355백만원(전년 동) ㅇ일반관리비: 807백만원
ㅇ사회복무제도 지원	70	60	△10	△14.3	ㅇ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0→20백만원 ㅇ연구개발비: 40백만원(전년 동)
ㅇ사회복무요원 운영	25,533	26,908	1,375	5.4	ㅇ보수: 15,507→16,362명, 15,719→16,026백만원 ㅇ교통비: 8,432→16,362명, 7,303→8,311백만원 ㅇ급량비: 165→163명, 201→170백만원 ㅇ피복비: 15,507→8,338명, 2,310→2,401백만원
□사회복지전달체계	29,203	62,366	33,163	113.6
ㅇ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 및 운영	17,855	18,276	421	2.4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 5,225백만원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10,310백만원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증설: 1,700백만원 ㅇ시스템 유지보수: 229백만원 ㅇ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사업관리: 812백만원
ㅇ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544	1,540	996	183.1	ㅇ사례관리사업비(신규): 1,000백만원 ㅇ위탁사업비(교육훈련비, 홍보비): 500백만원 ㅇ일반수용비 등: 40백만원
ㅇ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운영 (신규)	-	31,440	31,440	순증	ㅇ정보개발원 운영인력(220명) 인건비: 12,480백만원 ㅇ기관운영비: 8,405백만원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384백만원 -정보인프라 구축: 1,539백만원 -홍보 및 교육: 222백만원 -정책연구 및 조사: 260백만원 ㅇ사업비: 10,555백만원 -행복e음: 4,865백만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789백만원 -사회복지포털시스템: 790백만원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4,111백만원
ㅇ사회복지통합 서비스전문요원 지원	10,804	11,110	306	2.8	ㅇ전문요원 인건비: 10,022→10,323백만원 ㅇ퇴직급여충당금: 710→731백만원 ㅇ전문요원 교육비: 72→56백만원
2.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	247,232	265,748	18,516	7.5
□본부 전산운영경비	1,536	1,461	△75	△4.9
ㅇ본부전산운영경비	1,536	1,461	△75	△4.9	ㅇ정보화업무 운영지원: 36백만원 ㅇ직원정보화역량지원: 45백만원 ㅇ정보화담당자크숍: 12백만원 ㅇ전산장비유지보수: 435백만원 ㅇ정보화물품 구매: 933백만원
□보건관련 전산운영경비	176	87	△89	△50.5
ㅇ검역소전산운영경비	87	87	-	-	ㅇ13개 국립검역소의 전산운영 경비 -전산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 : 31백만원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구입비 : 56백만원
ㅇ질병관리본부 전산운영경비	89	-	△89	순감	ㅇ질병관리본부 업무정보화 사업으로 통합
□복지행정정보 시스템구축·운영	8,247	5,783	△2,464	△29.9
ㅇ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운영	3,411	3,568	157	4.6	ㅇ통신회선 관리: 513백만원 ㅇ부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962백만원 ㅇ본부 및 소속기관 행정정보시스템 위탁·운영: 2,061백만원 ㅇ부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지원: 26백만원 ㅇ지도점검 등 국내출장: 6백만원
ㅇ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운영	2,394	673	△1,721	△71.9	ㅇ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650백만원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이력관리기능 고도화: 210백만원 -정신보건복지시설 이력관리기능 고도화: 200백만원 -시설유형 개편에 따른 시스템 구조 개선: 240백만원 ㅇ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 및 시도별 지도점검 등: 10백만원 ㅇ시설 및 시군구 TFT 운영비 : 21→13백만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자 TFT 운영: 10백만원 -시스템활성화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 3백만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위탁사업비) ※ 인프라보강(1억)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체
ㅇ사회복지포탈시스템운영	870	-	△870	순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ㅇ보건복지정보 보안시스템 구축	1,542	1,542	-	-	ㅇ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 736백만원 ㅇ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579백만원 ㅇ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200백만원 ㅇ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솝 등: 27백만원
ㅇ성범죄자신상공개등 아동 청소년 정보화	30	-	△30	순감	ㅇ‘10년 완료사업
□보건복지인력 개발	14,305	12,648	△1,657	△11.6
ㅇ보건직공무원 채용	45	45	-	-	ㅇ보건직공무원채용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45백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위탁 실시
ㅇ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운영	7,747	6,414	△1,333	△17.2	ㅇ인력개발원 출연금 6,414백만원 중 -인건비: 2,832백만원 -일반관리비: 1,786백만원 -사업비: 1,796백만원
ㅇ정책기반구축	6,513	6,189	△324	△5.0
- 능력개발	272	272	-	-	ㅇ능력개발: 272백만원 중 -일반수용비: 261백만원(전년 동) ․주요정부시책교육: 10백만원 ․직급별 교육: 121백만원 ․직무별 교육: 130백만원 -교육장 임차료: 5백만원(전년 동) -포상금: 6백만원(전년 동)
- 창의변화관리	172	155	△17.5	△10	ㅇ창의변화 관리: 155백만원 -창의력 향상 및 변화 관리 교육, 조직융합 활성화 지원, 가정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 변화관리 활동추진 및 지원을 위한 운영비: 109백만원 -연찬회 임차료: 7백만원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복지사랑방 등 운영비: 5백만원 -변화관리 전문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내․외 여비: 8백만원 -창의․변화관리 연찬회 및 간담회 경비: 4백만원 -제안․제도개선 우수 및 정책경진대회 포상금 등: 22백만원
- 정책기반 통계생산	5,150	4,402	△748	△14.5	ㅇ정책기반 통계생산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300백만원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300백만원 -아동학대실태조사: 400백만원 -의료기기, 화장품 실태조사: 402백만원 -OECD 사회복지지출 추계: 100백만원 -보건산업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조사 : 250백만원 -복지분야 국민의식조사: 85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및 저출생체중아 분석: 300백만원 -국민의료비 추계: 100백만원 -OECD 보건통계 생산 및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100백만원 -환자조사 및 심층분석: 800백만원 -의약품 소비․판매 통계조사 및 심층분석: 500백만원
- 적정한 소송 수행 및 법률 서비스확대	274	274	-	-	ㅇ적정한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확대: 274백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 30.6백만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196.9백만원 -법원 송달료 및 패소비용 등 (상대방대리인 선임비용): 41.7백만원 -변론기일 출석여비: 4.8백만원
- 보건복지가족통합 및 전략홍보	645	1,085	440	68.2	ㅇ보건복지 통합 및 전략 홍보 -정책홍보 추진 운영 경비 (인건비,4대보험): 70백만원(전년 동) -통합 및 전략홍보(온라인, 방송 홍보 등): 1,015백만원(전년대비 76.5% 증)
□ 정책연구개발	1,127	1,127	-	-
ㅇ정책연구개발	1,127	1,127	-	-	ㅇ정책연구개발사업(연구용역): 1,127백만원
□국제협력관리	27,838	26,403	△1,435	△5.2
ㅇ국제협력관리	15,548	12,904	△2,644	△17.0	ㅇWHO 국제부담금 등: 15,196→12,534백만원 ㅇFTA 등 통상협상: 352→370백만원 -일반수용비, 여비, 연구용역비 등
ㅇ한중일협력체계 구축	270	250	△20	△7.4	ㅇ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80백만원 ㅇ공동사업 추진 및 실무회의: 190→170백만원
ㅇ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지원	12,020	13,249	1,229	10.2	ㅇ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3,608→5,034백만원 ㅇ북한 보건의료 지원: 2,709→1,700백만원 ㅇ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472→1,320백만원 ㅇ해외재난 긴급지원 등 기타사업: 1,211→1,899백만원 ㅇ인건비 및 경상경비: 4,020→3,296백만원
□보건복지행정지원	9,060	9,395	335	3.7
ㅇ청사관리	7,410	7,745	335	4.5	ㅇ청사임차료 및 관리비용
ㅇ휴먼네트워크	1,650	1,650	-	-	ㅇ휴먼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 경비 -휴먼네트워크 멘토멘티 연계 및 홍보 -멘토-멘티 전국 통합 관리망 구축 및 실시간 연계 시스템 운영
□ 본부 등 인건비	169,854	191,943	22,089	13.0	ㅇ인건비 -본부, 망향의동산,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본부 등 기본경비	15,089	16,901	1,812	12.0	ㅇ기관운영 경비 -본부, 망향의동산, 검역소, 질병관리본부, 소록도병원

바. 보건의료 발전

1) 공공보건의료확충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127,035	143,609	16,574	13.0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활성화지원	9,508	10,537	1,029	10.8
ㅇ장기기증자보조금 지급	2,984	2,080	△904	△30.3	ㅇ장기기증 실비 등: 1,884→2,050백만원 -뇌사장기․인체조직기증자 : 1,764→1,980백만원 ․장제비․위로금(350→400명), 진료비(280→300명)/각 1.8백만원 -뇌사자관리손실보조금: 54→40백만원 -생체장기등 기증자 유급휴가비: 66→30백만원 ㅇ연구용역비: 60→30백만원 ※ ‘장기등 홍보사업’을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로 이관․통합
ㅇ장기이식센터 관리	218	242	24	11.0	ㅇ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기본사업비 : 218→242백만원 -인건비(4대보험 포함): 87→132백만원 ․일용임금(4→6인) -운영비 등: 132→110백만원 ․여비(30→10백만원)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02→100백만원
ㅇ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	2,514	4,014	1,500	59.7	ㅇ장기구득 인력․시설․장비 등 지원 : 2,514→3,314백만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1.6월)에 따른 뇌사자 신고 및 출장 업무량 증가 -지방사무소 근무인력 충원(42→54명) ㅇ장기기증 홍보 등: 1,040→700백만원 -직접수행: 440→200백만원 -민간단체보조: 600→500백만원 ※ ‘장기등 홍보사업’을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로 이관․통합
ㅇ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지원	3,500	3,120	△380	△10.9	ㅇ인체조직기증홍보․교육 : 1,017→1,320백만원 ㅇ상담센터 운영: 183→100백만원 ㅇ인체조직 기증․이식 전산시스템 개발: 600백만원(전년 동) ㅇ조직구득기관(거점 조직은행)지원: 1,700→1,100백만원
ㅇ장기이식관리 정보화	292	1,081	789	270.2	ㅇ장기이식정보시스템 이관․통합: 223백만원 - 직제개편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관․통합(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 ※ 국립의료원 법인화(‘10.4.2) ㅇ장기이식정보시스템 운영: 58백만원(전년 동) ㅇ장기기증 프로그램 구축: 800백만원 -장기기증 통계산출프로그램 구축 : 200백만원 -장기기증 희망관리시스템 재구축 : 100백만원 -장기기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500백만원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325	325	-	-
ㅇ국제적십자위원회부담금	325	325	-	-	ㅇ국제적십자위원회부담금: 325백만원
□지방의료원 등 육성	40,912	51,777	10,865	26.6
ㅇ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40,912	51,777	10,865	26.6	ㅇ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1,342→41,012백만원 ㅇ적십자병원 기능보강: 8,200→9,00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420→615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교육사업: 350백만원(전년동) ㅇ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비: 600→300백만원 ㅇ취약지 공공병원 인력지원: 500백만원(신규)
□ 지방대병원 특화·육성	76,290	77,835	1,545	2.0
ㅇ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ㆍ지원	24,000	24,500	500	2.1	ㅇ‘08년 선정기관(2개소) 건축․장비․사업비 : 5,000백만원 ×2개소 = 10,000백만원 ㅇ‘09년 선정기관(4개소) 건축․장비비 : 4,000백만원×1개소 + 2,000백만원×1개소 + 1,000백만원 2개소 = 8,000백만원 ㅇ‘10년 선정기관(4개소) 설계비 및 건축비 : 1,500백만원×4개소 = 6,000백만원 ㅇ‘11년 선정 전문질환센터 (1개소) 설계․감리비 : 1,000백만원 × 1개소 × 50% = 500백만원
ㅇ임상연구 인프라 조성(R&D)	39,265	39,180	△85	△0.2	ㅇ국가임상시험사업단(Ko-NECT) 지원 : 13,765 → 11,480백만원 ㅇ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지원 : 7,500 → 9,700백만원 ㅇ의료기기 인프라 지원 : 10,000백만원(전년 동) ㅇ질환중심 유효성평가기반구축센터 : 8,000백만원(전년 동)
ㅇ지방국립대병원지역암센터장비비지원	3,000	1,500	△1,500	△50.0	ㅇ지역암센터 첨단 암치료기기 지원: 3,000→1,500백만원 - 3,000백만원×1개소×50%=1.500백만원 - (10년) 2 → (11년) 1개소 지원
ㅇ국립대병원 특화ㆍ정보관리	555	555	-	-	ㅇ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사업비 : 350백만원 ㅇ지방대병원 특화육성 사업수행비 : 105백만원 ㅇ지방대병원 특화육성지원반 운영 : 100백만원
ㅇ심뇌혈관질환체계 연구	170	140	△30	△17.6	ㅇ심·뇌혈관센터 운영에 따른 근거마련 : 170→140백만원
ㅇ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6,000	8,000	2,000	33.3	ㅇ‘07년 선정기관(3개소) 건축․장비비 : 8,000백만원×1개소×50% + 3,000백만원×1개소×50% 2,000백만원×1개소×50% = 6,500백만원 ㅇ‘10년 선정 기관(1개소) : 3,000백만원×1개소×50% = 1,500백만원
ㅇ생물자원지역 거점은행 운영	3,300	3,960	660	20.0	ㅇ인체자원은행 지원(10→12개소) : 3,960백만원(12개소×330백만원) -인체자원 수집․보관․분양 등 운영비 : 3,360백만원(12개소×280백만원) -액체질소탱크, 초저온 냉동고 등 : 600백만원(12개소×50백만원)
□제대혈 공공관리	-	1,260	1,260	순증
ㅇ제대혈 공공관리(신규)	-	1,260	1,260	순증	ㅇ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지원 : 1,060백만원(1개소) ㅇ제대혈 정보관리 및 홍보: 200백만원
□분만취약지 지원	-	1,875	1,875	순증
ㅇ분만취약지 지원(신규)	-	1,875	1,875	순증	ㅇ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1,875백만 원(3개 지역) -시설ㆍ장비비(1,500), 운영비(375)

2) 보건산업육성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계	87,337	129,569	42,232	48.4
□ 보건의료 (R&D)	-	10,000	10,000	순증
ㅇ시스템통합적 항암 신약개발(B&D) (신규)	-	5,000	5,000	순증	ㅇ항암후보물질 발굴 및 전임상시험 시행: 50억원
ㅇ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 (신규)	-	5,000	5,000	순증	ㅇ글로벌 목표지향 우수성과 연계 및 창출: 3,400백만원 ㅇ글로벌 소싱을 위한 C&D사업: 1,000백만원 ㅇ신약 R&D선진화를 위한 글로벌화 지원: 600백만원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지원 (R&D)	13,129	13,149	20	0.2
ㅇ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13,129	13,149	20	0.2	ㅇ인건비: 6,084→6,388백만원 ㅇ경상운영비: 1,058→1,110백만원 ㅇ청사이전비: 1,654→518백만원 ㅇ사업비: 4,333→5,133백만원
□보건산업육성지원	72,537	104,750	32,213	44.4
ㅇ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1,055	2,868	1,813	171.8	ㅇ보건산업기술이전: 532→450백만원 ㅇ보건산업 지식재산권 관리운영지원: 650백만원(신규) ㅇ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획득지원: 523→550백만원 ㅇ제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606백만원(신규) ㅇ의료기기 국산화 지원사업: 612백만원(신규)
ㅇ보건산업정책사업관리	63	45	△18	△28.6	ㅇ운영비: 34백만원 -일반수용비: 30백만원 -특근매식비 : 4백만원 ㅇ여비 : 6백만원 -국내여비 : 3백만원 -국외업무여비 : 3백만원 ㅇ관서업무비 : 5백만원
ㅇ보건자원사업관리	200	175	△25	△12.5	ㅇ보건의료자원 정책수립을 위한 사업관리경비 -운영비(210) 152백만원, 여비(220) 20백만원, 업무추진비(240) 1백만원, 보전금(310) 2백만원
ㅇ식품안전관리	219	197	△22	△10.0	ㅇ식품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식품사고(멜라민 등)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 국정과제 추진 등 식품안전 관련 기본사업 경비 : 운영비, 여비 등
ㅇ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차료	1,410	-	△1,410	순감	ㅇ‘10년 완료사업
ㅇ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9,357	6,000	△3,357	△35.9	ㅇ한국의료마케팅: 3,082→3,556백만원 ㅇ외국인환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 870→1,000백만원 ㅇ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강화: 5,325→1,370 백만원 ㅇ사업관리 기본경비: 80→74백만원
ㅇ보건의료생물자원 종합관리	540	900	360	66.7	ㅇ인체자원은행 구축 및 운영지원 (3→5개소) : 900백만원 -5개소×180백만원
ㅇ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5,126	6,327	1,201	23.4	ㅇ인건비 : 2,353백만원 ㅇ경상운영비 : 979백만원 ㅇ사업비 : 2,995백만원
ㅇ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34,163	50,362	16,199	47.4	ㅇ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인프라 구축 : 50,022백만원(대구경북, 충북오송) -건축비: 17,800백만원 -장비비: 31,768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454백만원 ㅇ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 운영 : 340백만원
ㅇ의약품제조관리(GMP)인력양성 지원	390	390	-	-	ㅇ전문강사양성: 100백만원 ㅇ실무인력양성: 240백만원 ㅇ사업기본경비: 50백만원
ㅇ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450	450	-	-	ㅇ해외박람회참가지원: 220만원 ㅇ시장개척단파견: 220백만원 ㅇ사업기본경비: 10백만원
ㅇ임상의과학자양성	1,250	1,250	-	-	ㅇ임상 의과학자 양성: 1,250백만원 -10백만원(1년간 사업비)×125명
ㅇ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4,004	1,200	△2,804	△70.0	ㅇ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백만원 ㅇ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사업: 500백만원 ㅇ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 200백만원
ㅇ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6,000	6,900	900	15.0	ㅇ지원분야: 신소재 개발·융합기반기술개발 등에 R&D 지원 -신소재 발굴 지원: 3,000백만원 -융합기반기술 개발 지원: 1,500백만원 -미래 유망분야 지원: 1,800백만원 -화장용품 개발 지원: 600백만원 * ‘10(35과제) →’11(39과제)
ㅇ통합의료센터 건립 지원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