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요양보호사 자격개요

p.5

4. 교육가능대상

외국인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포함)

p.5

4. 교육가능대상

외국인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영주비자 소지자의 경우 국적보유여부나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대상으로 인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운영

p.17

2. 교육기관 운영 - 가. 수강등록 - 4) 수강생 명단 보고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로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생 명단 및 해당과정 교육일정을 광역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시․도는 교육일정의 통상적인 기간 (ex:신규자 1급 00개월 이내) 등 교육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시도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강생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읍면동까지) 기재

※ 교육일정에는 이론, 실기과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시간표, 실습일정 및 실습연계기관 등 기재

p.18

2. 교육기관 운영 - 가. 수강등록 - 4) 수강생 명단 보고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로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생 명단, 해당과정의 시간표 및 교육일정을 광역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시․도는 교육일정의 통상적인 기간 (ex:신규자 1급 00개월 이내) 등 교육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시도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강생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읍면동까지) 기재

※ 교육일정에는 이론, 실기과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시간표, 실습일정 및 실습연계기관 등 기재

p.18

2. 교육기관 운영 - 나. 교육과정 운영 - 3) 합반운영

-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에 합반 가능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합반 가능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승급자반은 신규자(경력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p.19

2. 교육기관 운영 - 나. 교육과정 운영 - 3) 합반운영

-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에 합반 가능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합반 가능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승급자반은 신규자(경력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간호사반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과 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p.23

2. 교육기관 운영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 1) 연간 사업계획 수립

승인사항	보고사항
- 실습계획(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변경 등) - 인력현황(교수요원 등)	- 연간교육계획 - 교육운영 시간표 - 과목별 강사요원 - 예산서

p.24

2. 교육기관 운영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 1) 연간 사업계획 수립

승인사항	보고사항
- 실습계획(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변경 등) - 인력현황(교수요원 등)	- 연간교육계획 - 과목별 강사요원

⇒ 연간 사업계획서의 시간표 및 예산서가 제외됨에 따라 보고사항에서 삭제

p.25

2. 교육기관 운영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 3) 장부관리

구분	종류	보관기한
교육기관	교육수료증명서․실습확인서 사본	3년
	수강생명단, 교육수료자 명부
	수강료수납대장(신용카드매출표, 현금영수증 포함)	2년
	출석부
	(직원)근무상황부

p.26

2. 교육기관 운영 -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 3) 장부관리

구분	종류	보관기한
교육기관	교육수료증명서․실습확인서 사본	3년
	수강생명단, 교육수료자 명부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수강료수납대장(신용카드매출표, 현금영수증 포함)	2년
	출석부
	(직원)근무상황부

⇒ 교육기관 보관서류에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추가

<신규추가>

p.27

2. 교육기관 운영 - 바. 변경지정신청

-  교육기관 운영 중 당초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붙임13)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  변경신청대상항목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대표자

※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님.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신규추가>

p.27

2. 교육기관 운영 - 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붙임14)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c
	※ 교육기관 폐지 시 서류이관을 위한 추가제출서류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붙임서식 및 참고목록

p.49

현장실습 평가지침

□ 평가관련 서류 보관 및 제출

○ 서류 보관

-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은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사본), 실습일지 등 실습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3년)

p.51

현장실습 평가지침

□ 평가관련 서류 보관 및 제출

○ 서류 보관

- 실습기관은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확인서(사본), 실습일지 등 실습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3년)

⇒ 실습 관련서류 보관주체 명확화

: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실습일지는 실습기관에서만 보관

* 실습확인서(사본)은 교육기관, 실습기관에서 모두 보관하여야 함

p.53

연간 사업계획서

p.55

연간 사업계획서

: 양식 수정 (변경된 양식은 양성지침 55쪽 참조)

⇒ (주요변경내용)

․ 연간교육계획 서식 간소화

․ 교육운영시간표, 예산서 삭제

* 연간 사업계획서에서 교육운영시간표를 삭제하는 한편, 개강보고시 마다 해당 교육과정별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함(지침 18쪽)

p.6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p.64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연번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 인적사항-성명부분의 한자란 삭제

p.65

수강등록안내서

p.65, 67

수강등록안내서 (양성지침 65쪽 참조)

⇒ (주요변경내용)

- 2항)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조항 명시

- 서명란) 수강등록 시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해 수강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

<신규추가>

p.73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 보존기한 (양성지침 73쪽 참조)

⇒ 법정서식 보존기한 안내

□ 2011년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주요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