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68호

『생활복지 국민제안』공모(재공고)

보건복지부는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복지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생활복지 국민제안』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2011. 3. 18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1. 응모 대상 : 일반 국민 및 공무원(관련 시설 종사자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2. 응모 내용 : 보건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정책 제안

		< 주요 분야 >
①아동·보육 ②노인 ③장애인 ④기초생활보장 ⑤보건의료·건강정책 ⑥건강보험·국민연금 ⑦기타

○ 절차 및 규제 완화 등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안

○ 적은 비용으로 서민생활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 정책 제안

	< 예시 >
□ 국민연금 지급일 개선 ▪ (현황) 국민연금이 매월 말일에 지급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불편 초래 ▪ (개선사항)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 □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방문 자원봉사서비스 제공 ▪ (현황)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독거노인이 급속한 증가추세이며 사회적 관계 취약으로 인한 ‘고독사’발생 우려 ▪ (개선방안) 민간의 기업(콜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 □ 은퇴노인 사회참여 지원 ▪ (현황)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조기은퇴 예상 ▪ (개선방안) ‘노령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모집하여 비영리단체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공익기관(사회복지시설, 중소병원, 노인복지기관, 사회적기업)등에 연계

○ 보건복지 관련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3. 응모방법

○ 작성요령

- 서식을 참조하여 한글문서로 작성  ※공모서식:www.mw.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1. 2. 21(월) ~ 3. 25(금) 오후 16:00까지

※ 공모기한 연장 :  3.18(금) → 3.25(금)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yoyoma12@korea.kr)

4.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입상자 발표 : ‘11. 5월초 예정(홈페이지 게시)

※ 발표시기 연기 : 4월초 → 5월초

○ 시상내역 : 장관상 및 시상금 지급

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금)1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금)5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시상금)20만원	(시상금)10만원
30개	1	4	10	15

5. 기타사항

○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에 문의

- 보건복지부 서민희망본부(02-2023-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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