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 - 608 호

2012년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 분야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0회 보건의 날(‘12.4.7) 및 제64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서벽지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ㆍ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에 한함, 공무원 제외)

○ 금연․절주․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모자보건, 질병 및 전염병예방, 영양개선, 방문건강관리 등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에 공헌한 자

○ 낙도․벽지주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봉사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자

○ 보건산업진흥, 생명과학, 의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새로운 의약품․식품의 개발 및 생산으로 국민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자 등

○ 공중보건 분야에 업적이 현저한 자

○ 기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 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이내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해서는 '별표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0.1.1.∼2011.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보건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주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1)	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공적조서 1부 (별표2)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7.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 공적조서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1. 12. 7(수). ~ 2012. 1. 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시 공적조서 한글파일 수록 CD 제출 혹은 이메일 (jakoo@korea.kr) 송부

※ 이메일(jakoo@korea.kr)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2-2023-7491)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8층 건강정책과(우. 110-79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기석사무관(02-2023-7486),

구성자주무관(02-2023-7491)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2년 1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2년 3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2. 4. 6(금).

<별표1>

2012년 제40회 보건의 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2년 제40회 보건의 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적조서 1부 공적조서 증빙서류 1부

<별표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