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작성시 보조금 예산 편성 기본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보조금의 용도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항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상근직 인건비

-  사무실 관리비(임대료․공과금)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기타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비는 사업진행비 비목에 편성(총사업비의 5%범위내)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경비

◦ 보조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비로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할 수 없음.

2. 보조금 사용 상한액 참조

◦ 아래 항목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지급의

경우 차액은 자체부담으로 처리 (별첨서식 참조)

□ 보조금 사용 상한액 항목

항 목		기 준				보조금 사용 상한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일반 강사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 · 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일반 강사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70,000원
	일반 강사 3급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50만원 -11인이상 55만원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1인/1일				30,000원	1일근무시간 : 6시간
차량임차료		관광버스	기본 요금	일반 전세	1.기본요금 (최초200㎞까지)	400,000원	버스운송조합이 권장하는 전세버스요금 ※차량종류,이용기간,주차료,입장료,고속도료통행료등은 미반영되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2.400㎞미만매㎞당	1,900원
					3.초과요금 (400㎞이상) 매㎞당	1,400원
			대기요금		당일전세 (매30분당)	10,000원
			숙박요금		당일+기본요금(최초200㎞까지요금)
원 고 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국내여비		- 시내여비(1일미만시 10,000 적용)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6,000원 - 40,000원

◦인쇄비는 정부인쇄단가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기재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이체수수료 예산은 자부담으로 처리

(공문예시)

단     체     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2012.    .     .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보건정책과

제    목 : ‘1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사업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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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시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사업에 응모하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A4용지 1장분량) 2부

3. 법인의 자산현황(상근직원명단 포함) 2부

4. 법인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2부

5.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6. 법인 정관 1부.  끝.

(단체명) ○○○○○ (대표)○○○

직인

‘1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사업 신청서

신청법인	법인명	(대표 : )
	등록사항	◦ 등록부처(또는 시․도) : (등록번호 : ) ◦ 등록일(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기준)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		( )
	E-mail					회 원 수 (서울시)
	담당자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법인구분		의료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업명
사 업 경 비 (단위 : 천원)
계			예산지원액		자체부담액		기타(후원금등)
위와 같이 2012년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사업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3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 부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A4용지) 2부 ③ 주요활동실적 2부(최근 2년이내) ④ 법인(자산) 현황 2부 ⑤ 법인허가증 사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 첨부서류 중 ②～④ 저장한 파일도 함께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2)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필요성
사업목적/ 목표/ 세부목표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사 업 기 간
사업내용
사 업 비	총계: 천원 (예산신청액: 자부담: 기타: )

Ⅱ. 세부사업추진계획서

목 표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방법	사업장소	담당자

Ⅲ.사업추진일정

사 업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Ⅳ. 담당인력 구성

성 명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Ⅴ. 평가계획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Ⅵ. 사업비 집행계획서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
계
보조금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자체부담
기 타

※ 자부담 조달계획

구 분	지출항목	금액 (천원)	비 고
계
․법인보조금 ․법인수익사업수입 (이익금) ․이사회의비 ․후원금 ․참가자부담금 ․기타

(별지3)

주 요 활 동 실 적

2010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2011년도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장소	회수 /참여인원,수량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비 재 원

(별지4)

법 인 (자산) 현황

□ 단 체 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정관, 회칙상)

□ 소재지 :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남, 여   세)

<주요경력>

□ 단체주요경력

◦

◦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남,여 구분, 나이, 주요경력 기재)

“예시”

◦ 부회장 :

◦ 감  사 :

◦ 이  사 :

◦ 이  사 :

□ 조  직

◦ 조직수 : “예시” - 본부, 4개지회(동,서,남,북),25개지부(25구청)

◦ 조직구성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 하나로 작성

□ 회원수 :     명(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 회원자격 :

□ 직  원 : 상근    명(유급 :   명, 무급 :    명)

◦ 연간 급여총액 :        천원(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 타단체 업무 겸직 여부 : 전직     명, 겸직   명

◦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 하나로 작성

□ 단체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내 역						구분				내 역
			2011(결산)			2012년(예산)							2011년(결산)			2012년(예산)
	계								계
	정부보조금								사무비
	법인보조금								재산조성비
	기타후원금								사업비
	사업수입								예비비
	기타수입								기타비
□ 외부지원현황(정부,기타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단위 : 천원)
		년 도		지 원 사 업 명							지원금액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2010
		2011
□ 사무실 현황(면적 : 평)
		입 주 형 태												사 용 방 법
		소 유			임 대									단독사용			공동 사용
		명 의			기 간		임대료			명 의
∙ 공동사용단체명(해당 단체만 기재) : □ 재정상태 ◦ 자산현황 ◦ 수익사업 ◦ 부채현황 □ 특기사항 ◦ ※ 신청사업자의 약도(주변의 큰 건물 중심, 교통편등 기재)

신청서 작성시 참고사항

1. 신청서

○ 단체명칭은 공식명칭 기재

○ 대표자는 실명으로 기재(예명, 필명 등은 안됨)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 기재

○ 사업명은 신청단체의 사업명 기재

○ 사업경비는 예산지원액(시비), 자체부담액, 기타보조액을 각각 기재

○ 신청단체명에는 신청단체명과 단체의 직인 날인

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1장분량으로 작성하며, 전체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에 관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사업의 모든 내용을 기재

○ 사업명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대상, 내용, 방법 등)이 나타나도록 표현

-  명칭만 보고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예 )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의 찾아가는 치과진료 지원사업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나 이용자의 문제/욕구는 무엇인가?

- 문제의 성격(왜 문제인가), 심각도, 규모(크기) 등을 객관적 자료(통계자료 등)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

- 정의된 문제는 신청사업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

○ 사업의 목적/목표/세부목표

사업의 크기에 따라 목적/목표/세부목표로 나눌 수도 있고, 목적/목표로만 나눌 수도 있다.

- 목적 :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

- 목표 :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고,

사업실시 후 달성여부가 측정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목표는 언제까지(시기), 무엇을(목표항목), 얼마나(달성기준)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 서비스 대상 및 인원수

- 대상인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저소득층(또는 차상위 계층), 지역, 집단 등을 기재

- 대상집단의 분포를 잘 모를 경우 : 표적집단 추정(확인)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 사업기간은 2012. 3월～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한 구체적

으로 (월, 일, 요일, 시간 포함 ) 기재

○ 사업내용 : 단위사업을 간략하게 요약

○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에는 사업의 준비과정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업무추진일정을 자세히 기재

○ 평가계획 :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는지(과정평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용자의 문제/욕구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계획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

었는지를 평가할 내용을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서 : 시비지원 신청액과 자부담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상근 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집행계획수립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내역을 법인보조금, 법인수익사업수입(이익금),

이사회의비, 후원금, 참가자 부담금등 구체적으로 기재

3. 단체현황

○ 설립일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일 또는 등기일을, 설립근거는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등으로 표시

○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은 정관(회칙)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기재

○ 대표자 성명(실명),성별,연령 표시 : 예)김갑순(여 50세)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및 단체활동과 관련된 약력기재

예) ○○대학교 영문과 졸업(71)

한국○○의료단체회설립 회장(‘79)

○○시민상 수상(2005)    ○○위원회 위원(현재)

○ 주요임원에 대하여 성별,연령,주요경력을 간략히 기재

○ 회원자격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정관 또는 실제적용기준 등)

○ 직원 급여재원조달방법은 회비, 수익사업수익 등을 기재

○ 단체운영재원

- 세입 중 사업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금융 및 이자수입, 부동산을 통한 수입 등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수입이 되었던 모든 비용을 말함

- 세출 중 재산조성비는 부동산 구입등 기타 단체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임

4. 주요활동 실적(2010～2011년)

○ 사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수행사업을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한 한 2매 이내로 작성

○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주요내용을 간단히 기재

○ 사업비 재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일 경우만 표시(단체현황의 보조내역과 관련하여 작성)

- 모든 서류는 편집용지 A4, 여백 위15, 아래 10, 좌 20, 우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신명태명조 13포인트”로 하고, 신청내용이 저장된 내용을 이메일(medical20@seoul.go.kr)로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