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개정사항

목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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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침내용

‘12년 수정안

Ⅰ사회복지법인 일반

3

<신설> 사회복지사업 법적 정의 추가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8.5 시행)

- 노숙인 등 보호(2012.8.5삭제)

5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6

<수정> 사회복지법인 현황

2010년기준 업데이트

9

<수정>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참고사항 수정

○ 신청인은 ~ (이하생략)

○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이하생략)

12

<신설> 특별관계이사 예시 추가

※ 이사현원에서 출연자와 출연자의 배우자 등이 있을 경우 특별관계 이사수는 2명임.

19

<신설> 법인설립등기 주체 추가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시행)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수정>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후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기본재산미출연시 사위에 의한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필요적 설립허가취소사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후 설립등기 및 기본재산출연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기본재산 미출연시 필요적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법개정 2012.8.5 시행)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0

20, 23

<신설>

이사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8조(임원)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3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24

<신설>

전문감사의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18조(임원)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29~30

<신설>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임원의 해임명령 사유 추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시행)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②·③ (삭  제)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4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시가 당해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간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Ⅲ. 사회복지법

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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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참고사항 추가

※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1

<신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시행)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신설>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시행)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49

<신설>

5. 법인의 관리감독 참고사항 신설

※ 시도지사는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군구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50

<신설>

지도감독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시행)

제51조(지도․감독)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지도·감독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55

<수정>

본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8.5시행)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56

<수정>

예)  ’08.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09.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08년도 회계로 구분

예)  ’11.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2.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11년도 회계로 구분

56

<수정>

※ ’09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10. 2. 28까지 완료해야 함

※ ’11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12. 2. 28까지 완료해야 함

65

<수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3의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

99

<신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연혁 추가

개정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101~109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Q&A

158

<수정>

법조항 수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172

<신설>

Q&A신설

16.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은 법인에게 있음으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참조판례,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9202, 19219판결>

~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