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안내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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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 요  1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2     3. 업무프로세스  2  Ⅱ. 대상자 발굴 및 선정  5     1. 기본원칙  5     2. 소득･재산 조사  5     3. 확인 조사  6     4. 지원연계 실시  6  Ⅲ. 선정 기준  9     1. 보장가구의 결정  9     2. 소득 조사  11     3. 재산 조사  15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19     5. 소득인정액 산정  35  <서   식>  39 <질의응답>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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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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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밑줄로 표시하여 변경된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본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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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5년><2016년 개정사항>
<사업명 변경><○「우선돌봄차상위가구 발굴․지원사업안내」><○「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안내」>
<신청 서류  보존 기간 (3p)><<신설>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
<소득 재산 조사 (5p)><○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기초보장제도 신청*과 더불어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지자체 확인결과 기초수급이 책정이 명백히 불가능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생략가능><○ (행복e음 자료미보유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신청토록하고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선정    * 삭제 >
<보장 단위 (9p)><(1) 원칙   ③ <신설>      ④ <신설>     ><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④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