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대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를 정비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안 제22조제1항)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로서 장애·질병 등 사유를 삭제하고, 지적 능력 사유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정함

나. 재보호조치의 절차(안 제22조의2제1항)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법 제16조의3제1항)을 참고하여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정함.

다.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안 제22조의2제2항)

법에서 정한 재보호조치의 사유 외에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함.

라.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제38조의3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함

마.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56조제7항, 제57조제3항)

관련 조문 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을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재보호조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 대상자(이하 “재보호조치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은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아동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에 관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은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한다.

제22조의3(재보호조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2조제1항의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제7항제3호 중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제3호가목 중 “사례전문위원회”를 “전문가자문단”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1호나목1)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목 3)부터 5)까지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4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7항제3호 및 제57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제38조의3 관련)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재보호조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 대상자(이하 “재보호조치 대상자”라 한다)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은 “보호기간의 연장”으로 하며,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보호조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아동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에 관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은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3(재보호조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2조제1항의 경우를 말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생 략)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3. -----------------------------------------------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사례전문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무	가. --------------------- 전문가자문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443, 3444 (044) 202 – 3381, 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