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 7월부터 약 2년6개월…올해 예산 32.4억 투입
대상자 2.3만명 추산…"시설 아닌 집에서 돌봄 토대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헌릉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간호‧돌봄 현장 점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노인 돌봄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12개 시군구에 있는 노인 약 2만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격한 초고령화로 의료 및 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돌봄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년6개월이며, 올해 기준으로 예산 약 3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는 △광주 서·북구 △대전 대덕·유성구 △경기 부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

사업 대상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등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 선상에 있으며,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현재 예상하는 사업 대상자는 약 2만3000명 규모"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 및 식사 등 생활 지원을 지역 내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 재가 서비스가 가능한 돌봄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2025년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의료·돌봄 수요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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