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생활복과 통합 지원…도의회 예산심의·복지부 협의 남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협력 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광교신청사(왼쪽부터) [경기도 제공]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명의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원씩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중에서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천72억원은 도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부터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 외에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달리, 도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동연 지사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니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다.

이후 도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을 설득해 내년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지원 방식은 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복, 생활복, 체육복 중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 구매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학교에 따라 교복 여벌이나 생활복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다음 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 체육복 사업비가 반영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무상 체육복 사업은 경남·인천·전남·세종에서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시행 중이며, 도내에서는 안양·군포·의왕·구리·화성에서 시군이 전액 부담해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