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도 논의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결과 보고를 통해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다.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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