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 운영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대구청년-경북기업 일자리수요데이 대구 JOb-Go!'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알림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6.26. lmy@newsis.com
정부가 청년과 30~4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대별 자산형성 사각지대 보완에도 나선다. 노인빈곤율을 지난해 40.4%에서 2035년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란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자산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1.1%에 불과한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을 203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지능청년, 한부모청년, 다문화·북한이탈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해 취업애로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탄력적 대학 학사운용을 통한 신속 졸업트랙, 대학-기업이 공동학사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산학협업 인재양성 모델 발굴·확산에도 나선다.
또한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검토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득대체율 상향,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탄력적 활용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중고령 경활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년층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통해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인천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23.01.11. kgb@newsis.com아울러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자산형성 사각지대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하반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고 2026년부터는 디딤씨앗 통장 대상확대 검토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의 경우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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