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원, 결혼특별세액공제·신혼부부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정책 꼽아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저출생 대책의 체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미혼 청년 및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과 '국민WE원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WE(위)원 120명은 총 15개 조로 나뉘어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분야별로 가장 도움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하고 분야별 우수(BEST) 정책을 선정했다.

국민위원들은 결혼 지원 분야 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부부 합산 100만원)' 정책을 꼽았다.

보완 방안과 관련해 공원성 국민위원은 "세액공제는 후불로 받는 형태인데 △스드메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지원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혼 바우처 제공을 제안했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18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 원→1억 원)'이 선정됐다.

이영준 국민위원은 "주변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소득 요건 완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김선미 국민위원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1억으로 완화됐지만 아직도 낮아서 현실화를 위해 소득 요건을 향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 16개 과제 중 가장 잘한 정책은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다만 김학배 국민위원은 "임신과 출산 전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기관이 필요하고,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국민위원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24개 과제 중에선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150만 원→250만 원) 및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한소라 국민위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화가 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위원들은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명칭 변경 아이디어 요청에 대해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입직,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