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에서 무료 법률상담 하세요" | news | 2008-08-12 |
경남도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청 안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변호사 숫자 증가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고 노무.환경.지적재산권 등 관련 법률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실 설치와 상담관 구성, 도민 홍보 등을 거쳐 10여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전문가 등 상담인력을 확보, 오는 10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상담실 운영이 본격화되면 가게가 영업취소를 당했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구제방안 등에 대한 행정법률상담, 전세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건물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등 개인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상담하는 민사법률상담 등이 주요 상담내용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여기다 사기.절도 등 범죄나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속적부심.국선변호사 선임 등을 상담하는 형사법률상담, 이혼.상속 등 관련 가사법률상담, 기타 부동산.세무.창업 등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법률상담 서비스가 단순히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 소비자 분쟁, 노사관계에 따른 해고.임금청구, 이혼이나 상속재산 분배 등과 같이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관이 당사자 조정을 통해 다툼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인터넷 상담으로 나눠 방문상담은 주 2회 요일과 상담 내용을 정해 도민들의 방문을 받고 사이버 상담은 24시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세워진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도계동 6천300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돕는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공사를 시작한다.
모두 70억여원이 투입되는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천600여㎡ 규모로 2010년께 완공된다.
이 체육센터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체력측정실, 실내 수영장과 아동을 위한 유아풀이 들어선다.
또 취미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실,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강당, 농구장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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