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포럼 '디지털미디어 중독 개입 전략' 세미나 개최
"스스로 조절 어려워" 64%…기업 규제·정부 정책 요구
“뇌과학적 접근 필요…장기추적연구로 정책 만들어야"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9명이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과 정부의 보호정책 수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중독포럼은 20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디지털미디어중독에 대한 효과적 개입 전략:다학제적 접근과 국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1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이지은 기자)

“스스로 조절 어려워” 64%…기업 규제·정부 정책 요구

사단법인 중독포럼은 20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디지털미디어중독에 대한 효과적 개입 전략:다학제적 접근과 국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1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독포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제는 전 연령층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추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우려도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제 개인의 정신건강 위협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매우 심각 38.2%·다소 심각 50.8%)는 청소년의 디지털 플랫폼 중독이 심각한 상태라고 봤다. 성인 디지털미디어 중독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4.2%에 달했다. 특히 SNS(91.2%)와 동영상(88.0%) 중독에 대한 우려가 컸다. 64.4%는 디지털플랫폼 사용에 있어서 스스로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응답 비율은 높아졌다.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92.6%)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정부’(69.0%), ‘기업’(67.0%)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컸다. SNS·동영상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절반을 상회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절반 가량(46%)이었고. 75.8%는 새 정부에서 디지털 미디어 중독예방·상담·치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78.4%) △기업의 나이 확인 절차 강화(77.4%)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76.4%) △부모동의 의무화(53.6%) 등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이 많았다. AI 기술의 윤리 문제를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데도 87.4%가 동의했다. 디지털 중독을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 문제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61.2%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플랫폼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50.4%)와 ‘예방 교육 강화’(5%)을 꼽았다.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개입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이 디지털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재미와 자극을 건강하게 추구할 만한 대안울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디지털미디어 중독 예방 정책 중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자료=중독포럼 제공)

◇“뇌과학적 접근 필요…장기 추적해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디지털미디어 중독 문제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기업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치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낙인 해소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안유석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공중보건계획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디지털미디어 중독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디지털미디어 중독에 있어서 재활은 도박만이 뭔가를 해보고 있는 영역이지만, 물질 중독과 비교하면 신체 질병이나 장애, 인지 기능 이슈가 별로 없어서 국가가 답을 잘 못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며 특히 청소년 쪽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슬기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자 고립과 불평등, 사회적 요인의 결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유럽연합,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디지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도 기술기업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결단력 있는 개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현숙 카톨릭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역학연구에 따르면 디지털미디어 중독은 도박·게임·SNS 중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충동성·우울·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서도 장기추적연구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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