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모은다.

복지부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현황과 전국 확대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제1차관과 보건의료·노인·장애인 정책 등 관련 실·국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조직이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형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예산지원형(12곳)은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 재가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기술지원형(119곳)은 예산 없이 교육·컨설팅과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화하고 요양·보건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