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6480억원…저출산·돌봄·의료 전방위 지원 | news |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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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내년 보건복지부가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9.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8.1%)을 웃돌았다. 전체 예산 중 복지부 비중은 18.9%로 0.3%p 올랐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6.51% 올려 생계급여액을 월 12만7000원 인상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34세 이하로 넓힌다.
의료급여는 부양비 기준을 폐지해 수급권자를 5000명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와 특수식 식대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돼 54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국 183개 지자체로 통합돌봄서비스를 넓히고 고독사 예방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늘린다.
저출산 대응책도 포함됐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3만원을 더 받는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로 늘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명까지 확대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서비스, 개안 수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료 투자도 커졌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가 확충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개소로 확대되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이 새로 지정된다. 지방의료원에는 필수 진료과 지원과 장비 현대화가 추진되고 의료 취약지역에는 시니어 의사 160명 채용이 지원된다.
의료인력과 정신건강 분야도 강화된다. 필수과목 전공의와 전문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이 50%로 오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 보험료 지원도 새로 시작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600명 이상 확충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늘어난다.
AI와 바이오헬스 투자 역시 크게 확대됐다. 복지·돌봄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사업에 500억원이 투입되고 의료AI 실증과 데이터 활용도 강화된다.
바이오헬스 R&D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겨 1조1232억원이 편성됐다. 임상3상 특화 펀드와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화장품 해외 유통망과 물류센터 지원 등 글로벌 진출 투자도 확대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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