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 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내년도 국비 777억원 편성
정은경 "체감도 높은 돌봄 서비스로 삶의 질 높일 것"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제도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전문기관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돌봄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확대해 온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서비스는 분절된 전달체계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해 불필요한 입원·입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은 내년 3월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 인력, 서비스,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며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흐름을 정리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도 공개했다. 개념도에 따르면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시군구 전담조직에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방문진료, 재택약료, AI상담, 식사지원, 임대주택 연계 등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국비 777억 원 규모의 통합돌봄 예산도 편성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은경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 차관, 5개 지자체 단체장, 보건의료·요양·주거·돌봄 전문가 및 공공기관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관련 정책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돌봄대상자 수, 지역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공급 외에도,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확대와 지자체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 왕진버스, 생활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인프라 취약지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친화 문화공간 발굴, 지역 단위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성과와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춘천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돌봄 전달체계가 제도화돼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해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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