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아동ㆍ청소년 정책 일원화 착수 | news | 2008-10-27 |
검사ㆍ친족도 친권상실 청구 허용
정부가 수십 년간 단절돼 비효율을 가져온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6개에 달하는 청소년 관련 법률과 아동 관련 법률 1개를 청소년과 아동을 아우르는 5개 법률로 통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개념을 0~17세로 정의하고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24세로 정의함에 따라 9~17세 연령대가 법의 중복 적용을 받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아동ㆍ청소년 행정의 주체가 복지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관련 법령의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앞으로 훨씬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복지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아동ㆍ청소년기본법', `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ㆍ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아동은 17세 이하, 청소년은 9~24세로 정의하되, 24세 이하를 `아동ㆍ청소년'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가칭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각 광역 시도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아동ㆍ청소년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 학대 부모의 친권 박탈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현재 관할 자치단체장에서 학대 사건 수사 검사와 친ㆍ인척까지로 넓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체에 아동ㆍ청소년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했다.
이밖에 아동ㆍ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취약 지역 빈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설에 수용된 아동ㆍ청소년의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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