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자폐증 진료환자 4년새 1.5배 증가 | news | 2008-10-29 |
소아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소아기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4년새 1.5배로 증가하고 ADHD 환자도 4년새 3.3배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근거로 2003년 1607명에 그쳤던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진료실인원)는 지난해 2652명으로 4년새 약 1.6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진료비도 3억4145만원에서 8억3336만원으로 2.4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ADHD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003년 1만9897명에서 2007년 6만7101명으로 4년간 3.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36억6095만원에서 188억4863만원으로 5.1배 이상 늘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ADHD 환자 가운데 98.8%가 19세 이하 환자였다.
이처럼 자폐증과 ADHD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이 제도는 장애아동에게 바우처 카드가 지급되고,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이 카드를 제시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 비영리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영리기관도 개방할 계획이므로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기관 현황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외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
시설의 양적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처럼 서비스 공급기관의 문호를 넓게 개방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 요건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 능력, 사업 운영 능력 등 제공기관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자폐증과 ADHD 아동 등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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