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도 병원 못 갔는데 수술비 줬어요” | news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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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일을 하며 오빠·동생의 전셋집에 얹혀 살다 3개월 전 난소암이 도져 일자리를 잃고 몸져 누웠다. 그는 4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28)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병원 검사비조차 없어 애태우던 그는 지난해 12월 동사무소를 찾았고,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46만3000원을 긴급 지원했고, 박씨는 이 돈으로 정밀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시행 중인 무한돌봄사업이 경제난에 시달리는 위기 가정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이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대상 요건에 맞지 않아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계비는 물론 의료비·교육비·사회복지시설이용료· 연료비·전기요금까지 대준다.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두 달 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1793가구로 지원 금액은 16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불황이 계속되자 올해 관련 예산을 315억원으로 늘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을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가정'에서 '3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넓혔다. 생계비 지원 기간도 당초 '연간 6개월 이내'에서 '위기 해소 시까지'로 늘리고, 한 번에 300만원까지 두 번까지만 주던 의료지원 규정도 폐지했다. 정연표 경기도 무한돌봄 담당은 “위기에 빠진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는 위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무원이 매월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신창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와 '무한 돌봄 민간자원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협약에 따라 연간 30억원을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 가정에 지원하게 된다.
◆무한돌봄사업=가장의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는 프로그램.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금액과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비와 치료비를 '위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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