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 신청 급증..예산 부족 우려 | news | 2009-02-13 |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해 지원금 예산부족이 우려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생계지원은 가족수에 따라 49만1천원에서 181만7천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12일 부산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A구는 1월말 현재 18건의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접수돼 937만6천원이 지원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긴급복지지원 신청 건수 45건의 40% 가량이 지난 한달만에 접수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지난해 7천350만원보다 8% 가량 적은 6천780만원에 불과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신청이 들어오면 상반기 중 지원예산이 동날 것으로 담당공무원은 보고 있다.
다른 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B구는 지난해 159건의 신청을 받아 모두 2억4천375만여원을 긴급지원했지만 올해는 한달만에 20건, 4천447만여원이 지원됐다. C구 역시 지난 11일 현재 18건의 긴급지원 신청자가 몰려 지난해(전체 171건)보다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긴급지원 신청자 수가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각종 질병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올해부터 긴급지원대상자 요건이 완화된 것도 주요인이라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신청자의 재산기준(부동산 등) 1억3천500만원으로 지난해 9천500만원보다 늘어났고 금융재산도 지난해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됐다는 것.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도 지난 1월에만 1만1천544건의 지원요청 전화가 걸려와 지난해 2만7천772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건수가 늘어나는데 전국적으로 긴급지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가 80%에 달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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