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 | news | 2009-02-24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급식지원 사업이 이원화돼 있어 지원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원을 못받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 급식지원 사업 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5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기중 평일 급식을, 보건복지가족부는 방학기간과 휴일 급식 업무를 담당해 사업주체가 이원화돼 있다"며 "다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작년 상반기 교과부의 급식아동 지원규모는 61만7000명, 복지부는 29만4599명으로 그 차이가 32만2000여명에 이른다"며 "두 부처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상자 선정방식이 달라 급식지원 사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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