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서 임대주택 이사하면 보증금 50% 무이자로 융자 | news | 2009-03-16 |
12일 발표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쪽방·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 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해 줄 방침이다. 쪽방 가구에는 50만원, 비닐하우스 가구에는 150만~200만원을 각각 무이자로 대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의 규모를 애초 7000세대에서 7500세대로 확대하기 위해 312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15년 이상 된 영구·공공 임대주택의 노후한 운동·경비·복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도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퇴직 후에도 직장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같은 직장 근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보험혜택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엔 보험료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4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02)2150-7330(주거관련,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02)2150-7210(의료 관련, 〃 복지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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