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대형사업장 등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 news | 2009-03-26 |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조항 내달 11일부터 발효
앞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국가기관, 상시고용 직원 300명 이상 대형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사내 인터넷 전산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 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조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보조인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와 간행물 등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은 장애인 여직원에게 수유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 확인을 도와야 한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1단계 의무조항 발효와 관련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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