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그림의 떡' 복지 사각지대 내몰리는 신(新)빈곤층 | news | 2009-04-15 |
 |
| 오정진씨가 서울 용산 반지하 방에 가득 쌓여 있던 카드연체통지서와 세금독촉장을 한 장씩 들여다보고 있다./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
사회안전망 기준 완화해야
오정진(47)씨는 서울 용산동의 월세 방에서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해가 들지 않아 눅눅한 반지하 방이었다. "새벽 4~5시까지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의 인생은 지난 반년 사이 급전직하했다. 작년 가을까지 그는 어엿한 봉제공장 사장이었다. 5~6평짜리 작은 공장이지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됐다.
경제위기가 닥쳐오면서 쪼들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한순간 부주의로 공장에 불이 나면서 오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도 다쳐 치료비와 입원비만 3000만원이 들었다. 남은 것이라곤 1억원이 넘는 빚과 피부 전체의 40%를 덮친 1~3도 화상뿐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 안전망은 어느 것도 그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 탈락
그가 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아내는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 아내가 미싱일을 하며 돈을 벌긴 했지만 한 달에 100만원 남짓한 수입은 월세 40만원, 화상 재활·치료비 50만~60만원을 제하면 거의 남지 않았다.
두 아들 중 첫째(25)는 제대 후 가정 형편 때문에 전문대 복학을 포기했다. 얼마 전부터 대형 마트에 나가 허드렛일을 하는데, 벌어오는 돈은 거의 없다. 둘째(23)는 군대에 가 있다. 이 정도면 수입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락했다. "부양 의무자(아내)가 있고, 1997년부터 보유한 봉고차(프레지오 12인승) 때문에 재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웃돈다"는 이유였다. 오씨는 "차를 팔까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 다니기도 어렵고, 10년 넘은 차를 팔아봐야 얼마 받지도 못해(시가 150만원 안팎) 그냥 갖고 있다"고 했다.
◆긴급지원 퇴짜
병원에서 퇴원한 지난해 12월, 오씨는 가장의 실직·병환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 신청도 해 보았다. 그러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은 "긴급 지원을 요청할 만큼 위급한 사유 대상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다. 퇴원한 환자이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없어 추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정이 딱해도 몸을 사린다"(서울대 구인회 교수)고 했다.
◆장애인 지원·산재보상도 무용지물
오씨는 화상 외에도 97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에 인공 철심을 박아 걸음걸이가 불편하다. 온종일 서 있거나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오씨는 장애 수당도 못 받고 있다. 장애등급에 따라 월 3만~13만원을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산업재해 보상도 알아보았다. 그러나 공장 운영자여서 노동법규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씨의 지하방 탁자엔 화상에 쓰는 약 12~13가지가 소쿠리에 담겨 있었다. 보험 적용이 안 돼 12만~13만원이 넘는다. 고혈압에 당뇨병도 있지만, 화상 치료에 들어가는 돈도 부담스러워 당뇨약 복용은 포기했다. 그는 "지금 당뇨병 걱정을 하는 건 사치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씨 장롱엔 각종 고지서와 빚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오씨 가족은 중산층에서 탈락해 생계가 위협받는 신빈곤층 가정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장애인 지원, 산재 보상 등 정부가 시행 중인 어느 사회 안전망도 받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씨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국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신빈곤층은 급속히 늘어나는데 긴급지원 등 사회안전망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기준을 완화하긴 했지만 쏟아지는 신빈곤층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사회복지학)는 "현행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닷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