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ㆍ유아 무료검진? 한번 가보면 두번 다시 안간다 | news | 2009-04-24 |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5세미만 영ㆍ유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ㆍ유가 건강검진 제도가 수검비율이 저조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등 겉돌고 있다.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임에 불구하고 수혜자들이 이를 외면하는 꼴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8년도 1월 1일~10월 20일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검진을 받을 경우는 동구가 428명에 116명 , 중구가 429명에 123명, 서구가 429명에 137명, 유성구 132명에 35명, 대덕구가 294명에 69명 등 총 수검대상자 1 712명 중 수검자 480명으로 28%에 지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환은 전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 가입건자의 경우도 지난 한해(1월 1일~12월 31일) 수검대상자 전국 228만 8778명 중 수검자는 84만 6000여명으로 37%에 그쳤다.
취재결과 검진자체가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는 이유가 영ㆍ유를 보육하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대전시 동구에 사는 K(38ㆍ주부)씨는 건강검진을 한다면 소변 및 혈액검사, 간염검사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져있고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재는 단순한 신체검사에 불과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수혜자 L(32ㆍ여ㆍ회사원)씨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이의 검강 검진을 받았으나 간호사가 부모의 소견을 기록한 문진표만 훑어보고 검진을 끝내는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은 지정 병(의)원에서만 수검을 할 수 있는데, 지정 병원들 중 영업이 잘되는 병원은 시간이 많이 소요(30분 이상)된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대충 소홀히 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정부의 영ㆍ유가 건강검진 제도가 겉돌고 있는 이유는 지정병원들 중 퇴근시간 후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 등에 검진을 하는 병원이 없다는 이유도 한 몫하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영ㆍ유아 부모들은 맞벌이가 상당히 많음)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특히나 어린이집 등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검진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출장검진은 의료법으로 금지(의료 유인행위로 금지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제도 시행 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 건강보험 공단 관계자는 “지정병(의)원들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검진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는 중이라”며 “검진, 검진항목 등에 대한 對시민 홍보ㆍ계도,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배려와 야간, 휴일 건강검진 병(의)원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5세미만 영ㆍ유아들에게 5회(생후 4, 9, 18, 30, 60개월)에 걸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비용(1인 1회 약 3만원, 18개월과 60개월 때는 약 5만원)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의료보장수급권자는 국가 80%, 지방자치단체 20%)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헤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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