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도 없는 전동휠체어…위험천만 '도로주행' | news |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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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도로 다니면 된다".. 장애인들 "현실모르는 소리, 보도 턱이라도 없애달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가 차도 위로 위험천만한 운행을 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차도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보도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제장애 1급으로 10년째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노모(36)씨는 아직도 길을 나설 때면 겁부터 난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며 위험천만한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씨는 "인도로 진입을 해서 한참을 갔는데 내려가는 길이 없어서 돌아 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결국 차도로 다니게 되는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구입액의 일정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을 통해 보급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전국적으로 13,387대, 부산에만 1,333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기부 등을 통해 지급된 전동휠체어 숫자까지 감안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전동휠체어 국가보조로 숫자급증..전국 1만3천여대 다녀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같은 차마(車馬)에 속하지 않아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 위험이 큰 것은 물론이고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보행약자를 위한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산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의 김태훈 팀장은 "기본적으로 도로건설을 할 때 보행자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기획부장도 "차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보행자와 같은 무단횡단으로 보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도로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않겠냐"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만 늘어놨다.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도 "인도의 턱을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예산부족으로 전면적인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장벽과도 같은 인도의 턱, 그리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위험천만한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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