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 ‘겉치레’ | news | 2009-06-03 |
ㆍ민간·공공 건물 적정설치율 56% 불과
ㆍ공장 37% 가장 열악… 학교도 56%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시설도 법적기준에 미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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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1년간 전국 10만7000개 공공·민간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의무설치 대상 편의시설 376만여개 중 291만여개만 설치돼 77.5%의 설치율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3년 설치율인 72.3%보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공시설의 설치율은 78.8%로 민간시설 77.3%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적정 설치율’은 55.8%(209만여개)에 그쳤다. 설치된 시설이라도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어서 전체 설치율보다는 적정 설치율이 더 중요하다. 결국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건물 유형별 적정 설치율은 공장건물이 37.2%로 가장 낮았다. 공중화장실은 43.6%였다. 기숙사(43.9%),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47.2%), 연립주택(47.9%) 등도 적정 설치율이 절반 이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학교의 적정 설치율은 55.7%였고 읍·면·동사무소는 57.4%였다.
슈퍼마켓(51.9%), 도시공원(52%), 일반음식점(52.9%), 은행(57.2%), 아파트(66.9%)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물들의 적정 설치율도 낮았다.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60%), 병원(61%), 특수학교(61.3%)도 높지 않았다.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시설 등의 경우 2003년 조사에서는 설치율이 74.2%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4.8%에 그쳤다.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시설이 망가져도 고치지 않고 방치한 탓이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27.7%, 유도·안내설비는 16%에 그치는 등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별 적정 설치율은 장애인용 대변기(33.8%), 세면대(33.5%) 등 위생시설 설치율이 낮았다. 장애인 주차시설의 적정 설치율도 50.8%에 머물렀고 휠체어 이동을 돕기 위한 높이 차이 해소 장치(43.9%), 접근로(60.9%) 등의 설치율도 낮아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56.5%), 손잡이 등의 계단 편의시설(57.5%)도 설치율이 낮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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