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낳기 좋은세상’ 각계 손잡다 | news | 2009-06-10 |
ㆍ정부·지자체·종교·사회단체 ‘운동본부’ 출범
ㆍ“사교육비 등 저출산 근본대책 미흡” 지적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경제계·종교·시민사회 등 40개 기관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 분야별 ‘행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회 각계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지금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행동선언’ 내용은 =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2년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현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서 하위 80%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20만원씩 지원되는 임신부 산전검사비용도 50만원으로 늘린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도 2012년까지 현 수술비의 50%에서 100%까지 늘리고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과 가사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의 정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경련 등 경제 4단체와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제도의 이용 보장,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직장인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종교계는 생명과 인간존중의 가치관 회복,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 등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장선다.
◇‘실천’이 중요 = 각계의 행동선언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문제는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둔 직장인을 위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나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해법은 저출산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후반부터 줄곧 제기돼 왔지만 실제 받아들인 기업은 많지 않다.
정부 지원책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나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주요 저출산 원인들에 대한 고민과 해법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는 “출산·보육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저출산과 관련된 노동·교육·주거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와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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