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낳기만 하면 되나, 가족품앗이 지원정책 실시 | news | 200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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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품앗이 등 공동육아 지원
2008년 기준, OECD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가임여성 1명당 1.19명으로 저 출산국 1위다.
사당동의 최정아(가명 35)씨는 늦은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아이 낳는 문제를 보류 중이다. “저 출산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와 닿지가 않는다.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 주는가. 직장을 그만 둬야 하나…”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아프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원 시설도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 둘 다 힘들다고 말한다.
2005년 사회 통계조사에 의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나타났다.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57.5%가 보육비용이라고 한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30~43만 7천원으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비용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고용 여건 불안정과 함께 미혼 남녀의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으로 인해 일과 가정에 대한 심적‧육체적 부담도 함께 한다. 예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혼자에 대한 배려가 너그럽지 못하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23%가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을 꼽았다. “종일 회사에 매여서 쉽게 시간도 빼기가 어려우며 야근이 잦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를 누가 맡아 줄지 걱정이다”라고 천안 박정애(가명, 34)씨는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책적 지원 체계에 충족되지 않는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가족 내 돌봄의 기능 약화에 따른 주민자치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품앗이 및 방과 후 가정 그리고 아이돌보미 등의 공동육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방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즉, 가족봉사단, 센터 내 자조모임과 돌봄의 요구가 필요한 가족을 활용한다.
방과 후 가정은 돌보미 가정에서 월단위의 정기적 서비스를 받는다. 돌보미 한 명당 5명까지 구성 가능하여, 학습지도 외에도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식사와 야간 돌봄도 가능하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북구와 경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 등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이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0(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자료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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