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상대빈곤율 증가세..14%상회" | news | 200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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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상대빈곤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농어가제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
"절대빈곤율 안줄어..분배악화 탓"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상대빈곤율이 2000년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3년간 1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대빈곤율은 성장효과 감소와 소득 분배 악화에 따라 더는 줄지 않고 9% 안팎에서 증가 또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은 빈곤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높으면 빈곤 감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절대빈곤율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00년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잡아 분석했다.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비율을 의미한다.
상대빈곤율은 1982년 11.0%에서 1992년 7.7%까지 하락한 뒤 1993년부터 상승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8%까지 높아졌다. 2000년 10.5%로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6~2008년에 각각 14.2%, 14.4%, 14.3%로 14%를 웃돌았다.
특히 2000년 이후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분배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유 위원은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이지만 상대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했다.
도시가구 절대빈곤율은 1982년 85.72%나 됐지만 1992년 13.69%까지 줄어들며 연평균 8.4% 감소한데 이어 1996년에 7.10%까지 낮아졌다. 외환위기로 1999년 16.37%까지 치솟았고 2000년 10.52%까지 떨어진 뒤 작년(9.05%)까지 9% 안팎에서 정체됐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11.2%로 올라 작년 1분기(9.9%)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가계 기준으로는 1분기에 17.6%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유 위원은 "빈곤동등성장률(PEGR)은 외환위기 전에는 일반성장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02년 이후 일반성장률보다 낮았다"며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따라 같은 성장률에서도 빈곤감소가 적거나 오히려 빈곤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PEGR은 성장의 결과로 분배 개선과 함께 빈곤층 소득증가가 비(非)빈곤층보다 높을 경우 일반성장률보다 높게 나오고 반대일 경우 낮게 나온다.
절대 빈곤율이 줄지 않은 것은 성장률 하락으로 빈곤을 많이 줄이지 못했고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곤을 늘리는 효과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실제 2000년 이후에는 2002년을 빼고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빈곤감소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유 위원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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