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기초장애연금’ 지급 | news | 2009-07-23 |
ㆍ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 수준
내년 7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39만5000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소득(58만4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장애인의 28%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빈곤’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의 40%는 도시가구 월 평균 근로소득에 못미치는 ‘상대빈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장애연금은 만 18~64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장애등급 1~2등급 장애인과 일부 3등급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전체 1~3등급 장애인 58만여명 중 70% 수준인 41만명가량을 연금급여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다.
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한다.
내년도 기본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월소득액의 5%인 9만10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월 최대 13만원)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합해 지급한다.
연금총액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1인당 월 2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9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연금을 못받는 18세 이하 장애아동과 기타 경증장애인들은 종전처럼 장애수당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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