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자에 집·직장·창업비 지원 | news | 2009-08-14 |
정부가 12일 발표한 출소자 지원 종합대책인 ‘새생활 프로젝트(New life project)’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동시에 범죄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끌어내리는 사회 안전망 구축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출소→재범→구속’으로 이어지는 범죄 전과자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소자의 재범률은 2005년 52.6%, 2006년 51.4%, 2007년 52.3% 등 1998년 이후 50%를 계속 웃돌고 있다. 출소자 2명 중 1명이 재범하는 셈이다. 하지만 출소자에 대해 숙식제공이나 주거지원을 한 결과 재범률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5년 동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기간 중에는 연간 평균 재범률이 0.5%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출소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출소자 고용기업에 감세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소자 보호시설 후원금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소자 지원과 관련된 의무도 법안에 포함된다.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와 세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지원 방안도 대폭 담길 예정이다. 또 부정적 이미지가 포함된 ‘갱생’이란 용어 대신 ‘법무보호복지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출소자 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등과 무주택 출소자 임대주택 지원 사업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취업 희망 프로그램 지원 ▲금융감독위원회와 창업지원금 지원 ▲여성부와 여성 출소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소자 기초생활비(월 10만원),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취업교통비(월 20만원) 제도도 재원 부족으로 현재 출소 첫 달만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 지원에는 사회의 소외 이웃을 돕는 봉사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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