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폐업 가정 느는데… 정부선 복지예산 축소 | news | 2009-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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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서울시 ‘SOS 가정’ 매달 꾸준히 늘어
정부선 내년 긴급복지 예산 17% 깎아
“유치원비가 밀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막내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서울에서 노모를 모시고 세 아이를 키우는 여성가장 박모씨는 얼마 전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실업급여로는 월세와 교육비, 생활비를 대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무엇보다 큰 고통은 더 이상 유치원에 갈 수 없는 막내아들을 볼 때였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 긴급지원 대상에 선정돼 생계비로 월 87만원씩 3개월치와 막내 보육비를 지원받았다.
최근 경기불황의 터널 끝이 보인다는 소식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위기가정’에게는 남의 나라 일이다. 실업과 자영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신빈곤층 확산과 중산층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선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 이후 7월 말까지 모두 1442가구가 24억여원을 긴급지원 받았다. 첫 달 141가구에 2억996만원에서 시작한 지원비는 매달 꾸준히 늘어 6월 301가구 5억5015만원, 7월 420가구 6억8368만원으로 급증했다.
생계비가 전체 지원액의 84.7%인 20억3611만원을 차지했고, 교육비가 2억9731만원(12.7%)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각각 6534만원, 398만원이었다.
SOS는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던 실직 등을 지원 사유에 포함했다.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는 총 476명인데, 27%인 129명이 실직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실직 빈곤가구를 긴급지원 대상에 6∼12월 한시적으로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실직 등에 따른 위기 가정이 지원을 못 받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가정해체는 물론, 자녀 가출, 신병 비관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 긴급복지 예산은 1273억원으로 올해 1533억원(추경 포함) 대비 17%나 줄었다. 그중 반가량인 622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의료안전망 구축 예산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기존 긴급복지 항목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중복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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