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한달 생활비 30만원...인권침해 여전 | news | 2009-08-18 |
한 달 평균 '85만원' 자국으로 송금, 생활비는 '30만원' 이하
경남외국인노동자사무소는 14일 경남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드는 총 비용은 지난 2005년 547만 2천600원에서 8.47% 감소한 500만 8천6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증별 입국 경비는 '단기종합사증'과 '기타비자'가 703만 9천1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516만 원, 산업연수생 517만 5천300원, 고용허가제 266만 1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소측은 "비용이 가장 높은 단기종합, 기타비자와 가장 낮은 고용허가제 입국 비용의 격차가 무려 62.2%나 차이가 난다"며 "고용허가제 입국비용이 낮은 것은 인력 송출 업무가 해당 국가가 관리해 불법의 소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17.5%가 '뇌물을 지급한 적 있다'라고 답해 송출브로커에 의한 갈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 입국자는 37.1%, 산업연수생은 34.2%로 나타났다.
이는 입국을 위한 뇌물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데다 높은 송출료와 입국 비용이 만연했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고 상담소측은 설명했다.
◆ 한 달 평균 '85만원' 자국으로 송금, 생활비는 '30만원' 이하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5년 11.1시간, 2007년 11.4시간, 2009년 10.62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고, 월 평균 임금도 2005년 111만 원, 2007년 126만 원, 2009년 132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이 132만 원으로 조사돼 올해와 동일한 것을 보면 경제적 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2005년 72만 4천800원, 2007년 88만 200원, 2009년 85만 5천800원으로 나타나 한 달 수입의 65%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달 생활비는 대부분 30만 원 이하(56.6%)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소측은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횟수의 제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봉쇄되어 저임금을 감수하고 일할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 제도하에서 이탈 방지를 위한 행정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던 여권 압류는 2005년 47.9%, 2007년 27.1%, 2009년 25.8%로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 형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응답자의 19.4%가 '낮은 임금수준'이라고 답했고, 임금체불 16.9%, 외국인에 대한 차별 13.8% 순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3명은 정규건강검진도 못받아
직장 내 폭행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없다'라고 답했지만, 11.5%는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고용허가제 응답자가 47.8%로 가장 높아 국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폭행가해자는 '한국인노동자'가 응답자의 54.2%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관리자' 25%, '사장' 10.4%, '기타' 8.3% 순이었고, 폭행 당한 이유는 '외국인이라서'가 37.5%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를 이해못해서'가 20.8%, '작업중 실수'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언어문제 26.7%, 금전문제 21.3%, 브로커에 의한 갈취 13.4% 순으로 응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보건안전교육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조사됐다. 정규건강검진을 실제 받아보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30.8%,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2005년 27.3%, 2007년 42.2%, 2009년 32.5%로 산업재해빈도가 높은 추이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를 당한 후 개인비용으로 치료하는 비율은 16.2%로 나타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상당수가 치료비용을 자신이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외국인상담소장 이철승 목사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작업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동시에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주는 결과"라며 "안전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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