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저소득층에 전세자금 대출 확대 | news | 2009-08-18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안해
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 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도입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올해 4천억~6천억원 정도 늘려 1만명 이상이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총 3조원으로 하반기 전세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3조원에서 추가로 15~20%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전세자금이 부족해지면 주택구입자금을 전용해서라도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금이 10% 이상 치솟아 집 없는 서민층의 보금자리 마련이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 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작년 상반기 대출액(1조4천700억원)에 비해 2천300억원이나 늘었다. 분기별로도 1분기 8천억원에 이어 2분기 9천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연간 대출한도(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천만원(3자년 이상 가구는 8천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현재 올해 책정된 연간대출 한도(1조원)로는 총 3만6천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http://jeonse.jugong.co.kr)'의 기능을 확대해 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 정보 포털로 만들 계획이다.
즉 전.월세 수요자에게 법률,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하고 근로자, 서민, 저소득자들이 전세 자금 대출 방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전.월세 운영지원센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 및 하숙집을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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