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이 복지시설서 나오려는 이유는 | news | 2009-08-24 |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 부족..울산서 천막농성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이미자(여)씨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 3살 때 누군가가 그를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 보낸 뒤로 마흔이 될 때까지 전국의 시설 3곳에서 산 게 삶의 전부였다.
2005년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에 참가한 이씨는 `나도 자립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는 올해 2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23일 센터와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에 따르면 울산에서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아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2급이거나 여러 장애를 함께 가진 3급 정신지체.발달장애인을 뜻한다.
1급 장애인에게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2.3급 장애인에게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활동보조인이 지원된다.
지난해 울산시 예산으로 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은 중증장애인은 모두 1천61명. 올해 서비스 수요는 7월 말 현재 1천93명이다. 서비스 이용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수요는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가 계속 느는 이유는 서비스의 존재가 입소문을 탄 덕도 있지만,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의 여건이 열악한데다 잊을 만하면 운영비리와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져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이 꺼리는 탓도 크다는 게 장애인들의 의견이다.
울산에서도 몇 해 전 한 장애인 수용시설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설 이사진의 비리와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 해당 복지법인을 관할하던 부산시에 이사진 해임 권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시설 대부분은 여건이 열악하고 `족벌 이사진'으로 비리가 심한 곳도 적지 않다"며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체 감시시스템이 없고 당국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없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2006년 발표한 수용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용자의 77.95%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족이나 주변의 강요로 시설에 입소했다. 38.82%가 신체적 폭력을, 12.2%는 감금을 경험한 사실도 파악됐다.
 |
울산의 한 장애인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려져 갈 곳 없는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 생활은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보편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배분한 활동보조사업비를 지난해보다 고작 130만원 올렸다. 예산 증가액은 미미한 반면 상반기부터 서비스 수요는 크게 늘어난 까닭에 사업비는 2∼3개월 후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센터 관계자는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수요 증가 폭은 커 이대로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를 시에 누차 전달했다"며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없다'며 예산을 계속 쓰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자 시는 "수요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여유가 있는 국비 예산을 돌려 쓰는 방법을 비롯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렇게 반발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중증장애인 10여명은 이달 18일부터 시청 남문 근처에서 서비스 지원예산 부족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하며 24시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보조인 서비스가 없다면 다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울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고 싶다는 절박함을 시가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울산 연합뉴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