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소득 있어도 지원해야 빈곤탈출” | news | 2009-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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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울산의 김모(62·정신지체장애 2급)씨는 부인(59)과 세 자녀를 두고 있으나 자활능력이 없어 부인이 파출부일로 버는 월 70만원과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80여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초 고교를 졸업한 큰아들(19)이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한 뒤 경기불황으로 취업을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취업 큰아들이 근로능력자로 분류돼 생계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궁여지책으로 큰아들을 ‘일부 세대원 전출’로 분가시켰다. 이후 큰아들이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전입은 꿈도 못꾸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월 80만~100만원의 소득이 생긴 큰아들이 김씨네 가구로 전입되면 어머니 소득과 합쳐 157만원을 넘어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이모(37·사회복지 7급)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이나 일정 소득을 갖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자립기반을 갖춘 뒤 지원을 끊어야 실질적인 빈곤탈출이 가능하다.”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장을 가진 이후에도 5년간 지원을 계속하면서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모여 생활하도록 하는 정책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씨는 “빈부의 격차가 있더라도 어울려 살아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에 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비슷한 환경의 특정계층을 한 곳으로 몰아 생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또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한다. 서울 ‘달동네’의 경우 동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 200여가구와 차상위계층 400여가구 등 1200여명이 넘는 수혜자를 돌보는 사례가 많다. 휴일도 없이 하루 2곳씩 방문해도 꼬박 1년이 걸린다. 최근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한시적 생계비 지원 등 복지업무가 이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
경기 부천의 한 사회복지사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비 배분과 상담 등 내근 업무만 처리해도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며 “현장방문은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했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도 2~3명에 불과하다. 상당수 동 주민센터에선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능직·행정직들을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했다. 올 초 몇 곳에서 불거진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도 결국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에서 초래된 셈이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행정인턴제가 도입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인턴들마저 복지업무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2~3년마다 일선 복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이뤄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발령 첫 6~12개월을 업무파악에만 매달린다.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 복지국 관계자는 “복지업무라는 것이 순환배치가 쉽지 않다.”면서 “사례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인사가 잦아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산하 복지재단에 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이 500여명 더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은 1200여명이다. 아울러 각종 수당을 정리해 업무를 수월하게 만드는 통합 복지 시스템도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비, 자녀교복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수당, 보육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 장례·해산비 등 관련 복지수당은 10여종, 300여개에 이른다.
농어촌 사회복지사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전남 고흥군 포두면사무소 송용훈(42) 사회복지사는 “일부 여성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들의 장바구니를 들고 장짐을 챙기고 밀린 각종 세금을 내주는 것도 기본 업무가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복지행정 관련 법률이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시골 실정에 안 맞는다.”며 “사회복지사 배치를 인구 대비로 하다 보니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한 농어촌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는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중복된 업무가 많고,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을 간략하게 체계화하고 기록 위주 컨트롤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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