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미소금융' 출범 | news | 2009-09-18 |
향후 10년간 25만가구 지원 목표
대기업.금융권 기부로 재원 조성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을 표방하는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인 미소(美少)금융 사업이 연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재정 투입 없이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앞으로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 안에 전국적으로 200~300개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이 생겨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업무도 수행하기 된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 배경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의미한다.
해외에선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고 국내에도 10여년 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가 이번에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출문턱이 높아 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렵고 제도권 금융을 보완해줄 마이크로 크레디트 지원규모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 등 일부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지원규모는 1천480억 원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3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 신용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815만 명이 개인신용평가 하위등급(7~10등급)으로 분류됐다.
금융위는 정부가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시행했지만 경기침체로 많이 늘어난 서민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며 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기업ㆍ금융회사 기부로 재원조성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발원지인 방글라데시와 베네수엘라에선 민간 주도로 빈민에게 소자본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출발했고 인도네시아에선 국영은행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오는 10월에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재단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면 전국에 분포하게 될 200~300개 지역별 미수금융법인은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지역 법인에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5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 대표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기간요원은 월 100만 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받는다.
금융위는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수준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재정 지원 없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총 2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의 기부금 1조 원, 은행(2천500억 원)과 증권 유관기관(500억 원) 기부금 3천억 원에 휴면예금 출연금 7천억 원이 더해진다.
금융위는 "대기업이 1조 원 정도 기부하는 것으로 전경련과 합의했고 금융회사들도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며 "기부금을 내는 기업과 금융회사는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상품은
지역별 미수금융법인은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기초수급대상자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라도 채무를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25만 가구 안팎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는 평균 대출금을 1천만 원, 대출기간을 5년을 잡고 계산한 결과"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등 6가지가 있다.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은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대출한도 1천만 원에 5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도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 원으로 3년 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큰 소규모 업체의 기술과 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할 때 지원하는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 이내 소액대출 위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5천만 원까지도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동대출은 자활단체에 수요 및 사업성을 평가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1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 1억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미소금융' 저신용자 대출수요 충족할까
금융위는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저신용자에게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배 과장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자활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재계와 금융권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 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권이 큰 틀에서 2조 원 규모의 기부에 합의했지만, 개별 기업에서 갹출을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또 저신용자가 전국적으로 800여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2조 원 규모의 재원으로는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대상자를 20만~25만 가구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저신용자 대출수요에는 미치지 못해 지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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