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년엔 성인 1명이 노인 1명 부양 | news | 2009-10-05 |
앞으로 40여년 뒤인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6.8명에서 40여년 뒤인 2050년에는 1.4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일하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씩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999년까지만해도 10.4명이었으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2000년 9.9명으로 10명선이 무너진 뒤 2004년 8.3명, 2006년 7.6명, 2008년 7.0명 등 매년 급격히 하락해왔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2015년 5.7명, 2020년 4.6명, 2030년 2.7명, 2040년 1.8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고령층 인구 증가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 역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올해 생산가능인구의 유소년층(0~14세) 및 노년층에 대한 총 부양비는 37.8이며, 이 가운데 유소년부양비는 23.1, 노년부양비는 14.7이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 총 부양비 36.3 중 유소년부양비는 18.1, 노년부양비는 18.2로 노년부양비가 앞선다. 202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21.7(유소년부양비 17.2)을 기록하고, 2030년 37.7(17.7), 2040년 56.7(18.0), 2050년 72.0(16.8) 등으로 증가한다. 노년층 부양에 사회여력 대부분이 소진되는 것이다.
한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에 쓰이는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3조1259억원으로 10년전인 1999년 1917억원에 비해 16.3배나 늘어났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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