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 news | 2009-10-15 |
현재 초.중학교에만 적용되는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녀년부터 유치원~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을 가르칠 특수교육 담당 교사가 크게 부족한 형편이라 장애인 의무교육 확대가 계획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특수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은 전면 의무교육, 유치원 과정은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장애 학생에 대한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취학여부는 보호자가 희망한 경우에 한했다. 앞으로는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면제받으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내년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장애 학생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원된 특수교원은 60명으로, 작년 전국 교육청에서 요구한 1301명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원 확보율은 55.5%로 작년 57.7%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5.5명으로 법정 정원(4명)을 웃돌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7.09명이나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특수교사 361명이 배정되면 충원율이 57.9%로 다소 늘어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각급 학교 특수학급 설치율도 심각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하고 고교도 2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도 장애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무교육이 확대로 대상 학생이 급증하지는 않겠지만 특수교원.학급이 많이 부족하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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